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vs 개표조작 – 프레임의 전환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26-06-20)

- 정욱도 부장판사께 드리는 제언 - 07
-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개표조작>이 본질이다.

내가 우리나라 선거 관리제도와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선거였다. 당시 그 사건을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었던 탓에 나는 선거관리 시스템에 내재된 맹점과 그것을 이용하여 어떻게 선거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2012년 대선과 2022년 대선은 그 모든 문제점들이 폭발적으로 작동되었던 선거였다. 2016년과 2025년 대선은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였기에 그다지 분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총선과 지방선거들이 있었다. 마치 널뛰기 하듯 불거지는 문제들은 어느덧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귀찮은 존재로 밀려났다.

나의 분석과 주장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감정적 선동이 아니다. 철저하게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의 모순을 추적하는 ‘과학적·합리적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선거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행위는 극우·수구 세력이 유포한 음모론적 ‘부정선거’ 프레임에 갇혀 본질이 왜곡될 위험이 매우 크다.

시스템과 제도의 진실 - ‘부정선거’ 음모론을 넘어 ‘개표조작’의 본질로

1. 프레임의 감옥 :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

내가 일련의 시리즈글을 통해 일관되게 추적하고 있는 주제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선거관리 제도와 전산 시스템이 내포한 심각한 구조적 결함, 그리고 그 결함의 틈새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데이터 변칙의 실체를 분석하여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적인 분석과 정당한 문제 제기 앞에는 늘 거대하고 완고한 벽이 가로막고 있다. 바로 극우·수구 단체들이 오랫동안 오염시켜 온 ‘부정선거’라는 오명(汚名)의 프레임이다. 나의 글을 받아본 일부 지인들 역시 ‘투표용지 부족사태’이후 거리로 뛰어나와 ‘부정선거’를 외치는 수구 단체들의 행태로 인한 부담감을 지적한다.

나는 현재의 시리즈 글을 포함, 모든 주장에서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완전히 배척하려고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부정선거>라는 용어는 이미 정치적으로 완전히 오염되었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본질을 가리기 때문이다. 수구 집단이 주장하는 “2020년 총선과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통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라는 주장은 어떠한 과학적·물리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거짓이자 궤변이다.

문제는 그들이 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며 ‘부정선거’라는 언어를 선점해 버렸다는 점이다. 더욱이 권력 내부에서는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선관위 장악을 시도하는 등, 정권 안보를 위한 왜곡된 도구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

그 결과, 선거 시스템의 진짜 기계적·통계적 모순을 이성적으로 비판하려는 모든 학술적·과학적 시도마저 ‘극우 음모론’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겨 도마 위에 오르고 매도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거짓 선동가들이 만들어 놓은 오염된 언어의 감옥에서 걸어 나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본질을 규명해야 한다.

2. 과실이라는 기만: ‘시스템 오류’가 아닌 ‘고의적 범죄행위’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 투표지 부족 사태를 보며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그러나 주류 언론과 선관위는 이를 단순한 ‘행정적 미숙’, 혹은 바쁜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이나 ‘우발적 해프닝’으로 치부하며 사태를 축소하기 바쁘다.

그러나 나의 분석과 판단은 다르다. 이것은 결코 실수나 과실이 아니다. 대중의 눈과 언론의 카메라가 미처 닿지 않았을 뿐, 과거 치러진 여러 선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고질적 정황이다. 어떻게 선거 행정 시스템에서 왜 유독 특정 지역, 특정 시점마다 이러한 ‘구멍’이 발생하는가? 드러난 현상 그 이면에 ‘본모습’이 숨어 있다.

선거시스템의 혼란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심리적·물리적으로 제약하며, 개표 과정에서의 수치적 정합성을 깨뜨린다. 2만 표가 넘는 관외사전투표 기표지에서 미분류에 대한 수작업 분류 비율이 모집단의 투표 성향과 정반대로 뒤집히는 통계적 변칙은 결코 자연 상태의 기계 노후화나 공무원의 피로 누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이것은 선거 행정의 내부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특정 관계자들의 주도와 조직적인 개입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다. 실수의 가면을 쓴 고의, 행정 미숙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체계적 조작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차가운 진실이다.

3. 프레임의 전환 : 본질을 찌르는 단 하나의 화살 - <개표조작>

언어가 모호하면 싸움의 전선도 흐려진다. ‘부정선거’라는 오염된 포괄적 용어를 배척하는 대신, 나는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관통하는 명확한 물리적 용어를 사용하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개표조작>이다.

