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잠수함 충돌설 ‘자로’ 법적 대응 나선 해군, 천안함 수심은?
  번호 36444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3102  누리 0 (5,5, 1:2:1)  등록일 2016-12-28 09:24 대문 2

잠수함 충돌설 ‘자로’ 법적 대응 나선 해군, 천안함 수심은?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6-12-28)


해군이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세월X’에서 제기한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해군은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해군 입장’에서 자로가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군은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사고 해역에서 항해하거나 훈련을 한 잠수함이 없었다’라며 ‘평균 수심이 37m로 잠수함의 항로로 이용할 수 없다’며 자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자로가 제기했던 군 레이더 녹화영상 공개에 대해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 KNTDS 영상에는 세월호 이외의 세월호에 근접한 다른 접촉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며 “관련 영상은 2016년 2월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미 공개해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어뢰 피격 주장과 반대되는 이론’

▲천안함 백서에 나온 침몰 당시 수심과 당직사관 박연수 대위의 증언 ⓒ천안함 백서

해군의 입장은 천안함 사건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천안함 백서를 보면 천안함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 피격될 당시 수심은 47m였고, 함수 함체 침몰 위치의 수심은 20m였습니다.

해군은 천안함이 침몰했을 당시 수심이 47m라고 밝혔지만, 20m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고소로 진행됐던 신상철씨 재판에서 천안함 당직사관이었던 박연수 대위는 “사건 당시 수심이 20m 내외였고, 수상 접촉물은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수심에 대해서는 “축심기를 수시로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수심이 20m였다면, 해군이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을 반박하는 근거로 내세웠던 37m 수심은 맞지 않습니다. 37m 수심에서도 잠수함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천안함 피격을 어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군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세월X의 잠수함 충돌설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공개한 ‘세월 X’ ⓒ세월X 캡처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세월X’에서 밝힌 잠수함 충돌설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의 주장이 옳거나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외부 충격 때문에 침몰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정부가 과학적으로 다시 조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는 아직 인양되지도 않았고, 세월호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심만 가지고 따지면 천안함과 세월호 모두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잠수함에 의한 피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수심 20m에서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맞고 침몰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주장을 세월호에 적용한다면 침몰 원인이 잠수함이 아니라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고 선체가 인양돼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쉽게 침몰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가설과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티즌수사대 자로의 ‘세월X’를 맹신할 필요도 없고, 해군의 주장도 무조건 옳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해군은 자로가 언론인터뷰에서 “잠수함 충돌 사고 은폐는 잠수함 무사고 200만 마일 달성이라는 기록과 잠수함의 해외수출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들며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 ⓒ명견만리플러스

2011년 UN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에 대한 기소건수와 괴롭힘이 늘어나는 데 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상당수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해군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잠수함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국민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합니까? 민간인이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했다고 대한민국이 망하고 위기에 빠집니까? 이 주장에 동조한다고 잠수함 승조원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합리적 의심을 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군이 할 일은 네티즌 자로를 고소하는 일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데 적극 협조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6444
최근 대문글
- 아이엠피터
- 윤석준
- 정운현
- 아이엠피터
- 김재명
IP : 142.111.211.x
[1/4]   황진우  IP 98.247.157.x    작성일 2016년12월28일 10시59분      
디 좋은데 왜 하필 닭 잡는 이 때----
[2/4]     IP 211.217.108.x    작성일 2016년12월28일 11시34분      
닭과 잉어를 같이 넣어 끓이면
일명 '용봉탕' 이 되니까
용봉탕이 먹고잡아서....
[3/4]   병파  IP 121.162.95.x    작성일 2016년12월28일 14시22분      
ㅎ/ 잉어라뇨?
