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풀기 분석]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현상의 본질
2026 지방선거 : 2012년 총선 강남을 사태가 오버랩 되는 이유

(WWW.SURPRISE.OR.KR / 신상철 / 2026-06-08)

오늘의 글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 앞으로 전개될 방향에 대한 사전지식을 장착하는 의미에서 <몸풀기 글>이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참고로 6.3 지방선거 핵심 전략지역 및 격전지에 대한 분석은 정보공개청구(6.4청구)에 대한 해당지역선관위의 회신을 수령한 이후(보름 예상)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분석 대상 지역은 서울·경남·대구·평택을·부산북구갑 지역이고, 참고로 추이 판단을 위해 부산지역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성격 : 원천적으로 선거무효

6.3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본격적 분석에 돌입하기도 전에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 누군가의 지적처럼 <시험 치러갔는데, 문제지만 나눠주고 답안지가 모자라 시험을 치르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은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행정절차를 스스로 위반한 불법적 행위이므로 원천적으로 선거무효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번 선거 직전 ‘진실의길’에 올린 글, “[6.3 지방선거 ②] 2010 서울시장 선거 사례 분석”에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vs 한명숙 선거결과>를 집중 분석하여 소개한 바 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란다. 그 내용의 핵심은 첫쩨, 개표지연 유도와 둘째, 새벽 역전극이다. 묘하게도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사태와 닮아있다. 

그 구체적 방식에 있어 2010년의 <개표참관인 없는 상황에서 개표>와는 달리, 이번의 경우 <투표용지부족>이라는 다소 변칙스러운 방법론적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을 주었는가>를 따져보았을 때,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을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고발생 지역은 모두 핵심 전략지역

보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곳 가운데 67곳이며, 서울(35곳)-부산·경남(각 8곳)-대구(7곳)-인천(6곳)-울산(3곳) 순으로 절반 이상이 서울이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14곳)-성북(7곳)-강남(4곳)-광진(3곳)-서초·강서(각 2곳)-동작(1곳)구 순이었다.

공교롭게도 문제가 발생한 지역, 서울·부산·경남·대구·인천·울산 여섯 곳 모두, 이번 6.3지방선거에서 핵심 전략지역으로 꼽히던 곳이다. 일단 개표 결과는 3:3이다. 민주당이 ‘부산·인천·울산’을 이겼고, 국힘이 ‘서울·경남·대구’를 지켰다. 이 결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향후 집중 분석할 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이 ‘무모한 시도’와 함께, 끝내 이루지 못한 ‘절반의 실패’로 읽혀진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선관위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은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은 최근 높아진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본투표용지 인쇄 규모를 줄이다가 생긴 일”이라며 궁색한 변명으로 둘러댔지만, 그 넓은 경기와 호남, 강원, 충청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일이, 멀디 먼 경남과 울산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핵심 전략지역에서의 Mission’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태는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야 함은 물론, 정부 여당의 정책적 방향과 민주당의 전략적 대응 논리, 국힘당의 입장과 태도 그리고 선관위에서 하나씩 드러나게 될 실체적 진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지고 상세히 펼쳐져야만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국민들은 초미의 관심과 함께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반추해 보아야 할 중대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12년 총선 강남을 투표함 봉인해제 사건이다.  

2012년 강남을 투표함 봉인해제 사건

강남3구에서 민주당은 언제나 열세였다. 14대 총선 홍사덕 의원 이후 2016년 전현희 의원이 강남을, 2022년 남인순 의원이 송파에서 당선된 것이 전부였다.

사건은 바야흐로, 2012년 총선에서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이 강남을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졌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당 후보로서 적진의 심장부에 도전장을 낸 정동영 후보를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진실의길’은 ‘강남을 집중취재팀’을 꾸려 후보 인터뷰와 지역 스케치 기사 생산에 주력하며 샅샅이 훑었기에 며칠간 그 지역에서 살다시피 했었다.

