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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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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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대통령’ 신화보다 ‘연속 집권’ 토대 만들어야
  번호 41856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1452  누리 5 (10,15, 2:1:2)  등록일 2017-6-1 09:49 대문 1

‘성공한 대통령’ 신화보다 ‘연속 집권’ 토대 만들어야
(프레시안 / 이충렬 / 2017-05-31)

[이충렬의 정권+교체] 민주정부와 내부의 적들


1. 있을 때 잘하자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정부의 출범! 이 대변화의 역사적 의미를 새삼스럽지만 되새김질하고 싶다. 동학혁명의 참패와 구한말의 좌절, 길고긴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6.25 내전,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았던 군부독재….

광주항쟁과 6월항쟁, 하지만 미완의 승리.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와 노무현 정부의 탄생,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끝이 없어 보였던 민주세력의 분열과 반목….

그런데 마침내 좌절과 패배의 시대를 처음으로 완벽히 극복하는 시민혁명을 우리는 이루어내었다. 이 기쁨과 환희를 필자는 감추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땅에도 시민이 주인되어 불의한 권력자를 추방하고 새로운 정권을 우리 힘으로 세우는 날이 오다니!

문제는 지금부터다. 어렵사리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촛불혁명으로 이룬 권력교체를 실질적인 변혁으로 한발 한발 밀고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개혁의 성공이란 진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또 보수 반동에 뒤집힐 수는 없다. 이 엄중한 시기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은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확고한 개혁대오를 이루어야 한다.


2. 먼 교훈과 가까운 교훈

덕담으로 시작해보자. 우리 역사에서 국가의 기틀을 세우거나 바로잡은 개혁의 황금시기가 있었다. 두 번의 역사적 사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조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78년간(1418년~1496년)이다. 두 번째 사례는 영·정조의 76년간(1724년~1800년)이다. 이들의 개혁은 왕조시대의 뛰어난 군주로 말미암은 업적들이다. 

필자는 문재인정부가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다잡는 ‘개혁의 황금시대’를 여는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의 선의와 리더십은 개혁의 필요조건이다. 여기에 대중의 집단지성이 합쳐져야 비로소 개혁의 충분조건이 완성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라고 불렀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 우리는 이 두 개의 필요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가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는 역사의식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역사의 거대한 전진이다. 곧 이어 그는 이전의 민주정부가 보여준 한계를 뛰어넘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측근세력이 늘상 하는 말이 있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슬로건이다. 그런데 이 슬로건은 현직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권당을 찌그러뜨리거나 집권당내의 반대파를 숙청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 대통령과 여권 후보들의 갈등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유승민 죽이기에 몰두하다가 초가삼간 태운 일이 그런 예일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성공보다도 민주세력의 연속집권이라는 명제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과 임기만을 중시하느냐 혹은 ‘연속 집권을 위한 토대의 구축’을 중심에 두는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독자적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최측근들은 일제히 백의종군하였다. 이들의 아름다운 백의종군의 효과는 엄청났다. 단숨에 국민적 지지가 80%를 넘어설 수 있었다. 집권당 내의 비문 세력은 물론이고 야당의 합리적 세력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포용의 정치를 선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아세안 특사로 파견하였다. 친문이라고 할 수 없는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의원을 내각에 발탁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권당과 아무런 연이 없더라도 실력있고 국민적 호소력이 있는 인물이면 과감하게 발탁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선보이고 있다. 호남사람들이 ‘이제 호남은 그만 챙겨달라. 눈치보인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호남인사를 전진배치할 낌새다. 

이때까지 드러난 포석으로 미루어 그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경남(PK)지역과 호남과의 정치연합, 그리고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민주정부의 우호세력으로 묶으려는 포석을 두고 있는 듯하다. 반상의 중앙을 치고 들어가는 ‘우주류’ 스타일의 거대한 포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내부의 장애물

정권은 촛불혁명이라는 혁명적 계기로 잡았지만, 개혁은 의회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집권 민주당은 국회 300석 중 123석을 가진 정당이다. 여기서 개혁의 조건이 한계지워진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집권세력의 정교한 리더십과 50%를 넘는 국민적 지지기반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개혁을 바라는 모든 세력의 대단결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대통령과 집권당이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적 명분과 지지기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갈기갈기 찢겨져온 민주개혁진영을 급속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을 현실적 조건에서 수행하되 국민적 동의를 반드시 얻으라는 조언이다.

한경오(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와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간의 갈등이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기득권네트워크 앞에서 이들은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개혁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질책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진보진영 내부의 선도투쟁적인 기풍에도 심모원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자마자 밀어부친 4대개혁입법(그 핵심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었다)은 자살골이 되었다. 대중의 가장 절실한 과제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되어버렸다.

