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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권리에 대한 현대의 재판
  번호 132655  글쓴이 김종익  조회 494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6-10-30 09:39 대문 0

동물의 권리에 대한 현대의 재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를 위한 헌법은 가능할까?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6-10-30)


아오키 히로요시靑木洋英
도쿄 이과대학 교양 교육 연구원 촉탁 조교. 전공은 헌법과 동물법.
주요 논문으로 「헌법상 권리로서 동물의 권리를 구상하기―마사 C. 누스바움의 논의를 실마리로」가 있으며, 주요 저서로 『헌법 문제의 새로운 전개』 등이 있다.


들어가며
2026년 3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스나가와시(市)의 요청을 받고 불곰을 사살한 남성에게 홋카이도 공안위원회가 내린 라이플총 소지 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1) 스나가와 엽총 소송(2026년 3월 27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재판소 웹사이트). 홋카이도 공안위원회는 발포 당시의 안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라이플총 소지 허가를 취소했으며, 항소심은 그 결론을 지지했다.

그 발단이 된 총기 사냥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2018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판결에 첨부된 하야시 미치하루 재판관의 보충 의견에서도 “지난해부터 곰이 시가지에 출몰하고 때로는 사상 사고까지 발생하여, 적지 않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일상생활과 영업 활동에도 지장이 생기는 사태”를 언급했다.

환경성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도 일본 전역에서 곰으로 인한 인명 피해 건수는 그때까지 가장 많았던 2023년도의 기록을 다시 넘어섰다. 곰 문제는 사회적으로 크게 다루어졌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도 곰을 사살해야 하는지 보호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많은 글이 올라왔다.

특히 동물 애호의 관점에서 곰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쏠리는 듯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동물법의 흐름을 살펴보아도, ‘불쌍하다’는 이유로 동물을 보호한다는 방향이 반드시 주류인 것은 아니며, 동물을 보호하는 법제도는 인간이 동물에게 품는 자애와 공감에 근거한 방식에서, 동물의 상태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동물 복지’의 관점에 근거한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
주2) 사람과 관계를 맺는 동물에 관한 「동물 애호 관리법」을 곰 포획․사살에 적용할 수 있는지와 앞으로 동물법학이 검토해야 할 과제에 관해서는 아오키 히토시, 「곰 문제에서 동물법학을 생각한다」, 『법률시보』 제98권 제5호(2026년), 11∼13쪽 참조.

사람과 동물의 관계나 사람이 동물을 귀여워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일본의 ‘동물 애호’에는 이러한 동물 복지와는 다른 측면도 있다.
주3) 미노와 사쿠라, 「제정 25년을 맞은 동물 애호 관리법」, 『법학교실』 제527호(2024년).

곰의 출현이 늘어난 원인의 하나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도토리 등 참나뭇과 견과류의 풍작․흉작 주기의 변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작을 포기한 땅의 증가 등이 자주 거론된다. 적어도 곰 문제는 사회 구조와 지구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인간이 동물 및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헌법학의 관점에서 헌법에 따른 기본적 인권 보장과 법에 따른 동물 보호의 관계를 검토해 왔다. 이 글에서는 동물과 관련된 법제나 재판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대신, 동물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동물 재판’이 현대에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동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1. 원고로서의 동물

중세 유럽에서는 사람을 해친 동물이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처럼 실제로 동물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재판에는 오랜 역사가 있다. 그러나 동물이 피고인이 아니라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의 동물 재판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에서 이루어진 소송 실무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주4) 이케가미 슌이치, 『동물 재판』, 고단샤 현대신서, 1990년.

전후 경제가 발전하는 가운데 공해 등을 계기로 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자, 지역 주민과 자연 보호 단체가 기업의 과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해당 분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만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사법권과 원고 적격에 관한 미국의 전통적인 이해를 넘어서기 위해 제창된 것이 자연과 그곳에 서식하는 희귀 동물종 자체를 원고로 내세우는, 말하자면 ‘자연의 권리 소송’이었다.
주5) 대표적인 사례로 Palila v. Hawaii 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852 F.2d 1106 (9th Cir. 1988)가 있다. 이 판례에 등장하는 ‘팔릴라’에 이어 흰머리수리, 매부리바다거북, 듀공 등 동물종의 이름이 사건명에 남은 후속 사례로는 다음 판례들이 있다.
- American Bald Eagle v. Bhatti, 9 F.3d 163 (1st Cir. 1993), - Hawksbill Sea Turtle v. FEMA, 126 F.3d 461 (3d Cir. 1997), - Okinawa Dugong v. Gates, 543 F. Supp. 2d 1082 (N.D. Cal. 2008)