절대적 열세로 보였던 강남을에 ‘정동영 열풍’을 불러온 것은 ‘구룡마을 변수’였다. 강남 중앙의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뜨거운 감자로 갈등의 상징이었으나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정동영 후보와 손잡고 구룡마을 해법을 제시하자 구룡마을 주민의 95%가 정동영 지지를 선언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이다.

투표 당일, 55개 투표소에서 출발하여 개표장에 도착한 투표함을 마주한 정동영 캠프의 참모들은 아연실색,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55개의 투표함 가운데 무려 18개의 박스가 열리거나 뜯긴, 말하자면 봉인해제된 상태로 도착한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보도한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마이TV] 강남을 투표함 18개 미봉인, 정동영 지지자들 “개표중단!” 농성 2012-04-12 [현장음] “선거무효! 개표중단!” 어제 오후 4·11 총선 서울 강남을 지역 개표소.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자 200여 명이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선거 무효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투표함 중 일부가 미봉인 상태로 발견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개표소를 찾아 농성을 벌였습니다. 개표소 진입을 시도한 지지자들과 경찰은 한때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남을 전체 55개 투표함 중 18개 투표함이 미봉인 상태였고, 강남갑 지역 투표함 10개도 미봉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정동영 후보 측은 개표 중단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우선 문제가 있는 투표함을 제외하고 개표를 마쳤습니다. 후보 측과 선관위는 미봉인 투표함 개표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후보 측은 어떤 경우에도 불상사가 없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표가 진행돼야 한다며 선관위의 책임있는 행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영근 정동영 후보 캠프 대변인]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객관성과 정확성이 확보되는 개표. 캠프도, 국민들도 그렇게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투표함 미봉인이 투표의 유무효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신뢰성이 훼손된 선거 절차를 시민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CNTN_CD=ME000067663

팩트 체크 – 2012 총선 강남을 개표부정 사건

당시 필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 진실의길’은 선거 전부터 강남을 선거구를 집중 취재했었고, 투표함 봉인해제 사건 발생 이후에도 그 진행상황에 대한 취재를 이어갔다. 특히 인터뷰 대상으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추천 개표참관인 모두에 대한 [단독인터뷰] 등 주목할만한 취재와 함께, 주요 매체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04-12 : 강남을 부정선거 논란 ‘시끌’.. 정동영, “분명 봉인 확인했는데…”                       강남을 투표함 55개 가운데 18개 봉인이 훼손된 상태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8011.html ● 2012-04-13 : “선관위, 강남을 투표참관인 1명빼고 다 집에 가라했다”                   정동영 캠프 참관인 진술서 확보… 장철우 변호사 “호송중 선거부정 의심”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771 ● 2012-04-13 : “직원들 행불, 인터뷰 못해”… 선관위, 제정신인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된 강남을에 대해 “부정 발생 여지 전혀 없다”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652 ● 2012-04-13 : 강남을 부정선거 의혹, 언론들 왜 침묵하나                  정동영 후보가 승리했다면 조중동은 과연 어땠을까?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655 ● 2012-04-15 : 초등학교 어린이회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한다                  [황유정 비서가 트위터로 전한 당시 개표소 현장상황 발췌/정리]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656 ● 2012-04-15 : “뭐가 그리 급해서 투표함 자물쇠도 안잠궜나?”                   [단독인터뷰] 부정 투표함 다량 발견된 강남을 개표참관인 김성진 씨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657 ● 2012-04-15 : 정동영 지지자 5명, 검찰에 선관위 고발                  미봉인 투표함 18개 증거보전 신청도 병행… 당 차원에서도 진상규명 나서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659 ● 2012-04-17 : “종이투표함 바꿔라” “투표함 이송 동영상 촬영을”                   불법선거대책위’, 선관위 부정선거 규탄 대회 … 청계광장서 촛불집회도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670 ● 2012-04-17 : 정동영 강남을 부정 의혹 제기                  법원, 투표함 증거 보전키로    ☞ https://www.joongang.co.kr/article/7924758 ● 2012-04-17 : 법원, 강남을 ‘미봉인 투표함’ 증거보존 위해 수거                   민주당 증거보존 신청 받아들여져… 밀봉된 상태로 법원에 보관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676 ● 2012-04-19 : “안일한 변명 하지말라. 개표관리는 선관위 존립근간”                   김능환 선관위원장, <투표함 부실봉인> 강남선관위 특별조사 지시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682 ● 2012-04-19 : [인터뷰-1]“투표함 봉인 후 귀가 하래서 호송차 못탔다”                    강남을 선거구 <구룡마을 투표소> 여야 투표참관인 2명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684 ● 2012-04-19 : [인터뷰-2] 새누리당 추천 구룡마을 투표참관인 이주원 씨                  “선관위 직원이 호송차 안타도 된다고 해서 안 탔다”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685 ● 2012-04-19 : 주류언론들이 ‘부정 투표함’ 보도를 외면하는 이유                  중대사건 불구 조중동 보도안해…<조선>,‘선동’으로 왜곡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686 ● 2012-04-20 : 투표참관인 동의없이 ‘불참사유서’ 대리서명 ‘말썽’                  강남선관위 “투표소 관리관들이 참관인 상대 조사중 미숙했다”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689 ● 2012-04-20 : “후보측 참관인 태우지 않은 게 못내 아쉽다”                  [인터뷰] 개표 당일 ‘구룡마을 투표함‘ 호송차 운전한 이운철 씨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694 ● 2012-04-20 : “구룡마을 정동영 득표율 64.2% 믿기 어렵다”                  [단독인터뷰] ‘구룡마을 23년 거주’ 주민자치센터 청년부장 이운철 씨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691 ● 2012-04-24 : 강남을 ‘부정투표함’은 18개가 아니라 21개                  [단독인터뷰] 정동영 후보 소송대리인 장철우 변호사…“부정 확인 땐 선거무효소송”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708 ● 2013-01-15 : ‘수개표 청원’, 마침내 국회에 제출됐다                  ‘아고라’ 서명 23만명 명의... 선관위, 17일 국회서 ‘개표 공개시연회’   ☞ https://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2468

