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세월호 7시간 답변, 탄핵 결정적 증거 나왔다
  번호 36926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579  누리 10 (15,5, 3:0:1)  등록일 2017-1-11 10:09 대문 0

세월호 7시간 답변, 탄핵 결정적 증거 나왔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7-01-11)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가 당시 행적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지 19일 만이었습니다.

10일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은 지난 11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왔던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28개)보다 5개가 늘어났고, 행적에 대한 설명만 조금 체계적이었을 뿐입니다.

“오후 3시35분경 미용 담당자의 머리손질”이 추가됐는데, 이 부분은 언론 보도와 국조특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면 ‘보고서 검토’와 ‘전화 통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에 그칩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헌재는 통화 기록을 제출하라는고 합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 오히려 탄핵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의혹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법정에 제출한 공식적인 해명이 어떤 문제점을 가졌는지 알아봤습니다.

① 세월호 참사를 인지한 시각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언제 알았을까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침몰을 처음 알게 된 시각은 오전 9시 19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9시 24분에 안보실에서 문자로 상황을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헌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10:00경 국가안보실로부터 08:58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9시 24분 문자로 사고를 인지한 것인지, 10시에 서면으로 보고받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답변서에는 우선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가 나와 있지 않다”며 “TV 등을 통해서 (사고가) 오전 9시 조금 넘어서부터 보도됐는데, 대통령이 TV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경 첫 구조선인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 34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시 24분에 사고를 제대로 인지했다면, 알고도 제대로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은 셈이 됩니다. 만약 10시에 인지를 했다면 구조를 할 수 있는 최초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됩니다.

② 긴박했던 순간, 53분 동안 전화 통화가 없었다.

10시 서면 보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해경청장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 23분까지 53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없습니다. 대리인단은 이 시간에 서면 보고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오전 10시 30분은 탑승객 470명 가운데 고작 70명만이 구조됐을 시간입니다. 오전 11시 23분까지도 구조 인원은 161명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11시 20분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선수 하단부만 빼고 뒤집혀 선체가 수면 아래 잠겨 있는 세월호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배가 뒤집힌 상황에서 구조인원이 161명에 불과하면, 도대체 왜 구조를 하지 않느냐고 난리가 났어야 정상입니다. 국민들의 생명이 차가운 물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중요한 순간에 보고서만 붙잡고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탄핵 사유로 차고도 넘칩니다.

③ 서면 보고서는 누가 전달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는 서면 보고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윤전추 행정관은 오전 10시에 ‘급한 서류’가 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윤 행정관은 ‘당시 박 대통령은 문을 나와서 서류를 받아 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2시 5분과 12시 33분에 서면 보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윤전추 행정관은 관저 집무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당일 행적)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에는 관저에 출입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직접적인 서류 전달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서류로는 보고서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메일로 보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메일을 보내고 수신했던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메일로 보고서를 받았는지 아닌지가 나와야 합니다. 만약 그 기록이 조작됐거나 수신이 되지 않았다면, 박 대통령은 제대로 사건 보고도 받지 않고 엉뚱한 짓을 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④ TV도 없었던 관저, 왜 청와대 벙커에 가지 않았나?

박근혜 대리인 측은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받고 지시·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말했습니다.

수시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TV로 사고를 인지했는지는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윤전추 행정관은 관저 집무실에는 TV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벙커에 국가안보종합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상황실에는 국내 23개 주요 정부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되는 위기-재난 현장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자상황판(KNTDS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육해공군뿐만 아니라, 경찰청, 산림청, 소방본부, 한전 원자력 상황실의 정보가 청와대로 연결됐습니다. 심지어 한반도 주변을 운행 중인 항공기와 선박의 정보도 나왔습니다.

달랑 노트북 하나만 있는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는 대통령 대리인측의 변명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마치 4K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위성 전화가 있는데, 손으로 쓴 편지로 소식을 전달한 상황과 같습니다.

‘탄핵 사유의 결정적 증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은 ‘오전 10시에 세월호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상황이 전파된 9시 24분에서 무려 36분이나 지난 시각입니다. 이미 수많은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입니다.

