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수신: 한덕수 국무총리
참조: 국무총일 비서실장
제목: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2022. 4. 7.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3년간 1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추진한다’라고 했다. 이는 일본 2억 달러 지원의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지원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고찰해 보아야 한다.

1. 우크라이나 분쟁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나토와 러시아 간의 대리전쟁이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연방 국가였으나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국가(1991년)로 친러 국가였다. 그런데 2014년에 미국이 조종한 무장혁명(마이단 혁명)으로 반러시아 국가 되었다.

2014년 친미 네오 나치 정부 수립 이후 쿠데타 정권은'나치의 후계자'(Neo-Nazi)를 표방하며 네오나치 아조프 연대 부대 마크를 나치 독일 나치 무장친위대 마크인 만자를 사용할 정도로 나치를 추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회를 장악한 무장 네오나치 아조프 부대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러시아 접경지대에 사는 러시아계 민족을 잔인하게 인종 청소했다. 2016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아조프 부대의 잔인한 인종학살에 대해 이들을 전범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8년 동안 매년 1만 명의 네오나치 부대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지원하며 대러시아 도발을 지속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부른 것이다. 현 우크라이나 분쟁의 진원지가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5/4 프란치스코 교황이 기자들에게 “나토(NATO)가 러시아 문 앞에 가서 너무 짖어댄 것이 푸틴을 자극하고, 지금의 갈등을 일으킨 건 아닐까.”라고 밝힌 바 있고, 또 지난 5월 4일 펜타곤의 공식 브리핑에서도 ‘러시아가 8년 동안 시간을 주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은 2007년 뮌헨안보회의에서 이미 10개의 옛 공산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했고,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도 나토 가입후보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푸틴은 나토군이 최전방 병력을 우리나라 국경에다 배치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미국방부 생물 무기연구소(26개)가 있다. 이는 2014년 우크라이나 쿠데타의 배후조정자로 지목되는 우크라이나 담당 미 국무 차관(전 주NATO 대사) 빅토리아 눌랜드가 상원에서 증언했다.

그녀는 3월 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 “우크라이나에 화학무기나 생물무기가 있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에는 생물학적 연구 시설이 26개가 있으며 우리는 이제 러시아군이 이를 통제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NATO군이 주도한 대량살상용 생화학 무기 실험 공작에도 참여해 왔다. 이를 보건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력 증강-생화학전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젠렌스키는 2022년 2월 19일 뮌헨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젠렌스키의 위협에 처한 러시아는 문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러시아는 지난해 말까지도 현안을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언론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직후부터 반러시아·친 우크라이나가 마치 국제사회의 대세인 양 여론을 호도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는 결코 젤렌스키의 여론 선전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크라이나는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다. 그 증거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자국의 주력부대가 러시아에 의해 전쟁 100일 만에 거의 궤멸 된 상태이고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점령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특수군사작전 3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배우 출신 젤렌스키는 러시아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연일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군과 정부, 정보부 요직에 비전문가인 젤렌스키 측근과 일가친척이 포진해 국가 대사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전쟁 와중에도 거액을 축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는 마이단 쿠데타로 딥스테이트들의 나라가 되었다. 원래 카자리안 마피아 조상의 고향 카자리아가 바로 우크라이나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여성의원의 자백으로도 명백해졌다. 우크라이나 한 여성의원은 총을 들고 "신세계질서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신세계질서는 딥스테이트가 전 세계 인류 통치를 위해 계획한 디지털 노예제 세상의 질서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엥달이 말하길 ‘흔히 <딥스테이트>라고 알려진 글로벌리스트인 이들 미국 월가의 유대 금융재벌과 군산복합체들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노리는 바는 푸틴의 러시아 죽이기 뿐만 아니라 인류 공멸을 초래하는 <자살 프로젝트>라고 했다.2.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준다면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죽일 뿐이다.

