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문재인 대통령 아닌 미국에 충성하는 ‘국방부’ 왜?
  번호 4184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881  누리 20 (30,10, 5:1:2)  등록일 2017-5-31 12:15 대문 1

문재인 대통령 아닌 미국에 충성하는 ‘국방부’ 왜?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05-31)


국방부가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한국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한 사실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했다고 하지만 청와대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공방’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공방이 아니라 관련자를 색출해서 처벌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드 일부만 들어왔다고 발표했던 국방부’

▲사드 발사대 2기가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반입된 3월 6일 다음날인 3월 7일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

2017년 3월 6일 저녁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C-17 항공기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는 3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하였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들어왔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4월 26일 YTN이 발사대 4기가 이동하는 영상을 보도하면서 추가 반입 사실을 물어봤지만, 국방부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언론에 보도됐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느냐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방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추정’을 문 대통령이 무조건 믿고 알고 있어야 했을까요?

‘국방부는 왜 사드배치를 숨겼나?’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25일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의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올해 3월6일 사드 체계 일부인 발사대 2기 등이 C17편으로 도착했고, 4월26일 사드 체계 일부 장비가 공여부지에 배치됐다는 내용, (사드) 2기가 배치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 이상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고의로 국정기획위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숨겼을까요?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방부홈페이지 캡처

국방부의 기본 국방정책은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조약이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보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군대와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협력’이 아닌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연관된 여러가지 정보를 숨겼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성은 ‘사드 배치 모든 과정은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한국 대통령에게는 숨겼습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안보에 무능한 대통령 프레임, 국방개혁으로 맞서야 한다’

▲조선일보는 언론에 보도된 추정만으로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캡처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관료들이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떠넘기면 됩니다.

‘사드’는 극우세력과 극우언론이 합작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무기가 됩니다. ‘안보에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은 불안한 정국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식적인 확인이나 보고가 없었음’을 무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진보 대통령의 모양새가 아닌 ‘원칙’을 요구하는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의 전략을 갖고 행동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국방부와 검찰, 언론이 야합해 그를 ‘무능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물론 군 수뇌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고강도 국방개혁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1845
최근 대문글
- 이동현
- 아이엠피터
- 김동엽
- 아이엠피터
- 시사IN
IP : 142.111.211.x
[1/3]   처먹어  IP 73.92.124.x    작성일 2017년5월31일 12시38분      

어찌하든 돈 안내고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여 엄청난 공짜이득 취하며, 극한대립 유발하며, 돈파먹는 앞잽이들 줄세워, 나라 말아먹는 상태가 나타난 것.
이자들은 대한민국 군대의 지휘자가 아니라, 노예 앞잽이 뒷돈 처먹기 기생충들.
씨알도 남김 없이 정리해야 강력한 민주국가가 세워지는 것.
[2/3]   구역질납니다.  IP 114.29.109.x    작성일 2017년5월31일 13시12분      

