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America First ②
― 「국가 안전 보장 전략 2025」의 논리와 지향 ―

(WWW.SURPRISE.OR.KR / 김종익 / 2026-04-17)

李鍾元
1953년생. 와세다 대학․릿쿄 대학 명예 교수. 국제 정치학 전공.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일 관계가 주된 연구 주제.
『동아시아 냉전과 한․미․일 관계』(오히라 마사요시 기념상 수상) 등의 저서가 있다.

■ 트럼프 정권 내부의 다른 전략관

이상에서 보았듯이, 제2차 트럼프 정권의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은, 냉전 종결 이후, 당파를 넘어서 추구해 온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라는 국제 질서, 그것을 위한 미국의 일극 지배 비전을 부정하고, 미국의 국익과 국력에 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본토의 방위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중심에 놓고, 전통적으로 중시한 유럽과 중동에서는 물러나서, 미국 경제에 중요한 아시아 지역 관여에 집중한다는 방향성을 선명하게 내세우고 있다.

아시아에서의 억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역내 동맹국에 “책임 이전”을 강조한다. “글로벌 또는 지역적인 세력 균형”을 기본 원칙으로 내걸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억제적인 표현과 함께, ‘세력권’ 분할이라는 발상조차 엿볼 수 있다. 1970년대의 「닉슨 독트린」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그 시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패권적 지위 저하에 수반하는 조정 프로세스의 새로운 국면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본토․아메리카 대륙 중시로의 전환을 단순한 고립주의로의 회귀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제2기 취임 직후부터, 아메리카 대륙 이외의 이란, 시리아,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등에 대한 군사 개입을 반복했다. 명쾌한 정책 지침과는 달리, ‘America First’ 전략의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권 내부에 다른 전략관을 지닌 그룹이 혼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 외교 문제 평의회의 루게(Boris Ruge) 등은, 미국 공화당 내부에는 안전 보장 전략을 둘러싸고, ① 개입 자제론자(restrainers) ② 우선 순위론자(prioritisers) ③ 미국 우위론자(primacists), 라는 세 개 그룹이 경합하고 있다고 한다.

첫 번째 개입 자제론이란, 미국의 국력과 국익에 따른 현실적인 판단에 기반하여, 세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밴스 부통령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우선 순위론은, 미국의 국력과 국익의 한정성을 인식하면서도, 관여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특히 중국 견제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쟁부(옛 국방부) 차관 엘브리지 콜비가 대표 격으로 여겨진다.

세 번째 미국 우위론이란,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 존 볼턴 전 안전 보장 보좌관 등이 이 그룹으로 분류된다.

트럼프 정권 제1기에는 미국 우위론이 주류였지만, 차례로 배제되고, 제2기 정권에서는 개입 자제주의자가 중심을 이루고, 우선 순위론자가 일부 관여하는 구도가 되고 있다. 특히 전쟁부 지도부는 장관에 헤그세스, 정책 담당 차관에 콜비 등, 개입 자제론자로 구성되어 있다. 콜비는 제1차 트럼프 정권에서 대중국 강경파로 활약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론자로 분류될 경우가 있지만, 최근에는 개입 자제론으로 크게 경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개입 자제론자들이 공통의 시대 경험을 배경으로, 새로운 세대의 보수파로 대두하는 점이다. 밴스와 헤그세스, 콜비는 모두 40대이며, ‘1990년대의 소련을 상대로 한 미국의 승리를 목격’한 세대가 아니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시기에 성인이 된’ 세대이다. 헤그세스와 밴스는 이 전장에 파견되어, 참전한 적도 있다. 그 결과, ‘보다 강력하고 공세적인 중국’과의 대비 속에서, ‘미국의 쇠퇴에 대한 절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새로운 국방 전략의 개요를 피력한 연설에서, “글로벌한 군사적 패권”을 추구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전략을 “제국주의에 가까운 망상”으로 일축하고, 「NSS2025」가 “유연한 현실주의”을 내세우는 배경에는, 이러한 세대 변화가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과오를 시정하고, 미국의 재생을 도모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확실히 개입 자제론자와 우선 순위론자는 미국의 군사 개입에는 신중하고, 분쟁 억제에 의한 안정을 중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한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NSS2025」가 내보이는 국력 쇠퇴 시대의 미국 전략이란, 세력권 구상에 기반한 고립주의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선택적 관여 및 개입을 유연하게 결합하는 형태라고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미국 본토와 아메리카 대륙의 사수를 견고하게 한 뒤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통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고, 동시에 자국의 경제․군사적 국익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국력 재흥을 도모한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사이에, 대국 간의 세력 균형으로 국제 사회를 관리하면서, ‘시간을 번다’라는 발상일 것이다.