[4/4]     IP 210.106.4.x    작성일 2016년12월29일 15시16분      
잉어 = 세월호 관련자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19346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182725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228608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192624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7) 신상철 18989
40
60
07-13 13:35
60787
기자에게 역사 공부가 필요한 이유 (1) 아이엠피터 86
0
0
01-18 15:39
60786
서울대, 조국 민정수석 '논문 표절' 본조사 착수 (1) 적폐? 75
5
0
01-18 14:16
60785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정부발표 직전 매... (1) 적폐청산? 55
5
0
01-18 14:13
60784
[밀리터리 차이나-윤석준의 차·밀]중국이 사드 추가... 윤석준 141
0
0
01-18 10:24
60783
윤이상 선생 유해, 통영으로 돌아온다 (1) 정운현 144
5
5
01-18 09:57
60781
추미애 "문재앙이라고 부르는건 범죄행위" (1) 추한 미애 155
5
0
01-18 07:18
60780
☎부속실장이 MB의 BBK 다스 특활비 검찰에 다불었다 (2) MB사면초가 270
5
0
01-18 06:04
60779
(펌)문재인 대통령되고 8개월동안 쌓은 업적들. (1) 적폐청산 155
0
0
01-18 04:17
60778
권력에 빌어 붙어 먹고 살려면 이정도는 뻔뻔해야지 (1) 김어준딴지 150
0
0
01-18 04:12
60777
현재 온라인에서 반 문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 (2) 역시 빨갱이 154
0
0
01-18 03:47
60776
꽃이 지고나서야 봄인줄 알았네 (1) 무술년문재앙 124
0
0
01-18 03:43
60774
올림픽을 정치에 이용했던 정치인 (1) 가즈아 124
0
0
01-18 02:49
60773
동영상 & 화보 ☩ 이명박과 똘마니들 + 빼박~ (1) 골목성명 210
5
0
01-18 02:32
60771
전 일본대사 무토의 소름 끼치는 적중률 (1) 무토의분석 118
0
0
01-18 00:06
60770
아이스하키 팀을 이끄는 것은 팀 감독이지 문재앙 니... (1) 하키팀 74
0
0
01-17 23:59
60769
박원순과 박영선이 경쟁하던 2011년 가을에 (1) 병파 63
0
0
01-17 23:02
60768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병파 37
0
0
01-17 22:46
60766
문제인에 대한 시중 여론 (1) 아이엠재앙 103
15
0
01-17 15:59
60765
드디어 문제인 때문에 사람이 죽는구나 (1) 아이엠재앙 102
15
0
01-17 15:49
60764
박시후, 성폭행 연관 블로그 게시글 무더기 ‘삭제’ (2) 아이엠피터 228
5
0
01-17 15:24
60763
이런 병신같은년이 민주, 진보 입에 달고 다니니 한심... (1) 추미에 122
10
0
01-17 12:46
60762
한국을 중동 전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나 (5) 프레시안 253
0
0
01-17 10:30
6076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제왕무치(帝王無恥)’ (1) 임두만 247
0
0
01-17 09:54
60760
박원순 딸 미대에서 서울대 법대로 전과한 미스테리 (1) 박원숭 142
20
0
01-17 04:04
60757
☦떽! 양아치보다 못한 이명박-김윤옥부부~ (2) 철저해부 252
10
0
01-17 01:58
60755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야겠냐? 윤서인 118
5
0
01-16 15:25
60754
절하는 김정은 (1) 트럼프형님 189
0
0
01-16 15:22
60753
북한 창녀 기쁨조 평창 개막식 참여 (2) 현송월 172
0
0
01-16 15:19
60752
총살됐다는 김정은 옛 애인 ‘현송월’ 판문점에 등장 (1) 아이엠피터 440
20
10
01-16 14:12
60751
우리나라는 사랑이 넘치는 사회인가 증오가 넘치는 사... (1) 고한석 272
0
0
01-16 11:15
60750
국민바른 신당 10.7%, 합당반대 신당 3.6% (2) 임두만 263
0
0
01-16 10:20
60749