쓰레기간에 몰아넣고 그위에다 오물구토나 쏟아붜줘야마땅 국가외교울타리를 금전적으로 환산해보자
쓸모없으면 마님앞에 가 낮잠이나 쳐잘것이지 어쩌자고 중책은 맡아가지고 전부쓰러버려라 에잇잡종들.
[3/3]   아라리  IP 1.224.38.x    작성일 2017년6월4일 19시50분      
아이엠피터 굳~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17097
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179478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25484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189569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16596
40
60
07-13 13:35
57570
청와대 “폭행 당사자끼리 해결을” 외교문재앙 6
0
0
12-15 03:09
57569
속보☨최순실 징역25년(근혜:무기, 쥐박:사형) (2) 국비장학생 119
5
0
12-15 01:52
57568
[조갑제] 과거 김정은 관련 충격발언 !! (1) 손자병법 22
0
0
12-15 01:43
57567
문재인과 시진핑 (1) 부끄럽다 20
0
0
12-15 01:25
57566
폭행당한 사실 엠바고 요청 (1) 강경화 23
0
0
12-15 00:37
57565
"북경 비웠다던 리커창, 북경에 있었다" (1) 굴욕외교 13
0
0
12-15 00:32
57564
CNN 한국기레기들 폭행당한거 대서특필 (1) 이게나라냐? 18
0
0
12-14 23:58
57563
부르지도 않은 중국가서 개 창피 당하는 뭐 저런새기... 쑈통령 35
15
0
12-14 22:24
57553
국방개혁 아이콘의 잇단 舌禍, 실수인가 자질부족인가 (1) 다른백년 79
0
0
12-14 17:09
57552
언론이 동업자 정신은 별루구만 - 그만큼 대우해줄께 16
0
0
12-14 16:52
57551
북한핵만들게 유도한 미국일본과 박정희일가들 한국망... 진짜보수 25
0
10
12-14 16:31
57550
지구 태양 고도 수직 보구자 지구과학 보구자와 27
0
0
12-14 12:33
57549
MBC의 오보? 청와대의 거짓말? ‘관계자’는 알고 있... (2) 아이엠피터 239
5
10
12-14 10:29
57548
‘핵 무력 완성’ 선언한 북한, 올해 미사일은 끝? (1) 프레시안 187
0
5
12-14 10:12
57543
중국이 문제인을 피한게 아니라네 (2) 바보강경화 87
35
25
12-14 05:45
57539
개신교 10대 뉴스 ☩“2017년 목사성폭행 10걸”... (3) 10공자 168
15
0
12-14 02:16
57538
중국에서 홀대받는 문재인 (2) 등신외교 128
25
30
12-13 23:57
57537
중국 가서 할일 드럽게 없는 문씨 (2) 한가한문제인 135
30
20
12-13 15:17
57536
짱께 기레기한테 추궁당하는 문제인 (1) 처량한문씨 88
30
15
12-13 14:21
57535
언론의 광우병 조작 선동 (2) 광우뻥 122
25
10
12-13 13:38
57534
‘조작된 언론’ 오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3) 아이엠피터 1160
15
40
12-13 13:25
57533
문재인씨 호칭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 (1) 문제인각하 103
20
10
12-13 12:45
57532
문재인 중국에서 개무시 당하네 불쌍한이니 49
15
0
12-13 12:39
57531
18년 이명박 집안 운전사, “다스는 MB 거” (2) 시사IN 193
0
0
12-13 08:41
57530
미국 교포들 중에 좌좀이 많은 이유 (1) 146
20
0
12-13 06:43
57529
미국 교포가 본 핼조선 사람들 (2) 미국교포 182
0
0
12-13 06:28
57528
천안함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2) 권종상 222
0
50
12-13 06:10
57527
개새끼들의 특징 (1) 적폐청산 130
0
0
12-13 05:15
57468
文대통령·리커창 오찬도 거부… 中의 외교 갑질? 외교문제앙 64
20
0
12-13 01:31
57446
[진실의길 Story ②] 피고인만 14년 (4) 신상철 335
15
0
12-12 19:42
57445
호혜원칙이 정확히 일치한다. (1) 下得去 125
0
0
12-12 18:32
57444
문재인 무시하는 짱께들 (2) 멍청한강경화 134
20
0
12-12 15:02
57443
1600만 촛불 시민들께 질문 드립니다. 촌사람 72
0
0
12-12 13:47
57442
1600만 촛불 시민들께 질문 드립니다. 촌사람 83
0
0
12-12 13:44