이 단계에서 미국의 자연의 권리 소송은, 사법에 관한 관점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일본에서도 참고되었고, 아마미검은멧토끼 소송에서 시작된 일본의 일련의 동물 재판에 모델이 되었다.
주6) 아마미검은멧토끼 소송(2001년 1월 22일 가고시마지방법원 판결, 재판소 웹사이트). 아마미오시마의 골프장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개발로 서식지에서 쫓겨날 아마미검은멧토끼의 이름을 내걸고 소송을 제기하려 한 사례이다. 원고 측이 패소했지만,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개발 계획은 중단되었다.

다만 미국과 일본 모두,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종을 원고로 삼는 소송을 사법 절차만으로 새롭게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수렴되고 있다.
주7) Cetacean Community v. Bush, 386 F.3d 1169 (9th Cir. 2004). 뒤집어 말하면 입법이나 헌법 개정을 거쳐 동물의 소송상 지위를 인정할 수도 있다. 개별 동물의 권리를 법률로 인정한 사례에 관해서는 아사노 고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의 ‘코끼리의 권리’ 조례」, 『도요타공업대학교 디스커션 페이퍼』 제110호(2011년), 115∼146쪽 참조.

한편, 미국에서는 자연이나 동물종을 원고로 내세우는 소송 논리가 거의 그대로 개별 동물의 이익을 다투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팔릴라(하와이 꿀새목 에 속하는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핀치부리새 – 역주), 흰머리수리, 매부리바다거북, 듀공과 같은 희귀 야생동물의 ‘종’을 원고로 삼는 재판은 그 동물들의 서식지를 개발로부터 지키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8) Naruto v. Slater, 888 F.3d 418 (9th Cir. 2018). ‘나루토’라는 이름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가 직접 찍은 사진의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이다.

반면 개별 동물에 주목하는 재판은 오히려 동물 한 마리 한 마리가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 굶주림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 자체를 문제로 삼는다. 개별 동물의 경험을 문제로 삼는 관점은 피터 싱어와 톰 레이건 등의 논의에 영향을 받아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확립된 동물 윤리학과 동물 권리 운동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주9) - Peter Singer, Animal Liberation(『동물 해방』), New York Review, 1975.
- Tom Regan, The Case for Animal Rights(『동물권 옹호』),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철학적인 동물 권리론을 ‘법적 권리’로 가장 직접적으로 이론화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스티븐 M. 와이즈이다. 와이즈는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동물법’을 가르쳤으며, 미국 로스쿨에 ‘동물법’이라는 과목을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활동은 뒤에서 살펴보듯이 미국을 넘어 현대의 동물 재판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논의의 골자를 확인하고자 한다.
주10) 대표 저서로 Steven M. Wise, Rattling the Cage(『우리를 뒤흔들다』), Perseus Books, 2000.

일반적으로 법철학과 법사상 분야에서는 전후 파시즘의 대두에 대한 반성에서, 실정법으로 규정되기 전부터 법과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자연법론이 다시 부흥했다고 한다. 그전까지의 자연법론과 달리, 이때에는 특정한 문화나 종교에 뿌리를 두지 않은 보편적인 도덕 철학을 바탕으로 ‘인권’이라는 개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주11) 헌법학의 관점에서 인권을 도덕 철학에 기초하여 정당화하는 논의를 다룬 글로는 오쿠다이라 야스히로, 「‘휴먼 라이츠’ 고찰」, 와다 히데오 교수 고희 기념 논문집 『전후 헌법학의 전개』(일본평론사, 1988년), 117쪽 참조.

와이즈는 이러한 자연법론의 부흥이라는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법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전근대적인 특정 문화와 역사, 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주12) - Steven M. Wise, “How Nonhuman Animals Were Trapped in a Nonexistent Universe”
  (「비인간 동물은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갇혔는가」), 1 Animal Law 15 (1995).
- Steven M. Wise, “The Legal Thinghood of Nonhuman Animals”
  (「비인간 동물의 법적 사물성」), 23 Boston College Environmental Affairs Law Review 471 (1996).
※ thinghood는 동물이 법적 ‘인격’이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물건’으로 취급되는 지위를 뜻한다.

