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문가들 “북한, 사드 무력화 입증”
(WWW.SURPRISE.OR.KR / 뉴요코리안 / 2016-08-25)

[분석] ‘사드’ 무용지물 증명한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한미 전문가, “북한 SLBM 발사로 사드 무용성과 억제 능력 과시”

ⓒ민중의소리

북한이 24일 오전 동해상으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한국에 배치 예정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무용론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SLBM을 장착한 북한의 잠수함이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벗어난 공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드 포대가 이를 사전에 탐지 및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24일, “북한이 발사한 SLBM이 동해상으로 대략 300마일 이상을 날아가 일본 공해상(방공식별구역) 근처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발사한 SLBM이 약 500km를 비행했다”며 “지난 수차례 시험발사에 비해 기술적으로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SLBM은 초기 개발단계에서 300여㎞를 비행하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합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SLBM은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한은 예상보다 빠른, 이르면 내년 초에 SL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사실상 사전에 탐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드의 배치 필요성이 커졌다고 주장하지만,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이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인 120도를 넘어선 공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드는 탐지와 요격이 불가능한 무용지물이 된다. 북한이 한국의 사드 배치 무력화를 노리고 이번에 SLBM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모습ⓒ뉴시스

한미 전문가들 “북한, 사드 무력화 입증”
북한, SLBM 이르면 내년초 배치 가능성

이에 관해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비확산 분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는 “북한의 이번 SLBM 발사는 사드 레이더의 범위인 120도를 넘어서는 뛰어난 대응 능력(countermeasure)을 보여 준 것”이라며 “북한은 잠수함이 사드 레이더를 벗어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사드(배치)의 무력화를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루이스는 “(그동안) 북한은 살보 발사(salvo launches, 여러 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 사드 요격 미사일보다 속도가 빠르게 장거리 미사일의 고각 발사, 그리고 잠수함 미사일 발사 등 대응 능력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자부심(pride) 표출을 비롯해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 간단한(simple) 전략만으로도 (미국의) 미사일방어(MD)를 분쇄(defeat)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SLBM 발사 시험에 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이번 SLBM 발사 시험은 사드 무력화 시도를 넘어, 본질적으로 2차 공격 능력을 갖추고 한국보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나 미 본토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나 SM-3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드 유용성 문제에 관해서도 “간단히 말해서 사드 레이더 탐지 범위 밖에서 발사되는 SLBM은 물론, 사드의 요격 고도 범위(40~150km)를 벗어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사드가) 못 잡는 것 아니냐”며 사드 도입 필요성을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SLBM 시험 발사 성공으로 “전후방을 다 탐지할 수 있는 360도의 탐지와 요격 능력을 구비했다고 하더라도 SLBM이 자세 각도를 낮춰서 낮은 고도로 발사할 경우, 요격은 힘들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다. 또 일부는 “북한이 SLBM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 군은 앞으로 지상 킬체인 뿐 아니라, ‘수중 킬체인’까지 구축해야 한다”며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들키지 않고 장시간 추적하려면 물속에서 1~2개월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잠항 능력이 뛰어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그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민중의소리’ 24일 자에 게재된 필자의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