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賊反荷杖)에 짓눌려버린 민주당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26-06-16)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시대, 앙급지어(殃及池魚)의 역설
- 정욱도 부장판사께 드리는 제언 - 04
- 회채우인(懷猜于人)의 덫에 걸려 적을 두둔하는 민주당의 지적 파산

1.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의 상황

죄를 지은 자가 도리어 성질을 내고, 물건 훔친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대드는 기막힌 상황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부른다. 작금의 대한민국 선거 정국과 부정선거론의 지형을 바라보면 이 적반하장이라는 단어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기괴한 현상이 날마다 펼쳐지고 있다.

냉정하게 역사의 궤적을 짚어보자. 지난 십수 년간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제도적 맹점, 그리고 기계 개표의 블랙박스 속에서 언제나 일방적인 수혜를 입고 권력을 찬탈해 간 자들이 바로 수구 집단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라인에서 발견된 문재인표 : 혼표(混票)라 불렀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라인에서 쏟아져 나온 문재인표를 비롯하여 2012년 총선 강남을 투표함 봉인해제 사태, 그 외 거의 대부분의 선거에서 발견되는 대량의 미분류표와 불가사의한 비율 배분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권력의 향배가 뒤바뀔 때마다 미소를 지었던 이들은 명백히 수구 집단이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대형 오작동이 발생하자, 수구 집단은 기다렸다는 듯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그리고는 이 시스템의 붕괴가 마치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 기획한 음모인 양 프레임을 씌워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자신들이 재미보고 이득을 봤던 은밀한 놀이터에서 문제가 터지자, 도리어 피해자인 민주당을 향해 “부정선거의 주범”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대는 꼴이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다.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절망케 하고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것은, 도둑이 든 몽둥이의 무서움이 아니다. 정작 매 순간 선거 시스템의 블랙박스 앞에서 피눈물을 흘렸고, 늘 당하기만 했으며, 결과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 피해를 입어왔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한심한 정당, ‘민주당의 처참한 지적(知的) 나이브함’이다.

저들이 씌운 음모론 프레임에 걸려들까 봐 지레 겁을 먹고, 선관위보다 더 앞장서서 “대한민국 선거 제도는 완벽하다”, “부정선거는 절대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선관위의 모든 부실과 부정을 두둔하기에 바쁜 민주당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한심함을 넘어 가련하기까지 하다.

2012년 대선 당시 정상기표 된 문재인표 상당량이 미분류로 토출되었다
정상기표된 표를 대량으로 미분류로 보내면 전자개표에서 패배하게 된다
심사집계부로 가져간 미분류표를 부당한 비율로 분배해 승패를 확정한다

2. 고복격양(鼓腹擊壤)의 착각과 회채우인(懷猜于人)의 파멸

이처럼 적의 칼날에 목이 베이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그 적의 무기가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민주당의 기이한 처지를 상징하는 적절한 표현에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를 두 가지로 진단한다.

첫째, ‘고복격양(鼓腹擊壤)의 착각’이다.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며 태평성대를 노래한다는 이 성어는, 민주당이 처한 영양실조 걸린 정신 상태를 정확히 꼬집는다. 민주당 정치인들(정확히는 뱃지를 다는데 성공한 자들)은 자신들이 어쩌다 선거에서 이겨 권력을 잡으면 시스템이 완벽해서 이긴 줄 착각한다.

자신은 당선되었으므로, 자신은 뱃지를 다는데 성공했으므로 “거봐라, 우리 선거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냐”라며 배를 두드린다. 시스템 내부의 암종이 언제든 자신들의 심장을 찌르고 목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일시적인 승리에 취해 제도의 칼날을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지적(知的) 안일함의 극치다.

둘째, ‘회채우인(懷猜于人), 자취기화(自取其禍)’다. ‘남에게 의심을 품으면서도 정작 진짜 위험을 보지 못해 스스로 화를 부른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선거 검증 요구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수구 진영이 제기하는 무지성 음모론에 뒤섞일까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중도 확장성’을 해칠까 봐 극도로 몸을 사린다.

대중의 시선과 정파적 프레임이라는 허상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라, 정작 자신들의 주권을 통째로 삼키고 있는 고착화되고 고질병이 된 선거 시스템과 제도의 거대한 맹점(진짜 위험)을 외면해 버리는 꼴이다.