그리고 보편적인 도덕 철학이 법과 권리의 토대가 된다고 본다면, 진화론과 인간과 동물 간 의식의 연속성 같은 과학의 발전을 반영한 동물 윤리학의 성과를 법학에도 받아들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13) Steven M. Wise, “Hardly a Revolution”(「혁명이라 하기 어려운 변화」), 22 Vermont Law Review 793 (1998).

현재 미국의 판례 법리는 자율성과 판단 능력을 중시하는 서양법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판단 능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여겨지는 인간에게도 일정한 자유를 인정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적어도 침팬지나 코끼리처럼 고도의 인지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강하게 뒷받침되는 동물종의 개체에는, 능력에 따라 권리를 평등하게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부당한 구속을 벗어날 수 있는 인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와이즈는 주장한다.
주14) Wise, 앞의 주 10 참조. 아울러 Steven M. Wise, Drawing the Line(『경계선 긋기』), Basic Books, 2002도 참조.

여기서 동물의 ‘고도의 인지 능력’은 그러한 능력이 없으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필요조건이 아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면 권리의 주체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충분조건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고도의 인지 능력이 없는 존재도 다른 근거에 따라 권리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
주15) Steven M. Wise, “Rattling the Cage Defended”(「『우리를 뒤흔들다』를 옹호하며」), 43 Boston College Law Review 623 (2002), 특히 650쪽.

이러한 주장은 와이즈의 저서와 논문에서 순수한 이론으로만 전개된 것이 아니다. 그는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Nonhuman Rights Project, 이하 NhRP)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했다. 그리고 인신 보호 청구(habeas corpus, 신체 구속에서 개인을 풀어 주기 위한 전통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미국 여러 주의 법원에 개인 주택이나 동물원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을 더 넓은 동물 보호 구역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다.
주16) Steven M. Wise, “The Struggle for the Legal Rights of Nonhuman Animals Begins”
(「비인간 동물의 법적 권리를 위한 투쟁이 시작되다」), 25 Animal Law 367 (2019).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인신 보호 청구가 지금까지 인정된 사례가 없다. 그러나 NhRP가 관여한 사건 가운데에는 법원 판결에서는 패소했지만, 나중에 실제로 동물이 동물 보호 구역으로 옮겨진 사례도 있다.
주17) Lauren Choplin, “Nonhuman Rights Project Chimpanzee Clients Hercules and Leo to Be Sent to Sanctuary”
(「비인간 권리 프로젝트의 의뢰인인 침팬지 허큘리스와 레오, 보호 시설로 이송 예정」), 2016년 5월 3일, Nonhuman Rights Blog.
Nonhuman Rights Project, Inc. ex rel. Hercules & Leo v. Stanley, 16 N.Y.S.3d 898 (N.Y. Sup. Ct. 2015).

일부 주의 최고 법원 재판관이 NhRP의 주장에 우호적인 보충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덧붙인 사례도 있다.
주18) In re Nonhuman Rights Project, Inc. ex rel. Tommy v. Lavery, 100 N.E.3d 846 (N.Y. 2018).
Matter of Nonhuman Rights Project, Inc. v. Breheny, 38 N.Y.3d 555 (2022).
Nonhuman Rights Project v. DeYoung Family Zoo, No. 169351 (Mich. 2026).

와이즈는 2024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NhRP의 소송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주19)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Nonhuman Rights Project, Inc. ex rel. Mari & Vaigai v. City & County of Honolulu, No. CAAP-24-0000323(Haw. Ct. App. 2026)이 있다. 이 사건은 상고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No. SCWC-24-0000323, Haw. 2026).


2. 국경을 넘는 동물 재판

인신 보호 청구를 이용한 동물 재판은 미국 국내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2016년 동물원에서 사육되던 침팬지 세실리아를 위한 인신 보호 청구가 정면으로 인용된 사례가 있다.
주20) Cecilia, 사건번호 P-72.254/15(아르헨티나 멘도사 제3보장법원, 2016년 11월 3일). 법원의 인정에 따르면, 세실리아라는 코끼리는 콘크리트로 만든 좁은 우리 안에서 생활했으며, 겨울에는 햇빛을 하루 몇 시간밖에 받지 못하고 여름에는 극심한 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사육·구금되어 있었다. 제1심 판결이지만 상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판결이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초기 인신 보호 청구는 NhRP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와이즈의 저서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전개된 동물을 위한 소송 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21) Carlos Andrés Contreras López, “Beyond the Cage: A Journey Through Translation, Connection, and the Impact of Steve Wise’s Rattling the Cage,” 2 DALPS 642 (2024).

