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잠수함 충돌설 ‘자로’ 법적 대응 나선 해군, 천안함 수심은?
  번호 36444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2736  누리 0 (5,5, 1:2:1)  등록일 2016-12-28 09:24 대문 2

잠수함 충돌설 ‘자로’ 법적 대응 나선 해군, 천안함 수심은?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16-12-28)


해군이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세월X’에서 제기한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27일 해군은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해군 입장’에서 자로가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군은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사고 해역에서 항해하거나 훈련을 한 잠수함이 없었다’라며 ‘평균 수심이 37m로 잠수함의 항로로 이용할 수 없다’며 자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자로가 제기했던 군 레이더 녹화영상 공개에 대해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 KNTDS 영상에는 세월호 이외의 세월호에 근접한 다른 접촉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며 “관련 영상은 2016년 2월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미 공개해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어뢰 피격 주장과 반대되는 이론’

▲천안함 백서에 나온 침몰 당시 수심과 당직사관 박연수 대위의 증언 ⓒ천안함 백서

해군의 입장은 천안함 사건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천안함 백서를 보면 천안함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에 의해 피격될 당시 수심은 47m였고, 함수 함체 침몰 위치의 수심은 20m였습니다.

해군은 천안함이 침몰했을 당시 수심이 47m라고 밝혔지만, 20m라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고소로 진행됐던 신상철씨 재판에서 천안함 당직사관이었던 박연수 대위는 “사건 당시 수심이 20m 내외였고, 수상 접촉물은 없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수심에 대해서는 “축심기를 수시로 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수심이 20m였다면, 해군이 세월호-잠수함 충돌설을 반박하는 근거로 내세웠던 37m 수심은 맞지 않습니다. 37m 수심에서도 잠수함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천안함 피격을 어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군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세월X의 잠수함 충돌설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공개한 ‘세월 X’ ⓒ세월X 캡처

네티즌수사대 자로가 ‘세월X’에서 밝힌 잠수함 충돌설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의 주장이 옳거나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외부 충격 때문에 침몰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정부가 과학적으로 다시 조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월호는 아직 인양되지도 않았고, 세월호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심만 가지고 따지면 천안함과 세월호 모두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잠수함에 의한 피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수심 20m에서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맞고 침몰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주장을 세월호에 적용한다면 침몰 원인이 잠수함이 아니라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하고 선체가 인양돼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쉽게 침몰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가설과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티즌수사대 자로의 ‘세월X’를 맹신할 필요도 없고, 해군의 주장도 무조건 옳다고 보면 안 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나씩 퍼즐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해군은 자로가 언론인터뷰에서 “잠수함 충돌 사고 은폐는 잠수함 무사고 200만 마일 달성이라는 기록과 잠수함의 해외수출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해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들며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 ⓒ명견만리플러스

