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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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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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성공한 대통령’ 신화보다 ‘연속 집권’ 토대 만들어야
  번호 41856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1251  누리 5 (10,15, 2:1:2)  등록일 2017-6-1 09:49 대문 1

‘성공한 대통령’ 신화보다 ‘연속 집권’ 토대 만들어야
(프레시안 / 이충렬 / 2017-05-31)

[이충렬의 정권+교체] 민주정부와 내부의 적들


1. 있을 때 잘하자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정부의 출범! 이 대변화의 역사적 의미를 새삼스럽지만 되새김질하고 싶다. 동학혁명의 참패와 구한말의 좌절, 길고긴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6.25 내전,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았던 군부독재….

광주항쟁과 6월항쟁, 하지만 미완의 승리.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와 노무현 정부의 탄생,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끝이 없어 보였던 민주세력의 분열과 반목….

그런데 마침내 좌절과 패배의 시대를 처음으로 완벽히 극복하는 시민혁명을 우리는 이루어내었다. 이 기쁨과 환희를 필자는 감추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 땅에도 시민이 주인되어 불의한 권력자를 추방하고 새로운 정권을 우리 힘으로 세우는 날이 오다니!

문제는 지금부터다. 어렵사리 정권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촛불혁명으로 이룬 권력교체를 실질적인 변혁으로 한발 한발 밀고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개혁의 성공이란 진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또 보수 반동에 뒤집힐 수는 없다. 이 엄중한 시기에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은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확고한 개혁대오를 이루어야 한다.


2. 먼 교훈과 가까운 교훈

덕담으로 시작해보자. 우리 역사에서 국가의 기틀을 세우거나 바로잡은 개혁의 황금시기가 있었다. 두 번의 역사적 사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조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78년간(1418년~1496년)이다. 두 번째 사례는 영·정조의 76년간(1724년~1800년)이다. 이들의 개혁은 왕조시대의 뛰어난 군주로 말미암은 업적들이다. 

필자는 문재인정부가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다잡는 ‘개혁의 황금시대’를 여는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의 선의와 리더십은 개혁의 필요조건이다. 여기에 대중의 집단지성이 합쳐져야 비로소 개혁의 충분조건이 완성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라고 불렀다. 

필자가 보기에 지금 우리는 이 두 개의 필요충분조건을 가지고 있다. 언제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가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는 역사의식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역사의 거대한 전진이다. 곧 이어 그는 이전의 민주정부가 보여준 한계를 뛰어넘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측근세력이 늘상 하는 말이 있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슬로건이다. 그런데 이 슬로건은 현직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권당을 찌그러뜨리거나 집권당내의 반대파를 숙청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노무현 정부 말기 대통령과 여권 후보들의 갈등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유승민 죽이기에 몰두하다가 초가삼간 태운 일이 그런 예일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성공보다도 민주세력의 연속집권이라는 명제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과 임기만을 중시하느냐 혹은 ‘연속 집권을 위한 토대의 구축’을 중심에 두는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독자적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최측근들은 일제히 백의종군하였다. 이들의 아름다운 백의종군의 효과는 엄청났다. 단숨에 국민적 지지가 80%를 넘어설 수 있었다. 집권당 내의 비문 세력은 물론이고 야당의 합리적 세력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포용의 정치를 선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아세안 특사로 파견하였다. 친문이라고 할 수 없는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의원을 내각에 발탁하였다. 뿐만 아니라 집권당과 아무런 연이 없더라도 실력있고 국민적 호소력이 있는 인물이면 과감하게 발탁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선보이고 있다. 호남사람들이 ‘이제 호남은 그만 챙겨달라. 눈치보인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호남인사를 전진배치할 낌새다. 

이때까지 드러난 포석으로 미루어 그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경남(PK)지역과 호남과의 정치연합, 그리고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민주정부의 우호세력으로 묶으려는 포석을 두고 있는 듯하다. 반상의 중앙을 치고 들어가는 ‘우주류’ 스타일의 거대한 포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내부의 장애물

정권은 촛불혁명이라는 혁명적 계기로 잡았지만, 개혁은 의회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집권 민주당은 국회 300석 중 123석을 가진 정당이다. 여기서 개혁의 조건이 한계지워진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집권세력의 정교한 리더십과 50%를 넘는 국민적 지지기반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개혁을 바라는 모든 세력의 대단결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대통령과 집권당이 초심을 잃지 말고 국민적 명분과 지지기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갈기갈기 찢겨져온 민주개혁진영을 급속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개혁을 현실적 조건에서 수행하되 국민적 동의를 반드시 얻으라는 조언이다.