2024년 총선 당시 미분류표에 대한 부당한 분배율(통계원칙에 위배된다)

결국 소심한 민주당이 도달하는 결론은 ‘앙급지어(殃及池魚)의 비극’이다. 성문에 불이 나자 성 밑 못에 있던 물을 길어 불을 끄는 바람에, 못의 물이 다 말라 버려 그 안에 살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고사다.

선관위와 사법 기득권이 만들어놓은 완고한 방어막(성문)을 무비판적으로 엄호해 주다가, 결국 그 시스템이 완전히 오작동하는 순간 가장 먼저 주권을 난도질당해 떼죽음을 맞이할 물고기가 바로 민주당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3. 민주당의 비극 - 유선(劉禪)의 촉한 망국과 제갈각(諸葛恪)의 오만

작심하고 쓰는 글인 만큼, 가슴 아프지만 민주당의 이 한심한 행태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는 역사 속 인물들의 고사를 소환해 보고자 한다.

① 촉한의 후주 유선(劉禪) - 적을 은인으로 모신 자의 종말

삼국지연의에서 가장 관객의 속을 뒤집어놓는 인물은 단연 제갈량의 뒤를 이은 촉나라의 후주, 유선이다. 촉나라는 위나라의 거대한 압박 속에 늘 사력을 다해 싸워야 하는 처지였다. 위나라의 권신 사마소는 끊임없이 촉을 멸망시키기 위해 간계를 부렸고, 결국 촉나라는 등애의 기습 공격 앞에 허무하게 무릎을 꿇는다.

나라를 통째로 바치고 낙양으로 압송된 유선에게, 사마소는 잔치를 베풀어 준다. 그리고 일부러 촉나라의 고향 음악과 춤을 보여준다. 곁에 있던 옛 신하들은 고국의 신세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으나, 유선은 싱글벙글 웃으며 잔치를 즐겼다. 사마소가 슬그머니 묻는다. “고향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유선은 그 유명한 망언을 남긴다.

“차간락 불사촉(此間樂 不思蜀, 너무 즐거워 촉나라 생각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이 유선과 쏙 닮았다. 극소수의 수구세력이 결탁한 선관위 관료 카르텔이 설계해 놓은 ‘전자개표’라는 화려한 잔칫상 위에서, 가끔 던져주는 의석수에 취해 “이 시스템 안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대접받으니 참 편리하고 좋구나, 개표 부정의 위험 따위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며 허허거리고 있는 꼴이다.

자신들을 망하게 하려는 검은 손길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그 놀이터가 안전하다며 적들을 안심시키는 유선의 그 멍청한 미소가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얼굴 위에 고스란히 겹쳐 보인다. 그 결과로 민의(民意)가 왜곡되고, 패망한 수구에게 링겔을 꽂아 준다.

2014년 서울시장선거에서 다량의 박원순표들이 정몽준라인으로 보내어지는 것이 발각되었다
그럼에도 박원순이 당선되었으니, 개표조작 세력은 전자개표를 이용한 결과뒤집기에 실패했다
그러면, 선거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고 추론이다(카메라로 찍었기에 잡을 수 있는 영상이다. 워낙 빨라서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② 오나라의 태포 제갈각(諸葛恪) - 지적 오만이 부른 눈먼 파멸

제갈량의 조카이자 오나라의 권력을 잡았던 제갈각은 당대 최고의 천재로 꼽혔다. 머리가 영민하고 논리가 화려하여 누구도 그의 말재주를 당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지능을 과신한 나머지 하부 실무자들의 경고와 현장의 징후를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함’이었다.

위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많은 장수와 참모들이 “지금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졌고 제도가 부실하니 잠시 멈추고 정비해야 한다”고 간곡히 진언했다. 그러나 제갈각은 “내 계산은 완벽하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라며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고, 오나라는 국력을 탕진했다. 제갈각 역시 그 오만함의 대가로 정적들에게 처참하게 암살당하는 종말을 맞이한다.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엘리트’라 자부하는 율사 출신 정치인들이 바로 이 제갈각의 덫에 걸려 있다. 그들은 컴퓨터 공학의 하부 메커니즘이나 선거 행정 실무의 ‘블랙박스’를 단 한 번도 눈여겨 본 적이 없으면서, 그저 법조문의 형식적 정합성만 보고 “법에 참관인 제도가 있고 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니 부정은 불가능하다. 개표조작 주장은 비과학적인 음모론자들의 선동일 뿐”이라며 합리적 문제제기를 차단한다.