대리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조 상황을 보고 받고 보고된 상황에 따른 지시를 하는 등의 대처를 하다가 15:00경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11시 20분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 11시 현재 161명 구조’에 선체가 뒤집힌 ‘세월호 현재 상태’라는 사진도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11시 20분에 읽었는데 어떻게 오후 3시에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지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대통령으로서 사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직무 유기를 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6926
최근 대문글
- 프레시안
- 통일뉴스
- 아이엠피터
- 주권연구소
- 여인철
IP : 142.111.211.x
[1/1]   그거참  IP 220.125.71.x    작성일 2017년1월13일 02시40분      

제대로 된 구조명령이라는 것이 도대체 뭥미?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3366
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158400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02494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4) 신상철 168397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2110
40
50
07-13 13:35
42674
동영상: 박근혜 이젠 능숙한 빵잽이 다 됐네~ 사진첨 114
5
0
07-23 00:54
42673
지만원의 횡설수설 5.18 북한 특수군 이야기 (2) 518 81
0
0
07-22 13:49
42672
홍성균 몰카판사☗외고수석 연수원4등-홍일표의... (2) 돼지발정당 174
5
10
07-22 11:29
42671
"탈원전 땐 전기료 최대 40% 오른다" 아마추어 34
15
0
07-22 09:32
42670
수학과 무당 (1) 장은성 94
0
0
07-22 09:28
42669
이승만 권력과 박정희 권력의 유사성과 상이점 좌초 천안함 29
0
15
07-22 09:27
42667
지금 모든 북핵의 원인 제공자 (1) 역적 102
20
5
07-22 09:21
42666
[사설] 선심, 낭비, 헛돈 줄인 뒤 국민에게 세금 더 ... 세금도둑들 31
10
0
07-22 09:15
42665
文캠프 브레인 "최저임금 올려 소득주도 성장? 새발의... 달빛아마추어 34
10
0
07-22 09:12
42664
사드 반대 이유로 "전자파 유해" 외치더니… 측정하... (1) 사드전자파 38
15
0
07-22 09:09
42663
CIA 국장, ‘김정은 축출’ 시사 강경 발언 CIA 51
15
0
07-22 09:03
42662
[이종택 칼럼] 사면초가 문재인과 대소변 못 가리는 ... (1) 문재앙 112
20
0
07-22 08:56
42661
▲안민석의원 스위스서 초대형 사고 쳤다~~ (3) 드디어 찾아 208
10
0
07-22 03:59
42660
易. 年柱( ? ) = 陽曆 + 二十四節氣 + 陰曆 = 年柱( ?... (1) 보구자와 125
0
0
07-21 13:53
42659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진실’은 있다 (1) 프레시안 260
15
20
07-21 12:36
42658
MB 개독교(나무위키) 10주년 기념!! (1) 역사적 고찰 182
5
5
07-21 09:08
42657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3) 시골길 192
5
5
07-21 06:25
42656
농협 해킹사태나 재조사해 race 99
0
0
07-20 23:59
42655
[Review] "천안함 파손부위, 선박과 충돌 증거" (3) 편집국 467
20
15
07-20 23:43
42654
탁현민 - 여권의 변종패미년들이 갈구는 이유~!! (6) 고토회복 202
30
30
07-20 16:37
42653
사진비교☗홍준표 황제거동 vs 문재인 머슴거동 (1) 비교되네~ 287
15
20
07-20 14:31
42652
우병우 민정수석실 ‘특수용지’ 사용은 최순실 때문... (2) 아이엠피터 427
15
25
07-20 13:30
42651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당당한 외교로 가야 (4) 주권연구소 294
14
30
07-20 09:05
42650
나는 왜 시민운동에 투신하게 됐는가? (1) 여인철 308
10
25
07-20 07:56
42649
문제인과 좌파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증거 (1) 중앙일보 168