57441
1600만 촛불 시민들께 질문 드립니다. (4) 촌사람 100
5
0
12-12 13:41
57440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9명에서 16명으로 증가 (1) 아이엠피터 216
5
0
12-12 13:34
57439
문제인 진짜 챙피하다 (2) 외교왕문제인 110
15
5
12-12 11:15
57438
[단독]18년 MB 운전사, “다스는 MB것”-이젠 디졌어! (1) 쥐배기클났따 205
20
0
12-12 11:00
57437
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는가 (4) 허핑턴포스트 243
15
5
12-12 10:39
57436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9 강명구 111
0
0
12-12 08:57
57435
文정부 비밀 대북 접촉…"대화 요청에 北 80조원 요구... (4) 우리이니 189
15
0
12-12 07:09
57434
군대도 못 갔다온 반미주의자 지명수배자 출신새끼가 ... (5) 임종석동무 168
25
0
12-12 05:26
57433
SBS 사진포착♂부장넘 성추행 증거 허벅지 만져~ (3) 그것이 알고 263
25
0
12-12 01:38
57432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1주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야 (1) 펌글 139
0
0
12-11 23:13
57431
[정치포탈서프-국제방] 트럼프 참고도 1위 해외정보 136
0
0
12-11 21:26
57430
[정치포탈서프-노짱토론방] 정치인 참고도 1위 (1) 참여도 136
0
0
12-11 21:06
57428
최승호씨는 닉슨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만든 칼 번스타... (1) 양이천사 157
10
5
12-11 19:52
57426
[정치포탈서프-보수매체] 매우 중요한 비교평가 (1) 매체비교 151
5
0
12-11 14:41
57423
문재인 케어 반대 투쟁위원장 ‘최대집’ 누군가 봤더... (4) 아이엠피터 1020
20
0
12-11 13:16
57421
전용기에서 내리는 임종석대통령 (2) 청와대 659
15
0
12-11 12:04
57420
그래서 자한당 원내대표가 무식하단거야-그게보수냐 (1) 원대 113
0
0
12-11 10:38
57419
예산안 처리의 관례가 깨졌군 - 자한당 네들거라고 (1) 어디에맞춰줄... 95
0
0
12-11 10:35
57418
“힘으로 막으라”는 홍준표의 ‘갑질’과 ‘꼼수’ (3) 프레시안 254
0
0
12-11 10:14
57417
[진실의길 Story ①] 진실을 향한 기나긴 여정 (3) 신상철 483
25
0
12-11 07:10
57414
김삼환 “부수입도 ₩60억 생기는 게 십자가” (1) 필독 펌글 220
25
0
12-11 02:42
57413
긴급☨전두환 통큼에 ‘뿅!’ 가버린 김동길교수 (1) 하하~~~~ 283
30
5
12-11 02:31
57358
따듯한 뉴스 (1) MBC 98
5
5
12-11 00:38
57343
미국 성추문의원들 줄초상~ 정계은퇴!! (1) 백기투항 250
25
0
12-10 07:11
57339
공무원 9천여명 채용건에 대하여... (1) 반공메카시즘 151
0
0
12-09 18:34
57337
외곽팀을 운영하면 보안이 자동으로 뚤린다. (1) 공검 159
0
0
12-09 10:42
57336
신고합니다 “떼강도가 들었다!” (2) 신고합니다 291
15
0
12-09 09:28
57334
뉴스공장: 박범계 미국법원이 한국검찰 철퇴~~ (1) 올바른 재판 319
55
0
12-09 05:47
56998
세월호 침몰로 인한 모든 죄..업은 박근혜고 낚시배 ... (1) 좆불민심 216
5
0
12-08 20:56
56992
문꿀오소리의 창궐? 도를 넘은 기자의 막말 (1) 아이엠피터 530
20
10
12-08 14:39
56989
최승호 PD의 MBC 사장 임명, 그리고 시대정신 (12) 권종상 569
10
50
12-08 11:40
56988
동영상: 2MB 초상집~ 최승호 MBC사장 직격탄!! (1) 사면초가 357
40
0
12-08 10:52
56987
경향 대박만화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의 최후~” (1) 재밋슴 313
40
0
12-08 10:49
56986
‘블룸버그’ 김홍걸 위원장, 북한 핵완성 선언은 대... (1) 뉴스프로 423
5
0
12-08 10:40
56985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8 강명구 207
0
0
12-08 09:28
56984
미국 "평창 올림픽 참가 여부 미정이다!" (2) 나라꼴개판 162
5
5
12-08 07:09