개입 자제론자는 공화당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안전 보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정치적 입장의 상이를 넘어 넓게 대두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들의 존재가 트럼프 정권 이후에도 트럼프류의 대외 정책을 계승하는 토대가 될지도 모른다.

실제로, 밴스 부통령을 트럼프의 후계자로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벤처 자본가 출신의 부통령 밴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개입 자제론 그룹은 AI 등 최첨단 산업의 창업가와 투자가들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새로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도, ‘America First’에 기반한 대외 정책의 재편이 필요한 것이다.

■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 ― 중국․타이완․북한

앞에서 말한 대로, 「NSS2025」에서는,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그것을 이어받아 작성된 하위 문서인 「2026 국가 방위 전략」(2026NDS)에도, 중국과는 일종의 ‘전략적 공존’을 도모하는 자세를 볼 수 있다.

확실히 「2026NDS」에서는, 중국에 대해, “19세기 이후, 미국과 비교할 때 가장 강력한 국력을 지닌 국가”이며, 그 군사력은 서태평양을 넘어서, 더 먼 지역까지 미칠 수 있다고 서술하며, 강한 경계심을 내보인다. 미국 군부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리라. 그러나 그런 중국에 대응하는 국방 전략으로는, “대결이 아니라, 힘에 의한 억제”를 내건다. “힘에 의한 억제”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으로, 통상 군사력에 의한 억제를 의미한다. 여기에 굳이 “대결이 아니라”라는 단서를 덧붙이고 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정적 평화, 공평한 무역, 그리고 서로 존경하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진핑 주석과 직접 관여(engage)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한다. 국방 전략 문서에서, 군사보다 경제와 외교의 중시가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미․중 간에 “전략적 안정”과 “충돌 회피와 대립 완화”를 위한 군사 대화도 제창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을 ‘지배, 모욕, 압살’할 의도는 털끝만큼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적인 외교’를 통해, 미․중이 공존하는 ‘적정한 평화’(decent peace)를 실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적정한 평화’란, “미국에 유리한 조건이지만, 중국도 수용할 수 있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다의적인 형용사로 수식되었지만, 2025년 10월, 경주 APEC의 미․중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가 언급했다고 하는 ‘G2’론을 떠올리게 한다. 올해 4월로 예정된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그 모습이 부상할지 모른다.

한편, 「2026NDS」에는 ‘타이완’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빠져있다. 제1도련선에 따라 “강력한 거부 방위 체제”를 구축한다고 적혀 있을 뿐이다. 콜비 전쟁부 차관이 제창해 온 ‘거부 억제’란,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의 동맹국과의 연대에 의한 ‘집단 방위’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타이완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관여는 명확하지 않다.

「2026NDS」의 작성 책임자인 콜비는 다른 저서에서, 타이완은 미국 시각에서 보면 ‘파생적인 권익’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타이완을 중시하는 것은, “타이완 그 자체에 중대한 권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과 아시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나아가, 중국이 (타이완 침공을 포함해) 아시아를 지배하는 것은 미국의 생존에 관계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과의 전쟁은 그 거대한 비용 때문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한다. 개입 자제론자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NSS2025」에는 ‘북한’이라는 말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지만, 「2026NDS」에서는, 북한의 핵전력이 증강되어 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명백하고도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강한 위협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비핵화’라는 문언은 없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전제하고 대처한다는 방침의 표명이리라.

나아가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은 한국이 담당해야 하며, 미국은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제한된 지원”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능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이 반복해서 언급된다. 한국과 일본에 대처 책임을 이전하고, 미국은 군사적인 관여를 축소하는 방향성을 분명히 한 형태이다.

‘트럼프 2.0’의 교란으로, 국제 정세는 한층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NSS2025」가 매우 적절히 보여주듯이, ‘다극화’ 추세와 ‘자국 제일주의’ 확산은 좀 더 가속될 듯하다. 동아시아에서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신냉전’이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대립과 공존을 뒤섞은 복합적인 양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트럼프 정권이 구상하는 대중국 전략은 ‘억제’와 ‘타협’(외교)이라는 양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게다가 그 ‘억제’의 많은 부분을 한국과 일본 등 역내의 동맹국에 부담시키는 한편, 미국은 그것을 토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안정”을 구축할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관여의 재편은, 트럼프 이후에도 계속되게 될 것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저하하는 가운데, 군사적으로 강대화 하는 중국과 핵무기의 고도화에 매진하는 북한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트럼프 정권이 자신은 한걸음 후퇴하면서, ‘거부 억제’를 위한 ‘집단 방위’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한국과 일본에서는 군사비의 증액만이 아니라, ‘핵무장론’도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의 핵을 포함한 군비 확충 경쟁의 격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비롯해 역내 국가들이야말로 “유연한 현실주의”에 기반해 ‘억제’와 ‘외교’를 결합한 전략적 사고가 중요할 것이다.
(『세카이』, 202604월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