자신들의 지적 오만이 시스템의 거대한 구멍을 은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제갈각처럼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4. 당하면서도 두둔하는 인지부조화의 심리 -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민주당

인간의 심리 중에는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되어 도리어 인질범을 두둔하고 경찰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 생사의 가부권을 쥔 압도적인 권력 앞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피해자는 자신을 해치지 않은 인질범의 ‘자비(?)’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들과 운명공동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지금 민주당이 선관위라는 구린내 나는 조직을 대하는 태도가 정확히 이 스톡홀름 증후군의 전형에 가깝다. 선관위는 선거라는 국가 최고 권력의 장치를 독점하고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헌법기관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그 선관위의 수장 자리를 독점하며 사후 검증을 초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는 거대한 기득권 성벽을 쌓아 올렸다.

민주당은 이 거대한 권력의 성벽 앞에서 늘 주눅이 들어왔다. 선거 때마다 기계가 분류해 준 수치에 의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좌우되다 보니, 어느새 시스템을 감시하고 개혁해야 할 ‘주인’의 지위를 망각하고, 선관위가 던져주는 결과에 고마워하며 순응하는 ‘인질’의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6·3 지방선거처럼 시스템이 스스로 비명을 지르며 고장을 일으켰음에도, 민주당은 감히 그 성벽을 무너뜨릴 엄두를 내지 못한다. 오히려 성벽 밖에서 “이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고 외치는 국민을 향해 “체제를 흔들지 마라”며 성주(선관위)를 호위하는 기막힌 인지부조화를 보이고 있다. 자신들을 가둔 감옥의 창살이 튼튼하다고 자랑하는 죄수의 모습, 이것이 거대 정당 민주당의 서글픈 민낯이다.

정욱도 부장판사님께 드리는 제언 – 04

저의 오늘 글에 좀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제 경력 가운데 ‘천안함 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 들어있어서 ‘親민주당’으로 분류되는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셨을 터인데, 민주당에 쓴소리를 날리는 모습에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정 부장판사님께서 지금까지 사법부를 향해 던지셨던 ‘쓴소리’들이 사법부를 미워하고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정확하게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고 親민주개혁세력에 속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이 ‘진실(眞實)’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 부장판사님께 이렇게 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올린 몇 편의 글을 보셨다면, 그리고 오늘 글에서도 인용된 그래픽과 함께 그 밑에 기록된 주석을 보셨다면,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했던 일들이 “정말 저 정도 수준인가? 과연 저 자료들이 팩트인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모르셨지요? 아니 들어보셨어도 믿지 않고 무시하셨지요?

정 부장판사님께서는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최상위 집행부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 부장판사님께서도 이 매커니즘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실 것입니다. 도대체 저러한 행위가 어떻게 가능하며 누가 저것을 설계하고 실행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실 겁니다.

사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주요 선거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하고 끊임없이 분석해 왔던 저 역시 그 설계자와 실행자의 실체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드러난 현상(개표조작)과 데이터 그리고 ‘극소수의 합리적 추론과 추정’뿐입니다.

수구정당이 조작의 실체일까요? 아닙니다. 진보정당일까요? 아닙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일까요? 아마 아닐겁니다. 지역선관위원장이신 정 부장판사님께서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그분들 모두 스쳐지나가는 분들입니다. 그저 시스템에 순응하고, 시스템을 유지하고, 시스템대로 반복 수행하면 되는..