40
15
07-20 06:57
42648
청주와 청와대 문재앙 124
30
15
07-20 02:29
42645
[홍준표] 서울시장 출마하시요 (1) 지방선거 149
0
5
07-19 22:13
42642
‘적폐청산’의 산을 넘어 (1) 정운현 279
5
25
07-19 16:46
42641
NYT, 남북대화 재개되나. 문 정부, 북한에 회담 제의 (1) 뉴스프로 273
5
20
07-19 15:39
42640
[북조선-핵폭탄] 엄청난 충격발언 !! 펌글 176
0
0
07-19 13:04
42639
동학과 미래사회 장은성 118
5
0
07-19 12:03
42638
♂♁박근혜 & 최태민 부적절한 관계, 나무위키 경향편집국장 279
15
30
07-19 11:50
42637
☦몰카범 강간미수범 화학적 거세 정부법 개정안... (2) 문재인 만세! 231
25
35
07-19 09:35
42636
황교안 꼼수 때문에 오히려 범죄 증거 드러난 ‘박근... (1) 아이엠피터 658
10
45
07-19 09:20
42634
검찰총장만 보세요 (6) 전직대통령후... 158
10
0
07-19 05:08
42633
혁명가 노무현이 삥당 안 쳤으면 왜 자살? 끝까지 싸... (3) 진실의힘 196
5
10
07-19 03:39
42632
이외수와 도울 선생 싸가지 없는 모순? (2) 진실의 힘 178
5
15
07-19 03:17
42631
혼합형 정부로 개헌? 병파 120
0
0
07-19 01:09
42630
동학의 과거 현재 미래 장은성 183
5
0
07-18 22:58
42629
마퀴스 후즈후 평생공로상 ㅁㄴㅇㄹ 137
0
0
07-18 22:54
42628
대통령이 북에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한 미국과 일본... (1) 편집국 483
20
40
07-18 13:31
42627
부정축재로 한국망친 매국노 박정희일가와 김종필 (2) 진짜보수 202
15
50
07-18 12:33
42626
잠자리 비행기 (2) 강기석 495
5
5
07-18 10:59
42625
100만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최대 수혜… 年 ... (1) 재앙이현실로 185
30
5
07-18 09:29
42624
청주물난리 72시간, 그동안 문제인은? (1) 청주 212
45
0
07-18 07:08
42621
발목 잡힌 ‘촛불 정부’, 낡은 정치문법과 결별하라 (3) 프레시안 492
10
30
07-17 13:12
42620
문재인 대통령 요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화답하다 (2) 아이엠피터 525
35
69
07-17 09:45
42617
오늘, 제 6공화국의 마지막 제헌절이려나 (1) 권종상 410
10
80
07-17 06:14
42610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민감해지는 거야 152
0
0
07-16 20:23
42609
중소기업일 수록 인건비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야 사회적기업 135
0
0
07-16 20:22
42608
취임 3개월여 남짓인데도 많은 변화가 느껴지네요 (1) 마파람짱 185
8
5
07-16 19:25
42607
고작 10%때문에 정책을 바꿀 순 없는거야 142
0
0
07-16 15:03
42605
문죄인의 북조선 관련 착각+망상+개꿈? (2) 안티달님 217
105
25
07-16 13:53
42602
여성 리더들 훈련중이야 go 144
0
0
07-16 13:09
42601
네 맘도 못 잡는 네맘을 왜 잡아야 하냐 reason 120
0
0
07-16 12:47
42600
투표권 되살리기-12/19 대선 조작이후, 선관위는 쿠표... (1) almani 154
0
5
07-16 09:22
42597
민주헌법과 김대중대통령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구나! (4) 꺾은 붓 507
5
50
07-16 07:34
42596
[한국당+바른당] 당장 합당하라 (1) 동네분석 185
0
0
07-16 03:27
42595
추미애 “야! 이 XX년들아. 한 번씩 XX줬냐.” (2) 머리 자르기 407
30
0
07-16 00:33
42593
아- 아쉽다 박정희 기념우표발행 무산! (2) 꺾은 붓 274
10
45
07-15 18:22
42592
~~[국민생각함]저출산극복을 위한 당신의 의견을 ~~ (2) 시골길 200
0
0
07-15 17:30
42591
소라넷 밍키넷 코코킹 도신닷컴 주소 스. 와. 핑, 초 ... (1) 코코킹 947
0
0
07-15 16:26
42590
치즈야 133
0
0
07-15 16:20
42589
셋째년이 거기서 일한다는데 애들이 싫어하더라고 ㅋㅋ 173
0
0
07-15 16:03
42588
풀밭 한번 쓸어 버릴까 - ㅎ 유정 167
0
0
07-15 15:47
42587
mbc, 자꾸 신경건드리는게 기분이 풀리냐 - ㅋㅋ 껄쩍대는게 155
0
0
07-15 15:44
42586
새정부에 용공조작과 음해하는 수구세력과 여론조작범... 진짜보수 174
10
60
07-15 14:22
42585