투표용지 다량 확보 가능성

그 당시 기사 가운데 <투표용지가 모자라 긴급히 공급을 받았다>는 내용은 이번의 사태와 빼박으로 닮은 꼴이다.

당시 강남을 55개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은 총 110명이었다. 이 가운데 단 2명만이 투표함과 함께 개표소까지 동행하였으며 나머지 108명은 선관위 직원의 ‘귀가하라’는 권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봉인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매커니즘은 매우 정확하고 간단하다. 도장을 지참하고 참관업무에 임했던 여·야 참관인들이 투표소에서 하는 마지막 임무가 봉인하고 도장을 찍는 일이다. 그래야 그날의 일당(당시 5만원 – 식비5,000원)을 손에 받아쥐고 퇴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의 기사들을 검색하면서 알 수 있게 된 것은, 투표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이송할 때 참관인이 동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사전 교육이 각 정당이든 선관위든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진 흔적이 없고, 그에 관한 지침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인 상태였던 셈이다.

아무튼 당시 개표소에 도착한 55개의 투표함 가운데 18개가 열리고 뜯겨있었다는 것은 이송도중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였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그럴 경우 바꿔치기 할 투표용지가 사전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투표용지 상당량을 사전에 빼돌려 놓아야만 했을 터이니, 투표용지 부족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2012년 강남을 봉인해제 사건의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건은 정확하게 1년 소송 끝에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각하되고 말았다. 범죄에 가담한 당사자의 양심선언이나 자백이 없는 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단과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 핵심 원인에는 ‘투표지 일련번호’문제가 교묘하게 얽혀 있다.   

투표지 바꿔치기가 가능한 이유 -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다”

상당량의 투표용지를 사전에 빼돌려서 특정후보를 기표한 상태로 준비하였다가 투표함 이동 중 바꿔치기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참관인만 빼돌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감시의 눈만 없다면, 그 범죄행위를 막을 방법도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제도에 투표용지(이미 투표가 완료되어 투표함에 들어간 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없다. 초창기에는 있었으나 어느 시점 선관위에서 일련번호를 (말도 안되는 ‘비밀투표 논리’를 앞세워) 없애버렸다. 즉, 국민 중 누군가가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신이 기표한 용지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없애 버린 것이다.