한경오(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와 문 대통령 핵심 지지층간의 갈등이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기득권네트워크 앞에서 이들은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개혁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질책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진보진영 내부의 선도투쟁적인 기풍에도 심모원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자마자 밀어부친 4대개혁입법(그 핵심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이었다)은 자살골이 되었다. 대중의 가장 절실한 과제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되어버렸다.

국민대중의 생활과 관심사를 중심에 두어야지, 운동권이나 진보진영만의 어젠다에 ‘몰빵’하지 않았으면 한다. 반독재민주화투쟁의 긴 역사로 말미암아 민주진영은 ‘선도투’의 깊은 전통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실적 어젠다를 중심으로 대중과 반 발 앞선 행보를 ‘같이’ 했으면 한다. 정의당에 바라는 말이다. 

5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일을 열심히 한다면 많은 일을 해내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축적할 수 있는 기간이다. 특히 내년에는 개헌과 선거구제 변경과 같은 혁명적 어젠다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역사상 흔치 않았던 ‘성공한 개혁’을 보고 싶다. 5년 뒤 민주정부가 풍비박산 나는 꼴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깊이 생각해보자.

이충렬 작가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9772&dable=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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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패청산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6월1일 12시55분      

이번 선거는 국민들의 촛불이 횟불이 되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것 입니다.
정치인들이 부패에 물들어 "이게 나라냐" 라는 상태를 만든 원죄를 품고 있는 것.
부패 대 반부패에는, 용서 사면 화합 탕평, 등등의 단어는 결단코 사용될 수 없는 어불성설 이다.
그들이 숨겨 빼돌린 부패자금은 1,000조원을 넘는다고 이미 여러가지로 다 나와 있고, 확인들이 되어 있다.
서릿발 같은 전체 자금환수와 그에따른 부역자, 범죄자, 공범자들을 면도날로 한넘뇬도 남김없이 세상에서 격리되어 영구히 퇴치하는 것 만이 나라를 되살리는 길이다.

물론, 외세의 방해공작이 있을 것이나, 그것또한 국민들의 횟불로 태워 버리고, 당당히 그들이 부패함에 함꼐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협조하고 나오게 하는 강력한 청명한 대응만이 힘이다.
어느 나라도 그들 국가에 이러한 부패자금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내용이 터지면, 그국가의 정부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세계의 부패관련 청렴추진 세계위원회를 출범하고, 그곳에 적극 참여치 않는 국가의 정부와 정치가들은 자기 나라에서 퇴출이 되도록 세계기구와 운영에 공격적으로 공표하고 치고 나가야 한다.

모든 국가들도 외국으로 비자금 도피하는 것이 선진국 국민들에게 혐오적으로 폭발 직전에 있다고 본다.
정치가들 자체를 부패의 뿌리라고 본 것이, 트럼프라는 새인물을 폭발적으로 선출하게 된 것이다.
언론조작, 여론조작, 가짜뉴스, 필요도 없는 언론기사들의 추측보도, 등등으로 국민들을 매우 매우 짜증나게 폭발하게 만든 것이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방식은 그저 공평한 것이나, 화합 탕평이라며 죄인들 다 풀어주는 어설푼 구태적폐를 되풀이 하는 것을 결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새로운 깨어있는 민주주의의 힘이다.!!!!!!!!!!!

부패한 자들은 자진신고하고 부패, 사이비종교, 권력을 이용한 걸레들, 병역기피, 국정조작원, 검경판사, 하나회/알자회, 동창/지역/좌우이슈로 문제 흐리기, 재벌비리, 각종 성범죄, 사기 횡령, 공갈, 겁박, 조작, 등등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히 극형으로 처단하여, 국민들의 생태계 자체를 근원적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 만이 승리하는 열매를 국민들과 공유하게 될 것 입니다.