남북 여자 하키 단일팀 구성에 2030 네티즌들 반발 (1) 올림픽문재앙 97
0
0
01-16 09:41
60747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개돼지들 (1) 똥개 젖짜는. 130
0
0
01-16 09:28
60746
☦도올 "적폐청산 피로감? 이순신은 끝까지 박멸... (1) 노량해전 237
15
0
01-16 06:19
60745
☩검찰 매국노 친박주구 홍문종 소환~ (1) 증거심층취재 184
15
0
01-16 05:58
60667
제천 화재 대참사 현재 조사 상황 (1) 제천화재 70
0
0
01-16 03:49
60596
박범계 “다스 입사때 MB가 최종결정…증언들 나왔다... (3) 노컷뉴스 310
10
0
01-15 14:03
60595
노무현이 시작한 ‘자치경찰’ 문재인이 업그레이드한... (2) 아이엠피터 256
5
5
01-15 11:53
60594
우리겨레의 남북통일 (1) 촌사람 118
0
0
01-15 11:26
60593
한반도의 평와와 번영을 위하여 (1) 다른백년 271
5
0
01-15 10:27
60591
요즈음 너무 신이나고 살맛이 납니다.<홍준표 대표... (2) 홍준표 158
5
0
01-14 23:08
60589
김일성, 학창시절 때 같은반 친구 돈 뺏은뒤 살해. (4) 김일성이 201
5
5
01-14 13:30
60588
안철수는 박정희 유진산 이철승을 따라가는가? (3) 임두만 374
5
0
01-14 11:28
60587
'문재인 대통령 생일축하' 지하철 광고에 "내려주세요... (5) 꼴보기싫어 197
0
0
01-14 08:51
60586
더불어 민주당원의 필독서 (1) 김성주 157
0
0
01-14 08:37
60584
김치냄새 맡고 온 합작팀이 국내엔 수백개 있다 (5) 논술검객 282
0
0
01-14 02:21
60583
☎유시민 “전 세계 사기꾼이 여기에 다 모여있다.” (1) 비트코인a... 347
30
0
01-14 02:02
60410
문재인의 비서실장 노무현 (2) 바지사장 181
5
0
01-13 17:40
60409
암호화폐 (3) 초씨역림 206
0
0
01-13 16:27
60408
북괴 대화 조건으로 80조 요구 (2) 문정은 245
0
0
01-13 10:49
60407
TF 가동해 진두지휘한 靑, "해당 부처에 물어보라" 뒷... (1) 전주고속 157
0
0
01-13 10:45
60406
MB ▲"나 떨고 있니…?" (4) 지배기! 345
35
0
01-13 04:18
60213
문제되니깐 법무부 탓으로 돌리는 청와대 졸렬한문제인 114
0
0
01-13 00:12
60212
문제인이 콘트롤타워 운운하더니 그것도 구라였네 (1) 구라가먼저다 148
0
0
01-12 15:44
60211
천안함 좌초·충돌증거 훼손 사진 (1) 참고자료 272
5
0
01-12 15:42
60210
문재인이 최저임금 정착 발언이 웃긴 점 (1) 최저임금 146
0
0
01-12 14:17
60209
최저임금인상으로 83년된 섬유공장 가동 중단 또라이피터 118
0
0
01-12 14:11
60208
최저임금 망국론으로 문재인 정부 위협하는 ‘조중동... (1) 아이엠피터 496
20
35
01-12 13:24
60207
유성기업 이야기 4 (마지막 회) - 한광호 열사에게 (1) 일곱째별 299
0
0
01-12 10:44
60203
남북 단일팀 구성 논의를 보며 드는 뭉클함 (2) 권종상 399
5
50
01-12 08:16
60202
법무부가 가장화폐 준비한 법안 대참사 (1) 175
0
0
01-12 06:43
60201
제천 참사 희생자 최후 육성 공개 우리이니 164
0
0
01-12 06:20
60200
문제인 측근 음주운전 (2) 개판정부 204
0
0
01-12 03:06
60198
청와대 병신들은 지들끼리도 소통이 안되냐? 비트코인 139
0
0
01-12 02:16
60197
쓸게도 간도 빠진 경상도 아줌마들 ,,, (2) 논술검객 234
0
0
01-12 00:18
60195
외계인과 우주 시대 초딩 필수 상식 필독 !!!! 적극홍보ok 156
0
0
01-11 21:29
60194
세계 비밀정부 근무자가 밝히는 외계인 충격진실!!! 적극홍보ok 153
0
0
01-11 20:49
60193
스노든 폭로 인류는 감시 당하고 있다 !!! 충격진실ok 140
0
0
01-11 20:46
60192
문제인 신년 기자회견의 진실 (2) 바보피터 262
45
5
01-11 14:56
60191
“이제 평양에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한다” (3) 프레시안 407
10
0
01-11 13:34
60190
외신기자가 본 ‘문재인 vs 박근혜’ 신년 기자회견 (4) 아이엠피터 537
15
25
01-11 11:45
60189
문제인 패거리들은 기본적인 양심도 없네 (1) 기가찬다 175
0
0
01-11 10:34
60188