선관위가 둘러 댄 <비밀투표 논리>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있으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이 알려지는 상황은 선관위에서 공개하지 않는 한, 그리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공개될 이유도 가능성도 없다. 오히려 그보다는, 일련번호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이미 발생한) 여러 유형의 부정과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더 심각한 것이다. 

투표함에서 한뭉터기를 빼내고 그만큼 미리 준비한 투표용지를 대체해 넣었을 경우, 그 행위자의 양심선언이 없는 한 범죄행위를 밝힐 방법이 구조적으로 없다는 것. 그것은 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맹점 중 하나다. 따라서 모든 참관인은 반드시 투표함을 따라 개표소까지 동행해야만 한다.

하지만, 당에서 그러한 사실을 참관인들에게 사전에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동행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잘 이송하니 귀가하시라’는 말에 상당수 참관인들이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 강남을 투표함 봉인해제 사건의 실체이자 근본 원인이었고, 선관위 직원과 경찰을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2012년 4.11 총선에서 투표함이 열리고 찢긴 채 개표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된 지역만 강남갑·강남을, 서초갑·서초을, 구로, 부평 등으로 밝혀졌다.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완벽한 제도란 무엇일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완벽한 선거제도 개선이란 결코 복잡한 기술의 도입이 아니다. 그 어떤 사각지대나 맹점도 허용하지 않으며, 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유권자가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단 한 치의 수학적 오차나 오류도 용납되지 않는 무결성, 그 어떤 권력이나 외력도 감히 개입할 수 없는 원천적 차단, 그것이 선거 개혁의 종착지다. 민의를 담는 그릇에 단 하나의 구멍이라도 허용한다면, 그것은 이미 제도가 아니라 방조와 다름아니다.

따라서 개혁되어야 할 제도는 어떤 허점이나 맹점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누구든 원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즉각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고, 어떠한 비리나 부정도 개입할 수 없는 제도여야 한다. 사후에 ‘설명’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과정 자체로 ‘증명’되는 제도여야 한다.

첨단 기술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은 부조리를 걷어 내고, 지극히 투명하며 누구라도 직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아날로그적 상식이 지배하는 시스템,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완벽한 개혁이다.

단 1표의 왜곡도 용납하지 않는 정밀함과 어떠한 정치적 음모나 시스템적 변칙도 발을 붙일 수 없는 철벽같은 구조만이 민주주의 근간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제도 개선은, 결국 또 다른 블랙박스를 생산하는 타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p.s 개표상황표 정보공개청구 제도와 관련하여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데 <개표상황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다. 그런데, 개표상황표를 확보하려면 중앙선관위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것도 각 개인이 전국의 250여 지역선관위에 일일이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부당하다. 개표의 기초원부인 개표상황표는 개표 완료 순간 개표소의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재되는 항목이다. 그렇다면 개표 완료 즉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이미지 파일로 공개하면 될 일이다. 어차피 공개된 데이터이고, 이미 게시된 자료 아닌가. 그것을 비밀스럽게 보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데, 현재 개표상황표를 확보하려면 각 개인이 전국 250여 지역선관위에 일일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받아볼 수 있다. 그리고 청구에서부터 수령하기까지 최소 열흘에서 보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된다.

선거 후 개표결과에 의구심을 품고 데이터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선거무효소송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선거제도는 선거무효 소송을 선거 후 한 달(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개표상황표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 선거와 관련된 분석과 소송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방해하도록 설계된,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악의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신상철 : 서울.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한진해운 항해사. 삼성조선 신조선감독. 프로그래머(항해·항법·적하프로그램, 야후전자상거래, 의료보험전산개발). 의료재단 전산실장. 마산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겸임교수. 前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추천 조사위원. 前 서프라이즈 대표이사. 現 진실의길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