다만 제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전자개표기’ 시스템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고 유지시켜야 하는 집단>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이고, 그것을 사수해야 그들의 활동과 역할 그리고 결과와 성과가 보장됩니다. 박○진, 유○옥, 유○영.. 이 세 사람은 지난 십 수 년간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당사자들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존속시켜야, 전국적으로 평균 57개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넓은 개표소에서 개표를 해야 소수의 참관인 감시를 무력화시킬 수 있고, 투표함을 이동시켜야 ‘변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텅 빈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있으면 검증가능하니 일찌감치 투표지(기표지)에 일련번호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후는 전자개표기가 처리합니다. <미분류표 신공>과 <심사집계부의 편중분류>가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전자개표기>가 사라지면, 그들의 계략과 작전 그리고 지금까지 구가해왔던 권력과 금전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들이 가진 화려한 전적의 핵심은 <박빙의 선거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막강한 능력>입니다. 2012년 대선(박근혜 당선), 2022년(윤석열 당선) 대선의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 패배했어야 할 12~15석을 당선시켰고, 그 외 지방선거에서 박빙패배를 막판 뒤집기로 승리시켰습니다.

2024 총선에서 박빙 패배한 민주당 후보 대부분의 공통점은 여론조사우세
그리고 출구조사우세였다. 만약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시스템 상황이었다면
이 분들 가운데 최소 12명은 당선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상철)

정 부장판사님,

작금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그 모든 패혜와 모순의 일부분이 다른 형태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투표용지는 충분했지만 상당 부분의 투표용지들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두었던 사실이 더 중요한 핵심이고, 그것을 파고 들어야 사태의 본질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석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투표한 곳에서 완전수개표를 하면 기존의 전자개표시스템보다 ①편리한가? ②신속한가? ③정확한가? ④저렴한가? 그 네 가지 항목만 체크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도대체? 전자개표기를 왜 써야 하는거야?>라는 질문만 던질 수 있다면, 이 거대하고 징그러운 판도라 상자의 열쇠를 쥐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일일까요?

어느 초등학교 강당에서 ‘짜장면 vs 짬뽕’의 대결 한 번만 실시하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학생 10명과 함께 투표용지 3,000장을 쌓아놓고 완전 수개표하는 작업 한 번만 해보면 정확하게 결론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2024. 12. 14 윤석열 탄핵표결 때, 국회의원 300명 투표 후 10명의 의원이 수개표하는데 단 10분 걸렸으니, 짜장면 vs 짬뽕 대결 3,000장 개표는 100분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될 것입니다. 아니 12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은, 전국의 14,464곳 투표소에서 평균 2,420장의 투표용지를 투표함 이동 없이 완전수개표로 2시간 이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새벽까지 전자개표기 돌리는 모습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마치 뜨거운 물 속의 개구리가 삶켜 죽는 것도 모르고 졸고 있는 것과 같은 처지입니다. 대단히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그러한 기괴한 선거행정의 가장 최상층부에 정 부장판사님께서 현재 적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오늘 이 칼럼을 통해 저 적반하장의 수구 집단이 휘두르는 몽둥이의 야만성과, 그 몽둥이가 무서워 도둑을 은인으로 모시는 민주당의 처참한 지적 파산과 무지함을 동시에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정 판사님께서는 기고문에서 “의심을 확대재생산하고 그에 편승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정말 알고 싶어서 의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가?”라며 준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고스란히 지역선관위원장님들과 저 눈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서 눈을 감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벽이라는 신화가 깨졌을 때 마주해야 할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두려워 외면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오는 적반하장의 시대일수록, 피해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민주당은 자신들이 입은 상처의 원인조차 분석하지 못하는 영혼의 불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의 피 흘린 역사가 성큼 다가와 경고하고 있음에도, 낙후된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 기계의 블랙박스를 사수하려는 그들의 고집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거 개혁의 길은 명확합니다. 수구 집단의 거짓 선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의 한심한 방어막 뒤에 숨지도 않으며, 오직 ‘사태 자체의 본질’인 투명성과 사후 추적 가능성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앞선 칼럼에서 제시했듯, 전자개표기라는 깜깜이 기계를 전면 폐기하고 시민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투표소 완전수개표를 도입하는 것만이 이 지독한 적반하장과 인지부조화의 늪에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 부장판사님,

부디 이 거대한 은폐의 카르텔을 깨부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표준을 세우는 역사적 여정에 진실의 눈을 떠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눈먼 자들의 잔치를 끝내고, 날것의 진실 앞으로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제가 그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상철 : 서울.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한진해운 항해사. 삼성조선 신조선감독. 프로그래머(항해·항법·적하프로그램, 야후전자상거래, 의료보험전산개발). 의료재단 전산실장. 마산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 前 천안함 합동조사단 민주당추천 조사위원. 前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現 진실의길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