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문재인 대통령 아닌 미국에 충성하는 ‘국방부’ 왜?
  번호 41845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912  누리 20 (30,10, 5:1:2)  등록일 2017-5-31 12:15 대문 1

문재인 대통령 아닌 미국에 충성하는 ‘국방부’ 왜?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05-31)


국방부가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한국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한 사실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했다고 하지만 청와대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공방’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공방이 아니라 관련자를 색출해서 처벌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드 일부만 들어왔다고 발표했던 국방부’

▲사드 발사대 2기가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반입된 3월 6일 다음날인 3월 7일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

2017년 3월 6일 저녁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C-17 항공기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는 3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하였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들어왔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4월 26일 YTN이 발사대 4기가 이동하는 영상을 보도하면서 추가 반입 사실을 물어봤지만, 국방부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언론에 보도됐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느냐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방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추정’을 문 대통령이 무조건 믿고 알고 있어야 했을까요?

‘국방부는 왜 사드배치를 숨겼나?’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25일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의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올해 3월6일 사드 체계 일부인 발사대 2기 등이 C17편으로 도착했고, 4월26일 사드 체계 일부 장비가 공여부지에 배치됐다는 내용, (사드) 2기가 배치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 이상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고의로 국정기획위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숨겼을까요?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국방부홈페이지 캡처

국방부의 기본 국방정책은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조약이 ‘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보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군대와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협력’이 아닌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연관된 여러가지 정보를 숨겼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성은 ‘사드 배치 모든 과정은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한국 대통령에게는 숨겼습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안보에 무능한 대통령 프레임, 국방개혁으로 맞서야 한다’

▲조선일보는 언론에 보도된 추정만으로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캡처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관료들이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떠넘기면 됩니다.

‘사드’는 극우세력과 극우언론이 합작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무기가 됩니다. ‘안보에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은 불안한 정국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식적인 확인이나 보고가 없었음’을 무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진보 대통령의 모양새가 아닌 ‘원칙’을 요구하는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의 전략을 갖고 행동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국방부와 검찰, 언론이 야합해 그를 ‘무능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물론 군 수뇌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고강도 국방개혁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4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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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든 돈 안내고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하여 엄청난 공짜이득 취하며, 극한대립 유발하며, 돈파먹는 앞잽이들 줄세워, 나라 말아먹는 상태가 나타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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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도 남김 없이 정리해야 강력한 민주국가가 세워지는 것.
[2/3]   구역질납니다.  IP 114.29.109.x    작성일 2017년5월31일 13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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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없으면 마님앞에 가 낮잠이나 쳐잘것이지 어쩌자고 중책은 맡아가지고 전부쓰러버려라 에잇잡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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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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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못내는 새끼들이 주주한테 왜 이리 피핼주는거... 거지쇼하냐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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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맞는 상을 바라는 것,드루킹이 궁물족은 아니다 마파람짱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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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사퇴는 삼성 공작..드루킹은 궁물따라 변절자 (1) 아는 사람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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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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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 적 없다. 김기식은 사퇴가 답 맞다~!! (2) 고토회복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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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안철수3등은 쭌포옵바가 표 갈라 묵어서야 마파람짱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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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성공해야지 무너지고 또 보수가? 마파람짱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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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배후 자유한국당 지지단체설에 왜 흥분하나? (1) 아는 사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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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단독 깅경수 경남지사 불출마!!!!!!!!!!!!!! (1) 드루똥!!!!!!...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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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때부터 천막을 좋아하더니 천막당인지 원 (1) 마파람짱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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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포기는 순차적이어야지 단칼에 포기하라니 (1) 마파람짱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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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안나경: 대법원 “오정현 목사자격 없다” (2) 교회측 반발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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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드루킹 비누 "100개 납품해 10개도 안 팔려" MBN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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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옥중 서신 입수 MBC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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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목사 치리 않고 면직 피켓시위~~ (1) 먹사왕국~~~~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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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원 선거 불출마 (1) 경인선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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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KBS 9시 뉴스의 충격적인 보도 (3) 푸른창공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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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댓글 조작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특검해야" 특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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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경인선 발언, 원본 영상 보니 악의적 왜... (3) 아이엠피터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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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편향은 업무 방해죄에 속한다. - 광고비 (1) 경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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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삼성증권은 피해자에 대한 노골적 보도편... (2) 방통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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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말하는 민족적 과업 (1) 김일성개새끼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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