국민대중의 생활과 관심사를 중심에 두어야지, 운동권이나 진보진영만의 어젠다에 ‘몰빵’하지 않았으면 한다. 반독재민주화투쟁의 긴 역사로 말미암아 민주진영은 ‘선도투’의 깊은 전통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실적 어젠다를 중심으로 대중과 반 발 앞선 행보를 ‘같이’ 했으면 한다. 정의당에 바라는 말이다. 

5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일을 열심히 한다면 많은 일을 해내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다. 특히 내년에는 개헌과 선거구제 변경과 같은 혁명적 어젠다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역사상 흔치 않았던 ‘성공한 개혁’을 보고 싶다. 5년 뒤 민주정부가 풍비박산 나는 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깊이 생각해보자.

이충렬 작가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9772&dable=50.1.1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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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패청산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6월1일 12시55분      

이번 선거는 국민들의 촛불이 횟불이 되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것 입니다.
정치인들이 부패에 물들어 "이게 나라냐" 라는 상태를 만든 원죄를 품고 있는 것.
부패 대 반부패에는, 용서 사면 화합 탕평, 등등의 단어는 결단코 사용될 수 없는 어불성설 이다.
그들이 숨겨 빼돌린 부패자금은 1,000조원을 넘는다고 이미 여러가지로 다 나와 있고, 확인들이 되어 있다.
서릿발 같은 전체 자금환수와 그에따른 부역자, 범죄자, 공범자들을 면도날로 한넘뇬도 남김없이 세상에서 격리되어 영구히 퇴치하는 것 만이 나라를 되살리는 길이다.

물론, 외세의 방해공작이 있을 것이나, 그것또한 국민들의 횟불로 태워 버리고, 당당히 그들이 부패함에 함꼐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협조하고 나오게 하는 강력한 청명한 대응만이 힘이다.
어느 나라도 그들 국가에 이러한 부패자금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내용이 터지면, 그국가의 정부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계의 부패관련 청렴추진 세계위원회를 출범하고, 그곳에 적극 참여치 않는 국가의 정부와 정치가들은 자기 나라에서 퇴출이 되도록 세계기구와 운영에 공격적으로 공표하고 치고 나가야 한다.

모든 국가들도 외국으로 비자금 도피하는 것이 선진국 국민들에게 혐오적으로 폭발 직전에 있다고 본다.
정치가들 자체를 부패의 뿌리라고 본 것이, 트럼프라는 새인물을 폭발적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언론조작, 여론조작, 가짜뉴스, 필요도 없는 언론기사들의 추측보도, 등등으로 국민들을 매우 매우 짜증나게 폭발하게 만든 것이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방식은 그저 공평한 것이나, 화합 탕평이라며 죄인들 다 풀어주는 어설푼 구태적폐를 되풀이 하는 것을 결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깨어있는 민주주의의 힘이다.!!!!!!!!!!!

부패한 자들은 자진신고하고 부패, 사이비종교, 권력을 이용한 걸레들, 병역기피, 국정조작원, 검경판사, 하나회/알자회, 동창/지역/좌우이슈로 문제 흐리기, 재벌비리, 각종 성범죄, 사기 횡령, 공갈, 겁박, 조작, 등등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극형으로 처단하여, 국민들의 생태계 자체를 근원적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 만이 승리하는 열매를 국민들과 공유하게 될 것 입니다.

세계의 중심, 가장 청명한 국가로서, 부패는 3대를 최소한 멸하여,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자는 영구퇴출토록 못을 박아야 합니다.
대한국민 화이팅!!!!!!


[3/5]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6월1일 13시07분      

공소시효 따위의 알량한 단어를 올리는 자들 부터 정리하기 바랍니다.
[4/5]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6월1일 13시40분      

유라가 윤회를 자신의 생물학적 아빠라는 표현을 썼던데.
관진만 형님동생으로 지냈다고.
그런데, 왜 유라는 윤회의 모습을 닮은 꼴이 단 한군데도 없을까?
그보다 오히려 태민을 더 많이 닮은 듯 하다.
DNA 조사를 반드시 해 보아야 할 것임. 윤회의 인자가 있을까? 박의 인자는?
모든 관련범죄의 퍼즐이 다 풀릴 듯 하다.
지난 반세기의 대한민국의 엉망진창이 어디서 왜 이렇게 굴러오게 되었을까?
보수의 실체?