그렇다고 해도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인신 보호 청구 자체가 인정된 사례는 많지 않다. 한편, 이러한 신청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개별 동물의 헌법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는 동물원에서 사육되던 안경곰을 위해 인신 보호 청구가 제기되었지만, 이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의 각 전문 재판부 사이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이를 계기로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2020년 해당 사건을 심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인신 보호 청구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헌법의 환경 보호 조항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안경곰을 “헌법 질서가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개체”라고 판단했다.
주22) Corte Constitucional [C.C.], Sentencia SU-016/20, § 3.2.1 (Jan. 23, 2020) (Colom.).

이 판결은 동물이 자연권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거나 ‘권리의 주체’라고 명확히 선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헌법이라는 실정법 아래에서 동물에게 인간의 이익과 무관한 독자적인 가치가 있음을 인정한 판시로 주목된다.

에콰도르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신 보호 청구를 계기로 개별 동물이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개인 주택에서 18년 동안 무허가로 사육되던 멸종 위기종인 양털원숭이를 행정 당국이 사육자에게서 압수하자, 오랫동안 이 동물을 길러 온 사육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며 인신 보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양털원숭이는 행정 당국이 보호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이 때문에 사체의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로 인신 보호 청구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2022년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발전시키는 데 유익한 사건이라고 보아 이 사례를 심리 대상으로 삼았다. 헌법재판소는 에콰도르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자연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여, 야생 동물은 개별 개체로서 자연에서 반출되지 않을 권리와 가축화되지 않을 권리 등의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했다.
주23) Corte Constitucional del Ecuador [C.C.], Sentencia No. 253-20-JH/22 (Jan. 27, 2022) (Ecuador).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결에도 NhRP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를테면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심리 과정에서 와이즈를 초청하여 판결에 참고하기 위한 의견을 들었다. 에콰도르 헌법재판소에는 NhRP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의 동물법․동물 정책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 소송 당사자가 아닌 자가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법률적․전문적 지식이나 의견을 제출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이 아미쿠스 브리프는 판결문의 여러 대목에서 인용되었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나온 이들 동물 보호에 우호적인 판결은, 미국의 동물 재판과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영향을 주고받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판결에서도 와이즈가 제창한, 동물의 인지 능력에 근거한 논의만 그대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각 판결문은 와이즈처럼 개별 동물의 능력과 경험에 주목하는 데 더하여, 각국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한 환경 보호와 자연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다.

또한 침팬지와 안경곰, 양털원숭이 같은 멸종 위기 야생 동물이 자연환경 및 생태계와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언급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동물은 헌법상 종으로서뿐만 아니라 개별 개체로서도 일정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결론 내렸다.

개체의 경험뿐 아니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와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동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 동물법학자들은 멸종 위기종에 속하지 않는 동물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주24) Macarena Montes Franceschini, Animal Personhood: The Quest for Recognition, 17 Animal & Natural Resource Law Review 93, 124 (2021).

실제로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침입 외래종을 퇴치하는 경우처럼 개체 보호와 종 보호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곧 개체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동물의 보호와 전체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자연환경 보호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헌법에 비교 헌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강력한 환경권과 자연의 권리가 규정된 배경에는, 이 지역의 반채굴주의(anti-extractivism)와 원주민 운동이라는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환경권이나 자연의 권리를 원용하는 일을 개별 동물 보호에 얼마나 유용한가라는 관점에서만 소극적으로 평가한다면, 다소 일면적인 시각이 될 수 있다.
주25) 우에다 마사키, 「21세기의 ‘자연의 권리’와 대지의 인류학」, 『문화인류학연구』 제25권(2024년), 54∼56쪽. 간자키 하야토, 「채굴주의와 저항」, 이시다 지에·하야시 미도리 엮음, 『현대 라틴아메리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47장』(아카시쇼텐, 2026년), 75∼80쪽.