정확하게 기표된 표를 <미분류>로 보내는 행위가 개표조작의 시발점이다

거의 모든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표조작>의 현상 가운데 으뜸은 <정확하게 기표된 정상표>를 미분류로 보내는 프로그램 조작 행위다. 이것이 누적되면 박빙의 선거구도 상황에서 <전자개표>만으로 결과를 뒤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는다. 수많은 증거 사진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한다.

박빙지역에서만 가능한 <개표조작>이다. <개표조작>이라는 용어야말로 2010년 이후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펼쳐진 모든 박빙의 구도 속에서, 교묘하게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자행되어 온 모든 구체적 행위를 압축하는 가장 과학적인 단어다. 그것을 과학적이고 확고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조작의 실체는 추상적인 유령이 아니다. 눈앞의 개표상황표가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들이다.

● 혼표(混票) 행위 : A후보 라인에 B후보의 표를 흘려 보내는 행위. 전자개표기 수가 워낙 많고, 분류 속도가 워낙 빨라 육안으로 잘 구분되지 않는다.
● 미분류표의 통계적 조작 : 기계 센서의 감도나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제어하여, 특정 후보의 유효표를 다량 ‘재확인대상표(미분류)’로 튕겨내는 인위적 추출 행위.
● 심사집계부의 임의분류: 분류기가 뱉어낸 미분류표를 심사·집계하는 과정에서, 육안 검증과 수작업이라는 취약성을 악용해 표를 임의로 재분배하는 행위.

이 모든 행위는 투표함이 열리고 닫히는 ‘개표’의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수행된다. 사전투표 제도의 허점과 전산 분류기의 맹점을 결합하여,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행사한 주권의 가치를 개표소라는 블랙박스 안에서 완전히 변개(變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표조작>의 본질이다.

정욱도 부장판사님께 드리는 제언 - 07

정욱도 부장판사님,

언제나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뇌하시는 부장판사님께 경의를 표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일곱 번째 제언을 올립니다.

제가 이처럼 사법부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선거관리 제도의 엄격한 구분을 요구하고 정의하려는 이유는, 이 투쟁이 결코 단기적인 정파적 이익을 좇는 정치적 투정이나 실체 없는 음모론의 전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소시민으로서, 상당한 노력과 주어지지도 않은 시간의 한계를 쪼개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외로운 논리 경합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했던 그 법적공방의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에 공식 제출한 ‘의견서’라는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그 소중한 법적 증거와 자산을 손에 쥐고 싸워야 하는 이 엄숙한 논리적 전장에서, 수구 진영이 거대하게 파놓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허황된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법적·과학적 잣대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선거 관리제도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통계학적 불합리성’과 ‘개표 과정의 사법적 불투명성’입니다. 사실에 기반해야 할 법정이 실체 없는 선동에 휘말려서는 안 되듯, 저의 문제제기 역시 오직 차가운 데이터와 검증 가능한 물증 위에서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참담합니다. 거대한 모집단의 성향과 통계적 비율을 무참히 짓밟는 미분류표의 극단적인 역전 현상, 그리고 보편적 행정 시스템 하에서는 결코 일어나선 안 될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데에는, 단순한 시스템의 오작동이 아니라, 설계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한 <개표조작>을 의심키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적이고 선동적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오염되어 버린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 선언하였습니다. 대신 법리적 인과관계와 이성, 그리고 수학적 데이터의 언어인 <개표조작>이라는 명확한 실증적 개념을 들고 진실의 광장에 논리적 정합성을 차분하게 펼쳐나가려 합니다.

정욱도 부장판사님,

제가 드리는 글들은 단순히 특정 진영의 승패를 논하는 정파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선언한 주권재민의 가치와 그 핵심 보루인 선거 제도의 무결성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합리적 시민들에게 드리는 과학적 보고서입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사법 시스템이 침묵할 때 어떤 붕괴가 찾아오게 될지, 그것을 우려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고륙지책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디 사법부의 지혜로운 눈으로 이 데이터 이면에 감추어진 본질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신상철 : 서울.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한진해운 항해사. 삼성조선 신조선감독. 프로그래머(항해·항법·적하프로그램, 야후전자상거래, 의료보험전산개발). 의료재단 전산실장. 마산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 前 천안함 합동조사단 민주당추천 조사위원. 前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現 진실의길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