그 중의 하나가 디바송이야 - 목숨을 걸어야지 재밌냐 155
0
0
07-15 12:17
42584
예술인의 피는 선택받는 거라고 140
0
0
07-15 12:04
42583
이념전쟁에 아티스트가 빠지는 수가 있다 - 전쟁이라... 유혹 154
0
0
07-15 12:00
42582
미국정보부 문제인과 북한 내부거래 조사 (3) 제5열 238
50
15
07-15 09:58
42581
~~전국법관대표회의 10문10답~~ (1) 시골길 232
0
0
07-15 08:24
42579
조선 200명 성폭행 기념우표도 OK? (1) 민족기강 321
15
24
07-15 00:49
42578
박근혜 발가락 엄살 + 목놓아 울었다 (3) 발가락닮았다 368
20
20
07-15 00:15
42577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서명~~ (1) 시골길 251
0
5
07-15 00:12
42576
한국인 '뉴스 신뢰도' 주요 36개국 중 '최하위' 좌초 천안함 178
10
0
07-14 18:19
42575
외교분야 적폐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 (2) 정운현 487
10
20
07-14 16:12
42574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1) 힘없는자 223
10
0
07-14 15:33
42573
문죄인은 치매 초기증상 (5) 안티달님 253
50
5
07-14 13:30
42572
중국의 사드보복 문제가 잘 풀리기 어려운 이유 (2) 허핑턴포스트 500
5
0
07-14 13:25
42571
무시당하는 넘이 무시하겠다니 - 품위없지만 이게 기... ㅋㅋ 167
0
0
07-14 13:19
42570
외교는 상대의 위치를 품위있게 변경시키는 거야 하니 170
0
0
07-14 13:11
42569
포도 맛있냐 - kbs가 쓰는 수법을 ... 196
0
0
07-14 13:09
42568
제3의 부표 밑 정체 그 진실과 거짓 그리고 백령도 (1) 正추구 225
5
5
07-14 12:59
42567
검찰개혁 칼잡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2) 다른백년 542
0
10
07-14 10:35
42566
최악의 ‘제주여행’ 이것 때문에 망쳤다 아이엠피터 533
5
30
07-14 09:58
42565
미 국가정보국(DNI) 보다 월등한 한국 국정원 (1) 서훈 235
4
0
07-14 01:39
42563
인터넷등에 돈받고 새대통령과 국정을 비난과 여론조... 진짜보수 235
5
40
07-13 21:14
42559
문재인 청와대 외의발언은 외교포기 선언하나? (1) 망망대해 233
5
10
07-13 15:33
42557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2110
40
50
07-13 13:35
42555
이걸 두고 ‘부자증세’라고 부를 수 있을까? (1) 이준구 474
5
10
07-13 10:22
42554
‘여성 비하’ 탁현민 행정관 조만간 경질 속보 235
10
0
07-13 09:54
42552
문제인 "동작그만" 킹제인 270
30
0
07-13 09:34
42551
문제인을 보면 차베스가 생각난다 등신차베스 249
30
0
07-13 09:24
42547
초복이라는데, 복달임 좀 해야 쓰겄다 (2) 권종상 543
5
50
07-13 05:47
42546
문제인 탈원전 선언에 한국형 원전 수출 빨간불…中에... (3) 한심한문제인 290
45
5
07-12 23:14
42545
독일인이 물어본 미국에 하겠다던 "아니다"는 어디 갔... (2) 서글픈 분 290
20
5
07-12 20:36
42544
특혜채용과 제보조작은 별개로 다뤄져야 공정하다 마파람짱 212
5
0
07-12 17:38
42542
원전을 북한에 참여정부 236
5
0
07-12 14:30
42541
MBC에서만 볼 수 있는 황당한 ‘언론탄압’ 뉴스 아이엠피터 579
15
30
07-12 14:26
42540
국민의당, ‘패닉’에 빠지다 (3) 프레시안 663
5
5
07-12 11:05
42539
~~윤석열 지지로 검사 블랙리스트 올라__ (1) 시골길 303
5
10
07-12 10:02
42538
~~국정원 대선공작 ‘MB 개입’ 짙어진 의혹~~ (2) 시골길 267
10
10
07-12 09:48
42537
문재인 지지자들의 왜곡 (1) 웃겨서 293
35
5
07-12 04:59
42535
문재인은 그냥 멍청한게 맞다 (1) 멍청한달님 323
50
5
07-12 04:51
42534
김정숙여사의 우아한 미소 (2) 염부인 351
30
5
07-12 04:42
42533
☩맞춤형 강경화 야당이 쳐냈더라면 큰일났을뻔~ 흐휴~ 370
25
5
07-12 00:14
42532
이언주 의원 발언 논란에 관한 나름의 생각 (3) 좌초 천안함 407
0
5
07-11 17:13
42529
박근혜 때문에 묻힐 뻔했던 세계 최초 ‘한국인 위안... (1) 아이엠피터 755
15
35
07-11 12:30
42528
대통령의 동문서답-망신살 (1) 동문서답 561
30
5
07-11 12:22
12345678910 ..388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