3. 동물 재판과 인간상

이러한 점을 생각하려면 미국 법원이 어떠한 논리를 들어 인신 보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NhRP가 뉴욕주에서 코끼리를 위해 제기한 인신 보호 청구 사건에서 뉴욕주의 최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법인격, 그러니까 법적 인격은 흔히 능력과 결부된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단순히 법률이 규정한 권리로부터 이익을 얻는 능력뿐 아니라,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할 능력도 전제로 한다. 인간이라는 종은 사회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동물은 이와 달리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법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
주26) 38 N.Y.3d 555, 572 (2022).

이 판시에서는 동물이 법인격, 곧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까닭을 의무나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의무와 책임을 질 능력이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형태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까지 이론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점은, 이 판시가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질 능력을 ‘인간이라는 종’이 지닌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능력이라는 형태로,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전제인 자율성과 판단 능력을 인간에게 매우 추상적으로 부여한다. NhRP의 주장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일부 동물이 실제로 일정한 인지 능력을 지닌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을 추상적으로, 일종의 형이상학적 존재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권리의 근거가 되는 ‘능력’이란 실제로 지닌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한다고 규범적으로 부여된 능력을 가리키게 된다.

또한 헌법 학자가 국가가 사회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는 허구를 사용할 때 전제하는 전통적 인간상도 흔히 이처럼 의제된 강한 개인이었다. 인류 또는 국민을 이러한 강한 개인으로 의제함으로써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시민 사회의 영역을 형성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주27) 히구치 요이치, 『국법학―인권 원론〔보정판〕』(유히카쿠, 2007년).

그러나 이러한 인간상이 의제된 것인 이상, 사람들에게 실제로 권력을 감시할 만한 판단 능력이 있는가,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건전한 시민 사회가 형성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라는 틀로 파악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를 자연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지속 가능한 사회의 형성이라는 문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생존 기반인 자연을 자연이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파괴할 가능성은 낮으며, 개발보다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를 방지하는 일을 우선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환경 관련 규정을 두어 인간의 기본권 범위를 제한하는 일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 권력을 팽창시킬 위험까지 초래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도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며, 자연환경 보호나 기후 변화 대책과 같은 장기적 이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할 때가 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헌법에 환경권과 자연의 권리를 규정하는 의의 가운데 하나는, 인류의 장기적 생존에 꼭 필요하지만, 무임승차가 쉽다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 정책―기후 변화 대책을 비롯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또한 경제적 자유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경제 개발을 환경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할 정당성을 강화하고, 다수파가 단기적 관점에서 제정한 법률을 위헌․무효로 판단하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국가가 환경 문제에 대처해야 할 의무, 개인의 환경권, 인간의 권리와 이익에서 독립된 자연의 권리 등을 헌법에 규정하려는 흐름을 ‘환경 입헌주의’라고 한다.
주28) 오쿠보 노리코, 「환경 입헌주의와 국제적인 환경·인권 질서의 상호 영향」, 『헌법문제』 제35호(2024년), 69∼81쪽

환경 입헌주의는 위와 같은 장기적 통치의 관점뿐 아니라 원주민의 권리 보장, 지역 주민의 민주적 참여 촉진, 자연환경이 지닌 내재적 가치의 인정 등 다양한 관점에서 옹호된다.
주29) Macarena Montes Franceschini & Kristen Stilt, “Naturalized Rights of Animals, Animalized Rights of Nature,” 44 Stan. Envtl. L.J. 1, 10–17 (2025).

이러한 주장 전반에 흐르는 공통점은 인간상과 인간성, 자율과 이성 같은 개념을 진공 속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존재로 추상화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간을 자연환경이라는 현실에서 주어진 존립 기반 속에 자리 잡은 구체적인 존재로 그리고, 그러한 인간과 사회를 바람직하게 다스리려는 것이다.

바로 이처럼 인간을 구체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관점이 있었기에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법원은 동물을 위한 인신 보호 청구와 개별 동물이 겪은 경험을 존중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맺으며

환경 입헌주의의 흐름을 추종하듯이 EU 국가와 라틴아메리카 국가, 남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동물 보호 조항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캐나다 앨버타대학교에서 헌법과 동물법, 젠더법을 연구하는 제시카 아이젠은 ‘동물’을 재판의 장에서도 정치의 장에서도 자신의 언어로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극단적 취약성(radical vulnerability)’을 지닌 존재로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헌법상의 동물 보호 조항을 “해당 정치 공동체에서 가장 취약한 주체를 보호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선언한 것으로 이해한다.
주30) Jessica Eisen, “Animals in the Constitutional State,” 15 Int’l J. Const. L. 909, 940–942 (2017).