2011년 UN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밝힌 개인에 대한 기소건수와 괴롭힘이 늘어나는 데 있다’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상당수가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해군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잠수함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국민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합니까? 민간인이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했다고 대한민국이 망하고 위기에 빠집니까? 이 주장에 동조한다고 잠수함 승조원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합리적 의심을 할만한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군이 할 일은 네티즌 자로를 고소하는 일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데 적극 협조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6444
최근 대문글
- 여인철
- 이래경
- 아이엠피터
- 정운현
- 강기석
IP : 142.111.211.x
[1/4]   황진우  IP 98.247.157.x    작성일 2016년12월28일 10시59분      
디 좋은데 왜 하필 닭 잡는 이 때----
[2/4]     IP 211.217.108.x    작성일 2016년12월28일 11시34분      
닭과 잉어를 같이 넣어 끓이면
일명 '용봉탕' 이 되니까
용봉탕이 먹고잡아서....
[3/4]   병파  IP 121.162.95.x    작성일 2016년12월28일 14시22분      
ㅎ/ 잉어라뇨?
[4/4]     IP 210.106.4.x    작성일 2016년12월29일 15시16분      
잉어 = 세월호 관련자들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다큐] 독재 1.9 (2) 김도성 PD 400100
24636
0
12-27 08:01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152800
95
170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196651
70
140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5) 신상철 162886
86
45
10-28 09:10
42314
연봉7억목사가 부자간에 권사모녀 성추행- 개판이네~ CBS뉴스 110
10
0
06-26 08:47
42313
낙태권을 달라? (1) 병파 125
0
0
06-25 22:56
42312
경유값 인상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3) 지나가다 236
10
5
06-25 16:08
42311
지지율 80% 맹신하는 분들이 요즘 느끼는 감정 (2) 달바라기 213
10
5
06-25 15:18
42310
▲이거 보구 웃다 죽을뻔 했쉬다~ 대박!! (1) ㅋㅋㅋ... 275
10
0
06-25 14:38
42306
☩SBS 그것이알고..-김기동목사 여고2년 성폭행 (3) 일파만파~ 293
20
0
06-25 01:14
42305
구분+반금련+고토회복이 좋아하게 생긴 여자? (3) 안티반북꼴통 168
0
20
06-24 21:38
42304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4) 여인철 403
24
15
06-24 19:28
42303
국방부장관 후보 송영무가 개돼지들은 이해 못한단다 (1) 국방부장관 212
10
5
06-24 13:29
42302
당해도 싸다~싸 (1) 몽민심서 237
0
0
06-24 11:00
42299
~~대법원-판사기피행각 살생부 현주소~~ (3) 시골길 416
5
5
06-24 05:12
42295
구멍 찾는 꽘묵이 (24) untitled 398
15
0
06-23 22:56
42294
명탐정 코난과 대한민국의 미래-제1편 (1) 병파 309
0
2
06-23 22:04
42290
중알일보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 ? (2) 기사검색 693
0
5
06-23 17:08
42289
[펌글] 이재명-충격뉴스 !! (1) 274
0
0
06-23 16:45
42287
~~美전문가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유리한 입장"~... (1) 시골길 222
5
10
06-23 16:26
42285
이게 언론인가 (3) 이래경 544
5
5
06-23 15:12
42284
~~우리들이 만든 정치울타리 꼬인다 꼬여~~ (1) 시골길 187
0
5
06-23 14:27
42283
~~[속보] 文 "사드 배치 알 수 없는 이유로 빨라져~~ (4) 시골길 183
0
5
06-23 13:39
42282
‘귀농·귀촌’ 최대의 난관은 돈이 아니라 ‘아내’... (2) 아이엠피터 532
15
15
06-23 13:17
42280
박정희 탄생 100년, 그의 삶과 역사의 평가 (3) 정운현 350
10
5
06-23 09:56
42279
이명박을 변호함 (1) 강기석 501
5
0
06-23 09:36
42278
바다에 빠뜨린 마약화물을 나중에 다시 찾기 위한것 (2) 박형국 264
5
10
06-23 04:04