전라도 광주, 보 개방해서 농사 망해 (1) 4대강 190
0
0
01-11 10:30
60187
홍콩 SCMP, “한미 군사훈련 중단, 미국 강경책 벗어... (1) 뉴스프로 322
0
0
01-11 10:09
60186
전라도의 20억짜리 가위 박물관 (2) 사기DNA 194
0
0
01-11 10:03
60184
국민을 죽이는 적폐를 생산하는공장은 바로 전라도 (3) 호남사람은 234
0
0
01-11 07:17
60183
국민을 죽이는 적폐를 생산하는공장은 바로 여기입니... (2) 암덩어리 190
0
0
01-11 06:51
60182
전남방직 ,광주공장 폐쇄 (2) 재앙의 추억 210
0
0
01-11 05:36
60181
바끄네 탄핵됬다고 기분좋다고 호기부리던 전라도 식... (3) 바보들의행진 229
0
0
01-10 21:54
60180
이태영 강원대 로스쿨 부 교수 의혹정리 (2) 이태영 192
0
0
01-10 16:20
60179
“30년 지난 헌법, 국민의 뜻 따라갈 수 없다” (3) 사람일보 320
5
0
01-10 15:48
60178
자유한국당 오발탄, 문재인 향해 쐈더니 MB가 맞았다. (4) 아이엠피터 652
15
0
01-10 14:15
60177
문제인 기자 회견을 보고 느낀점 (1) 청와대 218
10
0
01-10 14:01
60176
완벽하게 국정농단을 한 이명박 (4) 박찬운 513
15
0
01-10 09:57
60175
김대중의 소름돋는 과거. (펌) (1) 인똥초 215
0
0
01-10 08:37
60174
☦최태민은 왜? "23살 박근혜를 기절 시켰나? "... (1) 충격적 증언 396
40
0
01-10 08:21
60173
☨김태영 자동군사개입 꼼수협약 내가 책임져!-... (5) 국빵장관 329
35
0
01-10 02:51
60172
써프 머리좋은신 분 이병신이 뭐라는지 해석좀 해줄래... (2) 강경화 320
20
0
01-09 15:35
60171
전라도 광주시, 대량 해고 사태 발생 (1) 인과응보 282
0
0
01-09 15:25
60170
문제인덕에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먹게 생겼다! (1) 일잘하네 219
0
0
01-09 15:23
60169
정치인 거짓말 삼진아웃제 ‘안철수법’ 만들어지나? (4) 아이엠피터 479
10
5
01-09 13:57
60168
문재앙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남북대화..... 문완용 261
0
5
01-09 10:52
60167
보편적 아동수당 반대하는 한국당의 자가당착 (2) 프레시안 396
5
0
01-09 10:50
60166
12월 求人 수 17% 추락, 최저임금 후폭풍이다 바보문제인 203
10
0
01-09 10:40
60165
김문수)) "걱정입니다" 김문수 189
10
0
01-09 10:35
60164
☩ 신상철대표 조선 방상훈 내려치기 승소!! (3) 속이 후련!! 428
45
0
01-09 10:34
60163
믄제인 존나 쎈척 하더만 위안부 그냥 수용하네 병맛외교력 178
10
0
01-09 10:22
60162
문재인이 만든 나라다운 나라 성군이다 184
10
0
01-09 10:17
60161
웃기는 문죄인 (1) 니가엿장수냐 211
15
0
01-09 07:36
60160
동영상 ☨ JTBC 손석희 “유영하 돌아온 장고!!... (3) 똥끝 탄다 311
45
0
01-09 03:15
60159
극좌,극우 싫다 (2) 리샤 209
0
0
01-08 22:40
60158
중앙선관위 ooo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항고이유서!! (2) 시골목사 360
5
0
01-08 22:37
60157
전라도의 자업자득 (2) 고소하네 281
5
5
01-08 15:23
60148
정치색 짙은 조선일보가 말하지 않는 대통령의 영화 (3) 아이엠피터 527
10
10
01-08 14:32
60147
[공선옥 칼럼] 세상 모든 아가, 다 ‘이쁜 울애기’ (1) 한겨레 450
0
0
01-08 12:13
60146
사진 구강성교교회 반성폭력 앞장서게 됐다!! (1) 할렐루야~~~~ 359
25
5
01-08 10:58
60145
태평양에서 13만6천톤 유조선 침몰!!! (1) 1일1문재앙 241
10
10
01-08 10:39
60144
해외에서도 유명한 김대중과 노무현 (1) 호남대통령 223
5
5
01-08 10:35
60143
문재인 사기꾼이 제천화재 유가족 또 속여 먹음 사기꾼이니 215
10
5
01-08 10:15
60142
호남, 호남정치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하여… (3) 임두만 515
5
0
01-08 09:14
12345678910 ..552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