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지방선거, 왜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다른가?
(WWW.SURPRISE.OR.KR / 시골목사 / 2026-06-0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방송3사 출구조사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개표 결과는 출구조사의 예측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과연 출구조사의 통계학적 모델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원인이 존재하는지 그 본질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통계학적 신뢰도가 높은 방송 3사 출구조사의 권위.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당일 투표소에서 실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이번 선거 총 108,727명)를 대상으로 매 5번째 투표자를 동일한 간격으로 추출하는 선진 표본추출 방식을 사용한다.

1) 제9회 지방선거 방송 3사(KBS, MBC, SBS) 출구조사

출처: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수행기관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코리아
조사대상: 전국 615개 투표소, 투표자 108,727명
신뢰도 95%, 오차범위 ± 1.7~4.1%P

대한민국의 출구조사 기법은 통계학적 확률 모델링과 철저한 데이터 보정을 거치기에 역대 선거에서 97~99%의 높은 적중률을 자랑해 왔습니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 출구조사 역시 시·도지사 16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 10곳, 국민의힘 1곳, 경합 5곳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실제 최종 개표 결과는 경합 지역 대다수가 뒤집히는 양상을 보였다.

출구조사는 통계학의 표본추출과 확률 모델링을 이용해 투표자 일부만 조사하여 전체 결과를 예측한다. 투표소 50m 밖에서 5~명당 1명꼴로 조사하여 얻은 데이터를 보정해 수 95%P 내의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2)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후보자의 득표율 비교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서울시장 민주당 정원오 후보 51.4%, 오세훈 후보 42.9%였다. 정원오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5.4% 앞섰다.

JTBC 출구조사에서 민주당 정원오 53:5%, 국민의 힘 오세훈 42.9%였다. 이는 10.6% 차이이다. 사실 투표 당일 출구조사에서 10.6% 차이면 거의 당선 유력이라 볼 수 있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경남지사는 김경수 54.3%, 박완수 45.7%였다. 8.6% 차이는 경합이 아니라, 거의 당선 유력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당선 결과가 바뀌었다. 출구조사에서 8.6% 앞섰는데 뒤집혔다는 것은 신뢰도 95%, 오차범위 ± 1.7~4.1%P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신뢰도 95% 내외의 통계학적 오차범위를 상회하는 이러한 격차가 개표 과정에서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점은, 표본의 오류를 넘어 전산 시스템 내부의 무결성에 대한 합리적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

2.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 증설과 시스템 보안 취약점의 상관관계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 사업기간: 2026. 3. 16. ~ 2026. 6. 30.
• 사업예산: 약 4억 3천만 원
• 품명: 운영지원사업
• 계약업자: (주식회사 교림소프트 김명희)

2) 중앙선관위는 주전산서버를 증설하면서 내부 수정이 가능한 「JAVA 적용」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2012년 4월 총선부터 25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임차서버 업자에게 임차서버 세부규격에 ‘내부정보 수정·조작 및 외부 해킹이 가능한 Java, C compiler’을 탑재하도록 요구했다.

본인은 대통령에게 중앙선관위가 개표시스템이나 행정서비스의 보안이 취약한 Java, C compiler 기능을 통해 선거 때마다 전산부정 의혹을 조사해 줄 것을 탄원했다. (2025.7)

이에 중앙선관위는 진정에 대해 답신하기를 「대국민 선거정보제공 웹서브와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은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기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Java, C compiler 등과 같이 시스템 운영과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은 임차서버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과천 검찰 2025-진정 472호)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기능을 행정서비스와 같이 민감하고 중요한 시스템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保安) 취약점 및 안정성(安定性)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지(禁止)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기능을 설치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에 Java, C compiler 탑재한 사실을 지금까지 부인(否認)하다가 과천 경찰 진술에서는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투·개표보고시스템은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실토했다.

중앙선관위는 과천 경찰 진술에서 자바(JAVA) 기반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표수 조작 같은 데이터 변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공공기관 웹 서비스의 호환성과 표준화를 돕는 소프트웨어 기반 프레임워크일 뿐, 시스템 해킹이나 데이터 변조를 자체적으로 완벽히 차단하는 보안 솔루션은 아니다.

특히 2023년 10월 10일에 국가정보원(국정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중앙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 후 "해킹 및 내부자 조작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다.(이는 당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 합동 보안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였다)

국가정보원 보도자료(231010)

투ㆍ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

https://www.nis.go.kr/CM/1_4/view.do?seq=251

국가정보원은 관계 기관의 보안 점검에서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취약 (유령 유권자 등록 가능), 사전투표 시스템 허점 (투표용지 무단 인쇄 가능), 개표 결과 데이터베이스(DB) 변조 가능, 투표분류기 제어 PC 해킹 가능 등을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전산시스템을 아무리 폐쇄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운영체제(OS)의 미패치 취약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의 권한 남용, 기술 지원을 위한 유지보수 통로 등 시스템의 '틈새'는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

Java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훌륭한 언어이지만, 중앙선거관리 시스템, 항공우주 제어, 의료 기기처럼 '타협 불가능한 무결성'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일반 행정 시스템과 달리 선거 관리 시스템은 단 0.1%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100%의 데이터 무결성'이 최우선입니다. 서버 환경에서 소스코드를 동적으로 컴파일하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역직렬화(Deserialization) 과정의 미패치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해커나 권한이 남용된 내부자에 의해 '원격 코드 실행(RCE)' 등의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보안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므로 국가 핵심 시스템인 선거시스템 세부기술지침(44p) 프로그래밍에 Java 탑재하는 것은 일반 행정 시스템과 달리 선거 관리 시스템은 '100%의 무결성'과 '실시간성'이 최우선이므로, 일반적인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2012년 4월 총선부터 25년 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임차서버를 계약할 때마다 임대인에게 「임차장비 세부규격」에 'Java, C compiler'를 반드시 탑재하도록 요구했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 전산서버를 증설하면서, 요소기술 분야 항목에 JAVA 적용을 했다.