42277
☩김홍걸 “황교안 국민을 개돼지로 봐.. 감옥가... (2) 마자마자 361
20
0
06-23 00:48
42274
민주당은 차기 총선때 [김근태계] 모두 날려라~!! 고토회복 244
10
5
06-22 22:15
42273
안경환 아들 다녔던 H 고 교사 “퇴학 면할 수 없었던... 문재앙 222
20
0
06-22 21:56
42271
애새끼하고는 - 얌마 네 상전에 이기면 칼 한방 놔 줄... 네가그렇지뭐 177
0
0
06-22 19:28
42268
포인터, 지금 한국은 “팩트체크” 인기 중! (1) 뉴스프로 416
0
0
06-22 15:36
42267
김상곤, 교수 시절 주한미군 철수 주장 (2) 김상곤 238
0
0
06-22 11:58
42266
댓글 신고도 못하고 멘붕에 빠진 ‘자유한국당 5행시 ... (5) 아이엠피터 815
20
25
06-22 09:37
42265
문충이들 문구라한테 뒤통수 맞게 생겼네요. (1) 지나가다 264
25
5
06-22 08:14
42264
정두언-자유꼴통당 곧 망한다~ 홍준표망언에! (1) 마자마자~ 405
15
0
06-22 07:12
42263
~~한국의 하이네 시인의 탄생 보드랑께~~ (2) 시골길 274
0
5
06-22 00:12
42262
[단독] “송영무, 납품 비리 수사 절차 중단 지시” (2) 문구라만세 327
15
0
06-21 23:58
42261
미국 CBS기자 "문재인 대통령 똑똑해 보이지 않았다" (1) CBS 427
35
5
06-21 23:43
42260
웜비어가 북한 선전물을 떼어오면 만불을 주겠다 (1) 사드 철수 283
5
5
06-21 19:49
42259
안철수의 새정치, 문구라의 적폐청산. (1) 지나가다 334
0
0
06-21 18:40
42258
지율이 운동할 때 웃었지 조선너말야- 그래서 나도 웃... ㅋㅋ 231
0
0
06-21 17:22
42257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원내대표가 계속하길 바란다. (1) 뒤질래말래 247
0
0
06-21 17:14
42256
탁현민 "내 성적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 변태행정관 262
20
0
06-21 15:15
42255
[탁현민 행정관] "고 1학년 때 중 3학년 여학생과 첫 ... 우리이니 258
10
0
06-21 15:10
42254
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재항고 이유서!(18대 대선선... (3) 시골목사 654
15
0
06-21 14:20
42253
문재인 정부 탈핵에 ‘전기요금 폭등’ 공포 조성하는... 아이엠피터 484
10
25
06-21 10:54
42252
적폐청산 주체는 시민 모두가 되어야 한다 (3) 신지예 550
5
20
06-21 09:58
42251
통일외교안보 특보의란 넘이 학자로서의 소신발언이라... 문바라기 233
30
10
06-21 09:22
42250
정유라는 박그네 딸이 아니야 정자를 냉동보관 했다 ... (2) 마파람짱 378
0
0
06-21 08:26
42249
재벌손주와 유명연예인 짜식이 가해자인 초등학교 폭... (3) 마파람짱 250
0
0
06-21 08:21
42248
☦동영상: 기자들 MB 가는데마다 쫒아다니며 깐... (4) 지긋지긋해 416
15
0
06-21 07:02
42246
송영무, 위장전입 한차례 아닌 4차례..靑 고의 축소 ... (2) 개판정권 293
20
0
06-21 00:49
42244
"대만 탈원전 보라던 청와대, 원전 재가동하자 '머쓱... (1) 바보문재앙 253
25
0
06-21 00:38
42243
문대통령 '북한이 웜비어를 죽였는지 확실치않아' 문조선멸망 236
20
5
06-21 00:34
42242
☩황교안 지금 뉴죠서 X박살나고 있는 이유는? (2) 개독싫어 428
15
4
06-21 00:33
42241
야옹이 네마리 내어 쫓았는데 하루도 안돼 돌아오네 (1) 마파람짱 269
0
0
06-20 19:05
42240
한국당은 그나마도 깽판당 불한당 되기로 작정혔냐? (1) 마파람짱 311
0
0
06-20 15:02
42239
文대통령 공약 ‘통신비 기본료 폐지’ 사실상 무산 달빛문구라 360
15
0
06-20 14:34
42238
위대한 시민에 좆같은 정치인들 (3) 0042625 348
5
0
06-20 11:33
42237
야당은 조국 대신 새로운 우병우를 원하는가 (4) 박찬운 519
5
25
06-20 11:31
42236
송영무, 전역 후 방산업체 3곳과 밀착 정황 인사가재앙 273
20
5
06-20 09:59
42235
"靑이 보낸 서류에 安 혼인무효 사실 기재돼 있어" 아이엠덤피터 344
35
0
06-20 09:23
42233
수상한 TV조선의 ‘안경환 판결문’ 입수 경위 (2) 아이엠피터 555
15
20
06-20 09:13
42232
이 나라에 세종이 다시 생기길 바랐던게 과욕이었습니... (1) 마파람짱 292
0
0
06-20 07:11
42230
☩ RE:전세계 명문 사립대는 돈주고 다 들어 갑... (1) 심층취재 389
15
0
06-20 03:31
42229
내가 인식하는 2014~ 현재시국, (2) 지나가다 301
15
0
06-20 02:37
42228
아직도 세월호 얘기하는 친구넘. (2) 지나가다 349
30
0
06-20 02:19
42227
나라걱정에 잠이 안옵니다. (2) 지나가다 294
25
0
06-20 01:17
42226
원전 폐쇄하면 전기값 30%이상 인상해야됨 (2) 달빛재앙 294
20
5
06-19 23:58
42225
“안경환 판결문, 대법원서 받아…의혹제기 한심” (1) 한심한문슬람 260
5
0
06-19 22:47
42224
