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22조와 44억 - 영원히 기억해야 할 수치스런 두 숫자
  번호 41935  글쓴이 이준구  조회 1467  누리 10 (15,5, 3:0:1)  등록일 2017-6-5 11:27 대문 1

22조와 44억 - 영원히 기억해야 할 수치스런 두 숫자
(WWW.JKL123.COM / 이준구 교수 / 2017-06-05)


이 두 숫자 사이에는 무려 5천 배나 되는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숫자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 하나씩을 대표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숫자는 정권의 광기(狂氣)가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해 준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듯, 첫 번째 숫자는 우리 산천의 강들을 모두 망가뜨리기 위해 작심하고 쏟아부은 국민의 혈세를 뜻합니다.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아까운 돈을 국토를 파괴하는 데 낭비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 종단을 위시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발 우리 강들을 살려 달라고 애원했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미친 짓을 꿈조차 꾸지 못했을 텐데요.

두 번째 숫자는 박근혜가 저지른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또 다른 미친 짓에 쏟아부은 국민의 혈세를 뜻합니다.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까? 국사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은 거의 모두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스레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결국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MB와 박근혜 두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식견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우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했어야 합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대통령이 지켜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그런 기본 자질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을 두 번 연속으로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4대강사업을 둘러싼 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빚고 있습니다.국사 교과서 문제도 지금은 분위기에 눌려 잠시 소강상태에 있지만 언제 다시 논란이 재연될지 모릅니다.

요즈음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4대강사업이 얼마나 미친 짓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아시고 계시겠지만, 4대강 댐으로 엄청난 물을 가둬 두었지만 정작 가뭄 해소에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새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곳은 거의 모두 댐에서 먼 데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가뭄 피해가 심한 지역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가뭄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새삼스레 그 지역이 가뭄 피해가 심각한 지역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MB정부가 가뭄 피해를 막으려는 진정성을 갖고 있었다면 그 지역에 적합한 맞춤 가뭄대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4대강사업은 가뭄 피해를 예방하려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된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한반도대운하사업이라는 희대의 미친 짓에 제동이 걸리자 그 대안으로 졸속 입안된 사업이 바로 4대강사업임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갑문을 설치해 운하를 만들려는 속셈으로 강바닥을 준설하고는, 그것이 가뭄, 홍수 대책이라고 사후적으로 명분을 갖다 붙인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해도 4대강사업은 희대의 사기극 반열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더욱 웃기는 코미디는 댐을 막아 물을 가두면 수질이 정화된다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엄청난 사기극이었는데, 자칭 그 방면의 전문가라는 자들까지 이 사기극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시정잡배라도 그런 거짓말은 감히 할 수 없었을 텐데요.

만약 진정성을 갖고 체계적인 맞춤형 가뭄대책을 추진했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엉뚱한 4대강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은 물론 9년이라는 아까운 시간까지 낭비한 셈입니다. 댐으로 물만 가둬 두면 그것이 가뭄대책이 된다고 생각한 그 아둔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바로 지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뭄 피해입니다.

박근혜의 국정교과서사업도 아둔하기는 4대강사업에 조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주장했듯, 정권이 바뀌면 뒤집어질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한나라당이 백 년, 천 년 집권한다면 모를까, 정권 교체가 되면 국정교과서는 바로 휴지쪽이 되어 버리는 신세입니다.

얼마나 자신만의 세계에 굳게 갇혀 있었으면 아이큐가 100만 되어도 알 수 있는 이 분명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주변에서 보좌한 사람들 중에는 자칭 수재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뻔히 알면서도 자리에 대한 탐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당하옵니다."를 연발했겠지요.

22조와 44억이란 두 숫자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우리 사회에 저지른 죄악을 상징하는 수치스런 숫자로 두고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 위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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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장이슬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6월5일 16시19분      

바기와 그네, 그정부의 부역자로 외세 앞잽이 범죄를 한 모든 관계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연루자들은 즉시 처형하라.
필요시 부패를조장하며, 울나라를 말아먹은 미국의 결정권자들도 모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유엔이 제소하기 바란다.
최소 3족의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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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이 높아지면 민주당에 불리하다? 선거참고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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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의 차·밀]한반도 투입용 인민해방군,핵반출 ... 윤석준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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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혔던 김경수 개표 방송, 피말렸던 순간들을 모아... (1) 아이엠피터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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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디 워더러케 망해도 이러케 폭 망허냐 마파람짱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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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갈 때 잘해라 민생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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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해진 정권이 무너질때 수장을 사자굴에 던지고 하... 마파람짱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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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는 촛불혁명의 완성 → 평화정착 → 통일로 ... (4) 꺾은 붓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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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답습형이 되어선 아니되겠기에 마파람짱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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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거에서 自由韓國黨 비참한 참패(慘敗)는 위대... 송악산 임꺽...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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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대표는 김태호가 맡어야 쓰것다 어른스럽구... 마파람짱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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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권운동가 “북미회담 총연출자는 문대통령” 문비어천가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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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계 정상회담사상 새장르 두가지 개척 머리좋고~~~~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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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6.13선거, '自由韓國黨 홍준표號' 궤멸(... 마포 성유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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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 국민들 참으로 우매함을 아직도 벗지 못했... 마파람짱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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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색이 안 나오는군-노력하고 있어 봉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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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역량 강화에 힘쓰기 바란다. 국방부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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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코리아 패싱 시대를 맞은 우리의 자세 김미영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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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촌평] 트럼프 대통령, 다시 봤다 정운현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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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합시다! 꼴통박멸. 소원성취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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