그러므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 및 개표 사무와 같은 극도의 신뢰성(信賴性)과 무결성(無缺性)이 요구되는 행정서비스에서, 내부 수정 및 동적 조작이 쉬운 Java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보안 취약점과 시스템 안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Java, C compiler 기능을 행정서비스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보안 위험 (원격 코드 실행): 사용자 입력(악의적인 코드를 포함할 수 있음) 을 직접 컴파일러로 보내 실행할 수 있게 되면, 공격자가 서버에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여 시스템을 장악하거나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는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원격 코드 실행 취약점)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3. 클라이언트 측 웹 브라우저 제어(JavaScript)를 통한 화면 왜곡 위험성.

「JavaScript(JS)는 현대 웹 브라우저 환경에서 DOM(Document Object Model)을 조작하여 동적인 화면을 보여주는 표준 기술입니다. 일반적인 웹서비스에서는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이것이 국가의 생명선인 '실시간 개표 모니터링 화면'이나 '선관위 내부 업무 화면'에 보안 검증 없이 노출될 경우 매우 강력한 공격 경로(Attack Vector)가 될 수 있다.

만약 국정원의 경고대로 선관위 내부망의 유지보수 통로나 공급망 취약점을 통해 악성 스크립트가 주입(XSS,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되거나 중간자 공격(MitM)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대중을 기만할 수 있다.

JavaScript(JS)는 DOM(Document Object Model)을 사용하여 웹페이지의 요소를 선택하고 조작(操作)할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엘리먼트(Element)를 추가/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JavaScript로 DOM을 조작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경고는 기술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다. 「JavaScript(JS)는 개표 시스템'에 도입되면 화면에 표시된 후보자 득표수 숫자를 바꾸거나, 특정 후보의 이름을 지울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술적 메커니즘과 보안 측면적 시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술적 팩트는 브라우저 화면은 언제나 조작이 가능하다.

사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 다운로드 된 JavaScript는 브라우저 메모리에 로드된 DOM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발자 도구(F12) 콘솔 창에 간단한 JS 코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화면에 표시된 득표수 숫자를 바꾸거나, 특정 후보의 이름을 지우거나, 없던 버튼을 새로 만들어 넣는 것이 100% 가능하다.

둘째, 개표/선거 시스템에서 "JavaScript이 '위험한 경고'가 일반적이다.

일반 웹사이트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에게 실시간 개표 현황을 보여주는 모니터링 화면"이나 "선관위 내부 직원이 보는 업무 화면"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중간자 공격(MitM) 및 악성 스크립트 삽입: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의 틈새(유지보수 통로 등) 를 통해 웹 서버에 악성 JS 파일을 심거나, 네트워크 중간에서 데이터를 가로채 악성 스크립트를 주입(XSS, Cross-Site Scripting)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 악성 JS는 개표 사무원이나 국민이 보는 화면의 DOM을 조작하여, 실제 서버에 저장된 표 집계와 전혀 다른 가짜 개표 결과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셋째, 서버 측의 Java와 클라이언트 측의 JavaScript가 결합하면 보안 취약 '조작 시너지'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만약 시스템 설계가 허술하여 서버(Java)가 브라우저(JS)에서 보내오는 요청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처리하는 구조라면 공격자는 브라우저 DOM을 조작하여 가짜 요청을 만들고 이를 통해 서버의 핵심 데이터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JavaScript가 브라우저 화면(DOM)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을 사용하면 화면이 왜곡되어,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이름을 지우는 등, 해당 화면을 보고 있는 사용자를 속이기 위한 화면 위조가 가능해진다.

결론

국가정보원과 유관 기관이 수차례 경고했듯이, 대한민국의 투·개표 시스템은 폐쇄망의 경계를 넘어 데이터베이스 변조, 사전투표지 무단 인쇄, 제어 PC 해킹 등 여러 잠재적 취약점에 노출되어 왔다..

특히 대중에게 실시간 선거 현황을 전달하는 전산 화면(JavaScript 구동 영역)과 데이터 처리 코어(Java 구동 영역)의 완벽한 무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통계학적 확증에 가까운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개표 데이터 사이의 괴리를 단순한 여론의 변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보호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감사와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전산 전문가들의 투명하고 엄밀한 소스코드 검증 및 시스템 전수 조사를 밟을 것을 엄중히 제안한다.

2026. 6.4
김후용
저서: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

김후용 목사(서해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포항고등학교를 75년 졸업하고, 구로세관근무 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총신대학 신학과,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15년 11월 도둑맞은 주권 (불편한진실) 저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