세계의 중심, 가장 청명한 국가로서, 부패는 3대를 최소한 멸하여,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자는 영구퇴출토록 못을 박아야 합니다.
대한국민 화이팅!!!!!!


[3/5]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6월1일 13시07분      

공소시효 따위의 알량한 단어를 올리는 자들 부터 정리하기 바랍니다.
[4/5]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6월1일 13시40분      

유라가 윤회를 자신의 생물학적 아빠라는 표현을 썼던데.
관진만 형님동생으로 지냈다고.
그런데, 왜 유라는 윤회의 모습을 닮은 꼴이 단 한군데도 없을까?
그보다 오히려 태민을 더 많이 닮은 듯 하다.
DNA 조사를 반드시 해 보아야 할 것임. 윤회의 인자가 있을까? 박의 인자는?
모든 관련범죄의 퍼즐이 다 풀릴 듯 하다.
지난 반세기의 대한민국의 엉망진창이 어디서 왜 이렇게 굴러오게 되었을까?
보수의 실체?

[5/5]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6월1일 14시11분      

사드관련 대통령 보고를 제끼다.
이것은 지들끼리 해처먹다가 뒷다리가 걸린 것.
이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반국가 범죄라던 것들이 훨씬 더 중대 심오한 반국가 범죄를 자행한 것.
관련자 모두 무기징역형 또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기본.
이것은 한미간의 동맹정도의 이슈가 아니라, 극악한 부패 국기문란 범죄인 것.!!!
싸드고 뭐고, 군이 이정도로 썩었다니, 모든 것 제껴놓고, 방산비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양쪽에 날이 선 검으로 뼈를 잘라내듯 깍아내지 않으면 국가가 죽는다.
감옥도 예전의 정신개조 감옥으로 보내서, 어차피 개선이 안될 걸레들에 대한 철저한 형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게 나라냐? 는 소리가 국민들에서 터져나오도록 해처먹고 또해처먹은 기생충들은 박멸하는 것만이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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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들 정렬시켜 볼까-어수선해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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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쪽 인터페이스는 정렬이 필요하군-지도야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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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박정희가 통탄할 ‘건국절’ 논란 (3) 이진우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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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에 대한 선심성 정책 이 나라 골병든다 (1) 마파람짱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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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히틀러보다 타락한 한국교회 & 손봉호 교수 (2) 돈과 섹스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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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나라 재정 거덜내고, 통째로 김정은에게 갖다... (3) 문재앙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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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처리 완료했어 - 미안해서 이름까지도 줬어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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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강경읍 채운2리 열무축제에 다녀 왔는데 마파람짱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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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복지정책 어이가 없다 완전 현실괴리형이다 (1) 마파람짱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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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 10답] 며칠 전 산 달걀, 이렇게 하세요 (1) 오마이뉴스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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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 엄청난 충격발언 !! 펌글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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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6.25 이후 ‘절대시점’에 서 있다 (1) 프레시안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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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부는 북침 전쟁 책동을 당장 중단하라! (2) 편집국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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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문 대통령 패싱' 굳어지는 것 아닌가 (2) 외교왕문제인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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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색끼... N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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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우상화 작업이지 (2) 노벨평화상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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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쌈해주면 쌍수를 들지 요런씨댕이들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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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는 승진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 하프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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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전쟁] 경천동지할 엄청난 충격발언 !! (2) 한반도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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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위한 사드배치 찬성으로 한국멸망케할 친일매... (1) 진짜보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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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광복을-되돌린 없는 탄탄한 ‘민주공화의 빛’을 (2) almani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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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72주년: 조병옥 궤변 “Pro-Job 과 Pro-Jap” (2) 악질친일파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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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이가 노랠 얼매나 잘부르는데 - 개 버릇 또 나왔... (1) 이런씨댕이들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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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은 ‘전두환’을 반성하지 않는다 (3) 미디어오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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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기 문자’ 미담 기사로 덮는 언론과 삼성 (3) 아이엠피터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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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윤회가 사실인 이유 -식중독에 돌아가신 분 말 (1) 답변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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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한방에… 전기 모자라 아우성치는 '脫원전 대만' (1) 문재앙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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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BC 보도국 기자 80명 제작거부 돌입~ 폭발직전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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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희 죽이니 담당형사: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2) 정의구현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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