56982
美, 한국에 北 타격 통보설 (2) 북괴멸망 268
0
0
12-08 00:25
56980
[북한핵] 일본땅에 가장먼저 터질지도 모른다 (1) 펌글 183
0
5
12-07 22:01
56979
안희정이 이재명 보다 더 깐깐한것 같다 (1) 천리안 267
0
10
12-07 19:40
56973
특검도우미 장시호 실형선고, 재판부 문제 없나? (3) 아이엠피터 458
10
5
12-07 15:10
56971
“다스는 누구 껍니까?” MB 향해 좁혀지는 칼끝 (5) 오마이뉴스 523
10
0
12-07 12:14
56970
문제인집권후 국가위상 급격 하락 (1) 국가위상 203
5
5
12-07 12:11
56969
보수 정권이 법인세 깎아 일자리가 늘었나? (1) 프레시안 316
0
0
12-07 10:07
56968
문 대통령, 포린폴리시 ‘세계 사상가 50인’에 선정 (1) 뉴스프로 324
0
0
12-07 09:35
56967
단,문,짱,의 최후~ (2) 목격담 324
10
0
12-07 07:56
56966
적폐청산의 걸림돌 문빠2 (2) 수많은약점 209
0
5
12-07 07:55
56965
적폐청산의 걸림돌 문빠 (1) 증거오리발 182
0
5
12-07 07:52
56964
♛쌈빡 펌글: “病信徒를 깨운다” 영양가 만점~ (1) 신성남2 280
40
0
12-07 03:22
56963
☨명성교회 청년들 “김삼환명의 부동산 반환요!... (3) 박수 떠나라 299
40
0
12-07 01:38
56962
멍청한 강경화 (1) 강경화 221
15
0
12-07 00:56
56961
안희정 "배 침몰, 靑보고가 먼저냐”… (3) 잘한다안희정 233
0
0
12-07 00:53
56960
세월호 학살과 박지만 오촌조카살해혐의 빅딜협상과 ... (1) 진짜보수 392
0
0
12-06 20:31
56959
법의 신뢰성을 스스로 차버렸군 (1) 노력해 193
0
0
12-06 18:58
56958
[국민투표-내년선거] 3가지를 개선하시요 (1) 지방선거 207
0
0
12-06 16:53
56956
[문재인] 2가지를 못할것 같다 (1) 미리보기 199
0
0
12-06 15:12
56955
예산안 통과에서 드러난 국민의당 ‘추태’ (1) 아이엠피터 438
15
0
12-06 13:56
56954
☨ 허가받은 강도들(펌글) ☨ (2) 영양가 만점 294
40
0
12-06 12:25
56953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7 (1) 강명구 262
0
0
12-06 09:32
56952
문재인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서 약점 잡힌거여 (2) 수많은약점 210
0
0
12-06 04:10
56951
코메디같은 광주폭동 (1) 518 235
0
0
12-06 03:01
56950
문재인, 이제와서 이국종 교수 격려? 회충문제인 185
0
0
12-06 02:50
56949
₩한국사회 최고의 직업은? -올해 가장 잘 쓴글!... (1) 전원필독 352
45
0
12-06 01:56
56947
위치 사진까지 보냈는데…"지금 어디냐" 질문만 30분 ... (1) 문재앙 215
0
5
12-05 23:44
56946
18대 대선 개표조작 주범들은 누구인가? (4) 시골목사 862
25
5
12-05 20:02
56945
[주진우-정봉주] 양아치 허풍쟁이는 되지 말아야 (1) 쓴소리 270
0
0
12-05 17:35
56944
[빚탕감] 5가지 이상한점 펌글 426
0
0
12-05 15:20
56943
임종석은 이국종교수가 얼마나 미울까? (2) CNN 277
15
0
12-05 13:44
56940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금리 인상에 날개 달아야 (2) 다른백년 381
0
0
12-05 11:21
56939
‘인천 낚싯배 사고는 문재인 때문’ 홍준표 주장은 ... (2) 아이엠피터 513
15
0
12-05 10:18
56938
강명구의 유라시아 평화마라톤 36 (1) 강명구 314
0
0
12-05 08:00
56937
이제는 대통령이아니라 국가책임이라고? (1) 웃기는자식 275
10
5
12-05 02:36
56936
부패정권 지원 고물무기팔기와 미군주둔비용 더빼가는... (3) 진짜보수 230
0
0
12-04 23:35
56935
차이나드림 이 사기인 이유 (1) 중국몽 248
0
0
12-04 22:12
56934
안철수는...!!!!???!? (1) 반공메카시즘 244
0
0
12-04 20:49
56933
낚싯배 침몰 유족들, 장례식장 찾은 장관에 '분통' (1) 세월호 303
10
5
12-04 14:32
56932
감세정책의 경제학 - 신화(myth)와 현실(reality) (1) 이준구 414
10
0
12-04 12:43
12345678910 ..523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