[5/5]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6월1일 14시11분      

사드관련 대통령 보고를 제끼다.
이것은 지들끼리 해처먹다가 뒷다리가 걸린 것.
이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반국가 범죄라던 것들이 훨씬 더 중대 심오한 반국가 범죄를 자행한 것.
관련자 모두 무기징역형 또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기본.
이것은 한미간의 동맹정도의 이슈가 아니라, 극악한 부패 국기문란 범죄인 것.!!!
싸드고 뭐고, 군이 이정도로 썩었다니, 모든 것 제껴놓고, 방산비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양쪽에 날이 선 검으로 뼈를 잘라내듯 깍아내지 않으면 국가가 죽는다.
감옥도 예전의 정신개조 감옥으로 보내서, 어차피 개선이 안될 걸레들에 대한 철저한 형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게 나라냐? 는 소리가 국민들에서 터져나오도록 해처먹고 또해처먹은 기생충들은 박멸하는 것만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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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은 구속된게 진짜 행운인게 (2) 부엉이바위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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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자살도 댓글 공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논술검객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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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영상: MB아들 이시형 뽕♥회당 수천만원 (2) 뽕지만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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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1) 지방흡입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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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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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이 쏘아올린 작은공 (1) 꼼수킹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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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 간다 ~~ 김정숙 여사♨♨♨ 경인선♥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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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처음에는 주일대사 자리 요구했다 (1) 세계일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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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을 키우려는 자들은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 (1) 권종상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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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는 할말이 없다. (1) 샤샤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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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같은애들 말야 (1) 샤샤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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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안되면 본선가능성 없는거야 샤샤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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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인이 누구냐-소곤소곤 (1) 누가방구꼈냐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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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전세를 놨구만 - 초딩들 노래점잘불러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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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바다로 간 시진핑, 일대일로 따라 줄서라는 ... (2) 윤석준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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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 (1) 여론조사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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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시그널 메신저’로도 55차례 대화... (2) 문화일보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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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그날, 바다 – 김어준과 김지영의 야무진 ... (1) 싸나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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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검을 못해서 자한당 네들이 약해진거야 적선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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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당한 연수라더니… 홍일표 아내 대기발령 참여연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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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김경수 조만간 소환 검토…엄정히 수사... 연합뉴스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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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를 향해 대한민국 기레기들이 총출동했다 (4) 아이엠피터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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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기사 보내며 '홍보해주세요'…드루킹은... 한국경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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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김경수 '시그널' 메신저 추가 대화방 확... 연합뉴스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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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경찰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 (1) 드루킹수사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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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김학의 별장 동영상 속 여성, 못 밝... (2) 노컷뉴스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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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미투운동으로 확인된 것 발정이먼저다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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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루킹 장모 "사위, 10년 동안 분유값도 번 적... (1) 중앙일보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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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요즘 뭐하나 낮잠자나? (1) 이럴수가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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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오정현 목사, 네 정체가 뭐냐" (1) 작심보도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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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봉 목사 14년간 불륜~ (2) 놀렐루야~~~~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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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죽음의 의문점 (2)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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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찌 돌아가던 다 쳐산대로 살다 가는 법 (1) 단 문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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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국장님은 다운계약으로 부동산을 매매해도 괜찮은... 명리학자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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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험상 정치권의 지지자들 중 신들린 사람들이 있... (2) 마파람짱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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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903지금 너 나헌티 그런거여 잉? 마파람짱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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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 누군가가 미래당과 한국당 이 기회에 합당하라... 마파람짱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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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못내는 새끼들이 주주한테 왜 이리 피핼주는거... 거지쇼하냐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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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맞는 상을 바라는 것,드루킹이 궁물족은 아니다 마파람짱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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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사퇴는 삼성 공작..드루킹은 궁물따라 변절자 (1) 아는 사람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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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 적 없다. 김기식은 사퇴가 답 맞다~!! (2) 고토회복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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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안철수3등은 쭌포옵바가 표 갈라 묵어서야 마파람짱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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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성공해야지 무너지고 또 보수가? 마파람짱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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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배후 자유한국당 지지단체설에 왜 흥분하나? (1) 아는 사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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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단독 깅경수 경남지사 불출마!!!!!!!!!!!!!! (1) 드루똥!!!!!!...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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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때부터 천막을 좋아하더니 천막당인지 원 (1) 마파람짱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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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포기는 순차적이어야지 단칼에 포기하라니 (1) 마파람짱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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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안나경: 대법원 “오정현 목사자격 없다” (2) 교회측 반발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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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루킹 비누 "100개 납품해 10개도 안 팔려" MBN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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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옥중 서신 입수 MBC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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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목사 치리 않고 면직 피켓시위~~ (1) 먹사왕국~~~~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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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원 선거 불출마 (1) 경인선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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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KBS 9시 뉴스의 충격적인 보도 (3) 푸른창공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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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댓글 조작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특검해야" 특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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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경인선 발언, 원본 영상 보니 악의적 왜... (3) 아이엠피터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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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편향은 업무 방해죄에 속한다. - 광고비 (1) 경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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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삼성증권은 피해자에 대한 노골적 보도편... (2) 방통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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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말하는 민족적 과업 (1) 김일성개새끼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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