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해야 하나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26-06-15)

- 정욱도 부장판사께 드리는 제언 - 02
- <전자개표기>를 없애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

컴퓨터가 우리를 언제나 이롭게 한다는 착각

우리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진 정도를 넘어, 컴퓨터 없이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 늘 몸에 붙이고 사는 스마트폰 역시 내 손 안의 작은 컴퓨터이며, 일상생활 속 가전제품 치고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인류는 컴퓨터의 등장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화된 효율성을 획득했다. 복잡한 수식을 단 몇 초 만에 계산해 내고,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정렬하며, 시공간을 초월해 정보를 공유한다. 이러한 디지털 문명의 경이로움은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강력한 신화를 심어놓았다.

바로 ‘컴퓨터는 언제나 인간보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비용을 절감해주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롭게 한다’는 맹목적인 착각이다.

이 착각은 민주주의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선거’와 ‘개표’의 영역마저 아주 손쉽게 집어삼켰다. 수천만 장에 달하는 유권자의 투표지를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방식은 미개하고 비효율적이며 오류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 대중의 머릿속에 지배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여기에 ‘전자개표기(선관위 공식 명칭 투표지분류기)’라는 매력적인 대안이 등장하자, 많은 국민은 이를 기술적 진보이자 축복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기계에 투표지를 뭉텅이로 집어넣으면 무서운 속도로 후보자별 표를 분류하고 숫자를 집계해 내는 모습은, 개표 업무에서도 전자적 방식을 사용해야만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후설이 말한 ‘사태 자체’를 보기 위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선거 개표라는 특수한 국가 행정 영역에서도 컴퓨터가 언제나 우리를 이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술의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취해, 그 이면에 도사린 거대하고 치명적인 독배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프로그래밍 : 입력된 프로세스의 절대성과 통제의 불가능성

컴퓨터 하드웨어와 그 내부에서 구동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분명 신뢰할 만한 도구다. 하지만 그것이 신뢰할 만한 이유는 기계가 ‘스스로 정의롭거나 정직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인간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과정을 거쳐 입력한 프로세스에 따라 단 0.001%의 오차도 없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즉, 컴퓨터는 철저히 수동적인 존재다. 컴퓨터의 절대적인 규칙은 ‘Garbage In, Garbage Out(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이다. 기계는 자신이 실행하는 명령어의 도덕적 정당성이나 정파적 중립성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다.

만약 어떤 악의적인 프로그래머나 권력 체계가 그 프로그램 내부에 ‘특정한 목적’이나 ‘특정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유도하는 명령어를 심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예컨대 1번 후보의 표가 들어왔을 때 일정한 비율(예: 100표당 2표)로 혼표가 발생하게 하거나, 분류 유효 미달인 ‘미분류 표’의 마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특정 진영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소스코드가 완성되는 단계에서 은밀하게 심어둔다면, 모니터만 쳐다보는 참관인들의 눈으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자개표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PC와 제어 프로그램의 폐쇄성이다. 중앙선관위는 늘 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국가 안보와 보안을 이유로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은 기계가 분류해 준 ‘숫자’라는 가공된 결과물만 믿어야 할 뿐, 기계 내부의 블랙박스 안에서 표가 어떻게 찢기고 합산되는지 그 연산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없다. 컴퓨터가 우리를 이롭게 한다는 착각은, 기계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소수의 권력자가 우리를 기만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술적 알리바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전자개표기 -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저렴한가?

선관위와 주류 사회가 전자개표기 도입의 정당성으로 내세우는 네 가지 신화—편리성, 신속성, 정확성, 경제성—를 하나씩 뜯어보자. 날것의 팩트를 마주하면 이 신화들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대번에 드러난다.

● 편리성의 허구: 전국단위로 57개 투표소의 투표함이 1곳의 개표소로 이동하는 것의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무엇보다 이동과정에서의 부정 개입요소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투표가 끝나는 즉시 현장 수개표를 한다면 투표함을 이동할 필요가 없다. 차량준비도 필요 없고, 이송할 선관위 직원이나 경찰이 동원될 필요도 없다. 투표임무에 투입되었던 여야참관인 포함 개표요원이 그 자리에서 개표로 전환하면 될 일이다. 

● 신속성의 허구: 전자개표기를 쓰면 신속하다고 호도한다. 그러나 투표 종료 후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하고, 기계를 세팅하고, 분류된 표를 다시 사람이 심사·집계하는 전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만약 투표소 현장에서 수개표를 한다면, 이송 시간 자체가 제로(0)가 되기 때문에 대선의 경우 불과 2~3시간 이내에 전국적으로 개표가 완료될 수 있다. 기계 개표가 수개표보다 빠르다는 것은 허위이며 착시일 뿐이다.

