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무회의 생중계 불만 국무위원들, 무엇이 두려운가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6-10-20)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높이는 민주적 소통 방식...
“공개회의라 할 말을 못 한다?”
국무위원의 책임과 소신부터 돌아봐야
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국무위원이 공개회의에 부담을 느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국무회의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필자는 국무회의 생중계가 처음 시행됐을 때부터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어느 정당 출신 대통령이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논의하고 판단하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이기 때문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위원은 국가의 한 분야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다. 대통령의 권위에 눌려서, 혹은 국민의 눈치가 보여서 자신의 소신을 말하지 못한다면 공개회의 방식보다 스스로의 책임 의식부터 돌아봐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에게 무조건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 관해서는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의견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판단에도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의 자세다.
국정감사나 청문회처럼 발언 시간이 제한된 자리도 아니다. 더욱이 국무회의는 공개회의 이후 비공개회의가 이어진다. 보안이 필요하거나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안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총리 주재 만찬에서 한 장관이 공개회의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 외에 비공개 전환을 건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생중계 공개회의에 국무위원이 부담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불편함과 공개회의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일부 언론의 보도 방식도 아쉽다. 익명의 불만을 충분한 검증 없이 확대해 국무회의 공개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비치게 한다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
언론이 공개회의를 반대하는 자세도 문제가 있다. 언론은 비공개로 숨겨지는 국정들은 없는지 취재 보도하는 것이 더 충실한 자세다. 따라서 공개회의에서의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을 검증하고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물론 국무회의 생중계에도 개선할 부분은 있다. 대통령은 질문을 간결하게 하고 국무위원에게 충분한 답변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장관들은 핵심을 명확히 설명하고 반대 의견도 당당하게 제시해야 한다.
공개회의가 일방적인 지시나 질책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토론의 장이 되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개인의 회의도, 장관들의 편안함을 위한 자리도 아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공적인 책임의 공간이다.
국민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국민의 눈을 가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무회의 공개는 후퇴할 이유가 없다. 필요한 것은 공개 축소가 아니라 더 깊은 토론과 더 큰 책임이다. 국민이 지켜보는 국무회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