“야당은 왜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하나?” (3) 노컷뉴스 683
0
15
06-19 16:44
42222
입으론 “서열화 해소”… 조희연·조국·김진표 자녀... (2) 개혁좋아하네 324
20
0
06-19 15:15
42221
“文 정부, 깨끗한 척하며 더러운 민낯 보여줘” (1) 표리부동 298
25
5
06-19 15:13
42220
중국이 죽어도 미국을 못 따라가는 분야가 있다? (2) 윤석준 759
0
15
06-19 12:08
42219
고작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홀딱 태워 버렸... (2) 이준구 592
5
20
06-19 10:22
42218
조국 민정수석 출석 요구 ‘야당’ 여당 몫 국회 ‘운... (1) 아이엠피터 525
10
25
06-19 09:02
42217
천추의 한 (1) 박형국 322
0
0
06-19 07:38
42216
뉴욕타임스 "文, 파벌주의·우상숭배의 중심" (2) 뉴욕타임즈 400
25
5
06-19 03:25
42215
지지율 좋아하는 사람들이 18대 대선 지지율 1위에게 ... (2) 마파람짱 318
0
0
06-19 02:45
42213
단문짱 그 병증세는 간경화여 강경화 알간? (1) 마파람짱 317
0
5
06-18 19:43
42209
[북조선-핵폭탄] 엄청난 충격발언 !! (1) 펌글 384
0
5
06-18 17:05
42208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합당하시요 (1) 마파람짱 324
0
5
06-18 16:13
42207
박그네의 전철을 밟고 있는 문재인대통령 (1) 마파람짱 322
5
10
06-18 16:06
42206
수시6군데중에 상향2개 적정2개 하향2개 넣겠다는데 마파람짱 270
0
5
06-18 12:17
42205
강경화 같은 금수저를 놓쳐선 안되지 (1) 마파람짱 333
0
5
06-18 11:34
42204
세월호 수색 중 잇단 부상…“안전사고 쉬쉬” (1) 세월호 337
10
5
06-18 09:51
42203
김정은도 울고가는 문제인의 전라도 지지율 (2) 달빛공화국 365
10
5
06-18 09:46
42202
안경환 후보 실명 가사판결문 제공은 명백한 불법행위 (2) NewBC 685
20
15
06-18 08:33
42201
안경환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2) 누가복음 483
20
0
06-18 03:34
42200
한미관계가 걱정이다 (1) 한미관계 380
15
10
06-18 02:37
42198
퇴학 면한 안경환 아들, '학종'으로 서울대 합격 (2) 착한적폐 346
20
5
06-18 00:08
42197
최저임금 혹시 개수작이 있는것은 아닌가 ? (1) 노동자 329
0
5
06-17 22:56
42195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재1편 (1) 병파 310
0
0
06-17 22:40
42194
장미꽃 받았잖아 - 사랑해 (1) zz 337
0
0
06-17 21:38
42193
기상조작 무기로 가뭄 유발 (2) 기상조작무기 392
5
0
06-17 17:13
42192
안경환을 지켜야지 머해? (2) 4호 전차 H형 393
20
10
06-17 14:55
42191
강경화·문정인, 자녀 국적포기에도 靑·내각 입성 새로운적폐 326
20
0
06-17 14:25
42190
대체 정유라는 무슨 잘못을 한거냐? (1) 안경환아들 359
20
0
06-17 14:21
42189
조국까지 검증 책임론… 검찰개혁 출발 前부터 ‘삐걱... (1) 한심해서 330
20
0
06-17 14:19
42188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1) 병파 346
0
0
06-17 10:23
42187
'사람이 먼저다'가 개돼지들에게 미친 부작용 부작용 375
30
5
06-17 07:57
42186
원본 동영상▲“문재인 아주 나쁜놈 깡패같은놈들” (1) 자유깡패당 457
20
0
06-17 06:02
42184
적폐 청산, 5.18 왜곡도 조사해야 한다. (6) 518 676
15
35
06-16 23:21
42183
서민교육' 표방 김상곤 세 딸은 대치동 학원가 중심에... (2) 내로남불 441
30
0
06-16 22:44
42182
정유라는 적폐지만 안경환 아들은 봐주자고? (1) 휼륭한이니 378
40
0
06-16 22:33
42181
대학병원이 정권에 영향받는건 조선일보 책임이야 (1) 그냥 369
0
0
06-16 15:58
42180
군복무 노동가치, 병사 1인당 최소 3천만원 지원해야 (2) 아이엠피터 605
5
35
06-16 15:06
42179
40여개 종북단체, 김정은에 6.15 충성맹세 (2) 적폐빨갱이 389
30
0
06-16 14:44
42178
고교 때 '퇴학처분' 안경환 후보자 아들 서울대 수시... (1) 적폐가먼저다 388
20
0
06-16 14:34
42175
부메랑 된 '교육부장관 후보 김상곤의 성명' 정치교수 402
25
0
06-16 13:10
42174
법무부 장관후보 여자 몰래 혼인신고 (1) 적폐돌파 366
20
0
06-16 13:08
42172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는 방법 (3) 프레시안 831
5
30
06-16 12:09
42171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2) 박해전 509
5
25
06-16 10:07
12345678910 ..384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