● 정확성의 구멍: 전자개표기는 수많은 ‘미분류 표’를 양산한다. 기계의 센서가 조금만 흐리거나 종이가 접혀 있으면 유효표임에도 미분류로 빼버린다. 결국 이 미분류 표들을 다시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분류하며, 그 과정에서 임의적 편중분류행위가 매 선거 때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전자개표제도의 가장 커다란 폐해이고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 경제성의 사기: 기계를 도입하면 인건비와 행정 비용이 줄어들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수천 대의 전자개표기를 구입하는 비용, 매 선거마다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 기계를 보관하는 창구 비용, 기계 오작동을 대비해 배치하는 기술 인력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선거 때만 잠깐 동원되는 시민들의 수개표 수당보다 훨씬 더 막대한 국가 예산이 매년 선관위와 특정 납품업체의 카르텔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ATM(현금입출금기)과의 결정적 특성 비교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금입출금기(ATM)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극도의 편리함과 신뢰, 정확성과 경제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는 만 원짜리 지폐 10장을 넣으면 기계가 정확히 10만 원을 인식할 것이라 믿고, 내 계좌에서 5만 원을 인출하면 정확히 5만 원권 한 장이 나오는 것에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ATM 기기는 그토록 완벽하게 신뢰하면서, 전자개표기는 의심하는가? 두 기기 사이에는 ‘추적(검증) 가능성과 영수증(로그기록)’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 프로그램 조작이 특정인(세력)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ATM 기기는 돈을 넣는 순간 내 계좌 정보와 입금 시간이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며, 설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은행 전산의 로그 기록과 대조하여 완벽하게 사후 추적이 가능하다. 즉, ‘책임과 검증의 투명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된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고, 은행과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반면 전자개표기는 어떠한가. 선관위는 기표되어 투표함이 투입되는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없애버렸다. 이 순간부터 투표함 속 알맹이들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유령의 표’가 된다. 사후 추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바꿔치기도 용이한 손쉬운 대상이 된다. 이 유령표 3천만 장을 정체불명의 프로그램이 내장된 기계에 통째로 밀어 넣는 것이다.

기계가 만약 계수를 둔갑시키거나, 일정간격으로 A후보의 표가 B후보의 표로 카운트되도록 프로그래밍한다면, 국민들은 그저 그 토출되는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다 해도 소송을 통해 검증하는 것 또한 기대난망이다.

검증과 추적이 불가능한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 그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은폐 권력을 양산하는 행위다. 지금까지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였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검증불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는 자신감이고, 그 대표 선수가 바로 <전자개표기>다.

정욱도 부장판사님께 드리는 제언 - 02

그동안 적지 않게 투표를 해 보셨지요? 그리고 지역선관위원장을 맡으셨으니 넓디넓은 개표소(체육관)에서 수많은 <전자개표기>가 쉴새없이 투표용지를 토해내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쉬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스쳐지나가는 투표용지를 Reading(인식)하고, Decision(판독)하고, Distrubution(분류)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미지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미지 스캔 파일(Image Scan File)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투표용지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담은 원초적 이미지입니다.

투표용지를 사후에 조작하거나 변조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인주를 묻혀 훼손시키거나, 찢거나, 도장을 하나 더 찍으면 그대로 무효표가 됩니다. 은근슬쩍 다른 후보 표들 사이에 끼워넣으면 재검표를 하지 않는한 확인할 사람도 없습니다. 더구나 일련번호가 없으니 어차피 ‘명찰없는 표’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이미지 스캔 파일을, 초기 생성된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정 판사님께서는 “만약 그것이 궁금하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요청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봤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미지 스캔 파일 제공과 공개를 요청도 해봤고, 선거직후 <개표상황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마다 이미지 스캔 파일을 제공해 줄 것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요청을 했지만, <내규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단 한 번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것을 확인할 수 실제적 실행과 아울러 그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 성북구 선관위 정보공개청구

저는 2026-06-14(일) 오늘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2. 청구의 내용

제가 청구한 것은 <서울시장선거 개표상황표> 및 <이미지 스캔 파일>입니다. 선관위에서 어떤 답변이 오는지 회신이 오는대로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관련 자료 보전 조치

아울러, 정욱도 부장판사님께서는 현재 성북구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서울시장선거와 관련된 자료들 전량에 대해 폐기하지 못하도록, 모든 자료가 온전히 보전되도록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판사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충분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1) 성북구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 전량 (무효표 포함)
(2) 이미지 스캔 파일
(3) 전자개표기 5대

4. 검증대상

(1) 2026 - 서울시장선거 서울 강북구 개표결과
(2) 2022 - 대통령선거 서울 강북구 개표결과

이번 서울시장 선거 데이터와 함께 2022년 대선(이재명 vs 윤석열) 데이터가 검증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방선거는 지역에 국한된 선거이지만, 전국단위의 선거에 대한 검증도 병행하는 것이 비교분석 차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5. 검증의 목적과 의미

(1) 이러한 검증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현행 선거제도의 맹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언

정욱도 부장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선거제도에 “눈곱만큼의 부정 소지도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 데이터들에 대한 검증에 흔쾌히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각 투표함에 대한 단위별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1)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 판독된 이미지 스캔 파일을 개표종료 직후 즉각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어야 합니다.

현행 선거 시스템과 같이, 사후 추적이 불가능한 투표지를 검증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맡기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독단입니다. 컴퓨터가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신화는, 선거라는 신성한 권리 앞에서는 완전히 폐기되어야 할 도그마에 불과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왜 전자방식의 개표를 폐지하고, 투표함 이동을 불법화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표소 100% 전면 수개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 하더라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저렴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굳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모든 과정에 참여자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에 있음을 지나온 역사가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투표소 수개표 제도 도입이야말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선거 불신과 음모론의 고리를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자 선관위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 부장판사님과 같은 용기 있는 법조인들이 이 디지털 신화의 가면을 벗겨내고 사태 자체의 본질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는 비로소 전 세계가 존경하는 단 한 점의 의혹도 없는 ‘민주주의의 표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신상철 : 서울.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한진해운 항해사. 삼성조선 신조선감독. 프로그래머(항해·항법·적하프로그램, 야후전자상거래, 의료보험전산개발). 의료재단 전산실장. 마산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 前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추천 조사위원. 前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現 진실의길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