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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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천안함 재판 “국방장관·합참의장·국정원장 증인 안 돼”
  번호 36300  글쓴이 미디어오늘  조회 2019  누리 10 (10,0, 2:0:0)  등록일 2016-12-23 09:21 대문 1

천안함 재판 “국방장관·합참의장·국정원장 증인 안 돼”
항소심 2차 공판 “본질 왜곡 소지 있다”… 피고 신청 증인 절반 거부, 증거감정신청도 보류
(미디어오늘 / 조현호 기자 / 2016-12-22)


천안함 사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단 민간 조사위원(현 진실의길·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측이 제기한 증인 다수를 배제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과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 주요 책임자에 대해 재판부는 왜곡의 소지가 있다며 채택을 거부했다. 또한 천안함 흡착물질과 선체 손상 시뮬레이션, 함미 우현 프로펠러 손상 등 증거물에 대한 감정 신청도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열린 신상철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신 대표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인 신청 명단 10명 가운데 4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다시 증거신청을 하라고 했다.

윤준 부장판사는 “피고인 신청 증인 중 (재판부가) 합의해서 김태영 (전 국방장관) 이상의 (전 합참의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소지가 있고, 입증이 불분명해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그 외에 정성철 88수중개발 대표(천안함 함미 인양업체), 김종현 한국선급 검사관(합조단 함정구조관리 분과 위원), 김용현 천안함 승조원(사고당시 상병)은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수 경성대 명예교수에 대해 윤 판사는 “김황수의 경우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천안함 함수가 사라졌을 때도 부표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해경 253함장에 대해서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사실조회 등 신원파악을 거쳐 다시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권영대 당시 해군 특전대 대장(해군 대령)과 장아무개씨 등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군 장교 2명 등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이들은 모두 신 대표가 썼던 글과 인터뷰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구조 책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흡착물질(백색물질) 성분 관련 폭발실험 등을 통한 감정 △천안함 선체 손상 시뮬레이션과 실제 손상 상태의 일치 여부 확인 등에 대한 감정 △천안함 우현 프로펠러 손상 상태에 대한 감정 등 피고인의 감정신청을 모두 보류했다.

윤 판사는 “뭐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감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며 “그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다.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채택을 보류하는 것이다. 감정이 왜 필요한지 자료 제출해 재판부를 좀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두고 피고인과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향후 재판이 진실규명을 위한 충분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무엇보다 이 정도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1심 재판부가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정부 발표를 인정한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피고인인 신상철 대표는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태영 전 국방장관과 이상의 전 합참의장 등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조치한 최고 책임자들이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책임였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진실규명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인단과 함께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경우 사고 다음날(2010년 3월27일) 바로 백령도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해안초소를 탐방했고, 천안함 움직임이 기재된 상황판을 놓고 브리핑을 받는 등 초기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여지껏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국회 대정부 질의 때 국방부 책임자로 나와 답변하던 중 ‘VIP 메모’를 보던 장면이 촬영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 대표는 “사건 책임자들이 1심에서 충분히 증언을 했으면 다시 부를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1심에서 대부분 짜맞추기식 증언을 한 검찰측 증인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책임자들을 부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의 대리인인 이강훈 변호사는 “증인신청부터 증거까지 재판 진행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부터 첫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김종현씨와 정성철씨를 검찰측 증인은 권영대씨를 각각 소환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2017년 2월16일 오후 2시반에 열린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14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3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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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보듯이, 짝 잘려나간 상태의 절단면을 보면서, 이것을 물칼어뢰로 물기둥도 없이, 형광등이나 유리창도 깨지지 않으며, 폭파를 했다고 우기는 것이야말로, 순시리가 무죄라고 우기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관련 빤사가 불법적 재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확신한다.
국뻥비리, 껌찰비리, 쩡부의 부정부패비리를 모두 척결하는 것이 촛불국민들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새로이 태어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러한 사이비들과 부역자들을 전원 검거하여 극형에 언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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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란 꼭 진실을 정답으로 채택 하지는 않는다.
재판 결과의 파장이 너무 커지면 국익에 도움이 안되니 적정선에서 마무리 한다.
그래서 모든 일은 발생 당시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천안함도 세월호도, 개표부정도 이제는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 안철수등의 그 당시 처세가 미운 것이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훗날을 기약????...웃기는 소리지
훗날으 결코 기약 되지 않는다.


다음중 자살한 사람은?????????????????????????????????????
육영재단-박용철, 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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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표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습니다. 긴나긴 시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재판에 항상 건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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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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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같은 금수저를 놓쳐선 안되지 (1) 마파람짱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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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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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중 잇단 부상…“안전사고 쉬쉬” (1) 세월호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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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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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도 울고가는 문제인의 전라도 지지율 (2) 달빛공화국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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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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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후보 실명 가사판결문 제공은 명백한 불법행위 (2) NewBC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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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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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2) 누가복음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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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가 걱정이다 (1) 한미관계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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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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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 면한 안경환 아들, '학종'으로 서울대 합격 (2) 착한적폐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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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혹시 개수작이 있는것은 아닌가 ? (1) 노동자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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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재1편 (1) 병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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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꽃 받았잖아 - 사랑해 (1) zz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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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조작 무기로 가뭄 유발 (2) 기상조작무기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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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을 지켜야지 머해? (2) 4호 전차 H형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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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문정인, 자녀 국적포기에도 靑·내각 입성 새로운적폐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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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정유라는 무슨 잘못을 한거냐? (1) 안경환아들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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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까지 검증 책임론… 검찰개혁 출발 前부터 ‘삐걱... (1) 한심해서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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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1) 병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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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다'가 개돼지들에게 미친 부작용 부작용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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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동영상▲“문재인 아주 나쁜놈 깡패같은놈들” (1) 자유깡패당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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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 5.18 왜곡도 조사해야 한다. (6) 518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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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육' 표방 김상곤 세 딸은 대치동 학원가 중심에... (2) 내로남불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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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는 적폐지만 안경환 아들은 봐주자고? (1) 휼륭한이니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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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이 정권에 영향받는건 조선일보 책임이야 (1) 그냥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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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노동가치, 병사 1인당 최소 3천만원 지원해야 (2) 아이엠피터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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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개 종북단체, 김정은에 6.15 충성맹세 (2) 적폐빨갱이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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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때 '퇴학처분' 안경환 후보자 아들 서울대 수시... (1) 적폐가먼저다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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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된 '교육부장관 후보 김상곤의 성명' 정치교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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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후보 여자 몰래 혼인신고 (1) 적폐돌파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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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는 방법 (3) 프레시안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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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2) 박해전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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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환 인터뷰, “문재인 정부는 상위 10% 기득권 대... (2) 시애틀의바보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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