동물이라는 궁극적인 ‘목소리 없는 존재’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라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존재에게 열린 사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젠이 여기서 핵심 과제는 “동물의 권리가 일부 사람들이 일부 동물에 관해 말할 권리로 축소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했듯이, 누가 동물을 대변할 것인가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하여 자연이나 동물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많다.
주31) 같은 글, 943쪽.

언뜻 보면 대담한 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테면 에콰도르는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도입하면서 원주민 문화를 반영하여, 이를 ‘어머니 대지’의 권리로 보장했다. 이처럼 자연의 권리에 관한 소송과 동물 재판을 자연과 동물 자체의 이익을 다투는 소송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지금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글의 첫머리에서 살펴본 곰 문제를 떠올리면, 동물은 단지 취약성을 지닌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반달가슴곰은 도호쿠 지방에서 출몰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 시코쿠에서는 개체 수가 줄어 멸종이 우려되고, 규슈에서는 이미 멸종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가 안경곰을 ‘숲의 정원사’(jardinero del bosque)라고 표현했듯이, 대형 포유류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멸종하면 생물 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공중 보건과 수의학 분야에서는 인간과 동물, 자연의 건강을 하나로 보는 ‘원 헬스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다. 원 헬스의 관점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면 일부 병원체의 감염력을 억제하는 ‘희석 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주32) 하야마 신이치, 「원 헬스 접근법의 전개」, 『환경과 공해』 제53권 제3호(2024년), 17쪽.

야생 동물의 건강을 지키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일은 간접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 자체와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2020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스트레스 때문으로 보이는 상동 행동(행동 양식이 일정하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가운데 목적이나 기능이 확실하지 않은 행동. 장기간의 욕구 불만이나 이상 행동에서 유래된다 - 역주)을 보이는 동물원의 코끼리를 더 넓은 동물 보호 구역으로 옮기라고 명령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야생 동물종이 없다면 이 행성에 인간의 생명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물종의 복지와 안녕을 무시하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모든 처우가 파키스탄 헌법 제9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 “구금된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행동학적․사회적․심리적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 놓아두는 것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주33) Islamabad Wildlife Management Board v. Metropolitan Corporation Islamabad, PLD 2021 Isl. 6, 56–57.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사례에서는 환경권과 자연의 권리가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논리적 보조선이 되었다. 반면 파키스탄에서는 인간의 생명권 보장이 지렛대로 작용했다.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동물 학대와 인간의 폭력 행위를 연결하는 심리학적 연관성도 지적했다.
주34) 같은 판결, 57쪽.

원 헬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수(人獸) 공통 감염병과 약제 내성균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복지와 사회 문제의 영역에서도 인간과 동물, 자연 사이의 상호 의존성과 상승 작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원 웰페어’라고 한다.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의 판결도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인 판결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기후 변화와 팬데믹 같은 지구적 과제가 더욱 절박한 현실로 다가오면서, 원 헬스와 원 웰페어에 주목하는 국내외 동물법 연구자와 실무자가 늘어나고 있다.
주35) Saskia Stucki, One Rights: Human and Animal Rights in the Anthropocene (Springer, 2023); Anne Peters, “One Health – One Welfare – One Rights,” Verfassungsblog, 2024/4/1

인간과 동물, 자연 사이에 이와 같은 상호 의존성과 상승 작용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바로 ‘인간’을 위해 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과 독립된 존재로서 ‘동물’과 ‘자연’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아가 ‘인간’을 생각하는 일 자체도 ‘동물’과 ‘자연’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

물론 곰 문제만 보더라도 동물의 권리와 복지, 동물 애호를 둘러싼 논의는 전통문화와 정체성, 감정과도 깊이 연관되고 있어 때때로 극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그럼에도 세계 각지에서 전개된 동물 재판의 역사는 사회 구조를 냉정하게 살펴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와 동물, 자연의 이익이 서로 겹치는 범위를 찾는 일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일본 학술진흥회 과학 연구비 보조금(JSPS KAKENHI) JP26K04557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세카이』, 202610월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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