미 해병대 정보 장교이며, 전 이라크전쟁 유엔특위 무기 사찰관 스콧 리터(Scott Ritt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2/4/27)

"지금 미국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아니다. 러시아가 최대한 출혈하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우크라이나군과 시민들은 나토가 제공한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가 더 큰 피해를 보게 하려고 희생당하는 중이다. 러시아는 이미 여러 지역을 점령했고 게임은 끝났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한 명의 병사가 남을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할 것이란 사실이다. 이 전장에서 죽을 미국 병사는 없으므로 결국 죽는 건 우크라이나인들뿐이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대로, 진정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인들을 염려한다면, 젤렌스키에게 전화해서 전쟁이 지속된다면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죽는 것일 뿐이라고 해야 한다.

젤렌스키가 NATO에 가입하지 않고 중립국을 선언하고, 탈(脫) 나치화를 보장한다면 러시아는 아마도 전쟁을 멈출 것이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워 승리하라고 응원하는 사람들, 돈을 보내는 사람들, 당신들이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어쩌면 3차대전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라고 했다. 소식통들은 딥스테이트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붕괴는 “마약과 기타 자금세탁 활동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지원과 군수물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심각한 국익 훼손 행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우크라이나는 지리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노컷 뉴스는 ‘우크라이나 교육 웹사이트 10학년 지리 과목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도책은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뜻하는 점선까지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더욱 명확히 했다. (4월 20일 CBS 노컷뉴스)

CBS 노컷뉴스는 지난 4월 11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독도 표기 방식에 대한 공식 입장과 함께, 독도가 한국 이름으로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시되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키예프를 → 키이우' 변경 요청 즉각 반영하며 그들을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우리로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처사이다. 우크라이나는 친일(親日) 반한(反韓) 나라이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친일 반한 국가를 한국 정부가 돕는다는 것은 국민적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독도는 고려 시대에 우산국이 편입된 시절부터 이미 실효 지배를 받는 영토이다. 1904년 시작된 러일전쟁의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에 은밀히 '흡수'당했고, 제국주의 일본 시절의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적으로 지리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독도로, 일본해를 동해로 수정해 달라는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는 러시아와 대치하면서까지 부패한 우크라이나에 명분 없는 전쟁 자금 10억 달러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4. 나랏빚이 약 2,200조 만성적인 재정적자인데 우크라이나 10억 달러가 웬 말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부채(광의) 규모가 지난해 2,000조를 돌파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14조7000억 원(10.8%)이나 늘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부채 작년 2,200조 돌파했고, 문 정부에서 국가부채는 763조가 대폭 늘었다.
K-정책 플랫폼의 발기인이자 원장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 증가는 코로나19 위기 때문만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과거 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 종식 후에도 만성적인 재정 악화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31.2명으로 OECD 평균 자살률 11.3명보다 크게 높아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경제적 문제가 가장 높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지원할 돈으로 경제적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과 코로나로 손해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

국가재정 악화일로에 정부는 자국민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할 10억 달러를 2차대전의 전범 ‘네오나치’를 표방하는 미국의 병장기인 부패한 우크라이나에 재정 후원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우리의 요구

1. 한국 정부는 네오나치의 국가이며 미국의 대리전쟁을 하는 부패한 젤린스키 정권에 10억 달러 원조를 중단해야 한다.
2.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교육 웹사이트 10학년 지리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에 항의하며, 다케시마를 독도로,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어 달라고 공식요청해야 한다.
3. 한국 정부는 네오나치의 나라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원조로 반러시아 정책을 취하므로 한국-러시아 관계를 악화시키는 군사적 무기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22. 6. 7.

서해중앙교회: 김후용 목사

참고
1. [단독] 3년간 10억弗…韓, 우크라에 파격 지원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LOX6ZIX
2. 우크라이나 분쟁은 미국/나토 대리 전쟁이지만,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승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 스콧 리터 | MR 온라인 (mronline.org)
3. 독일 나치는 만자를 변형해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즉 갈고리 십자가로 부르며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4. 미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주요 선동자입니다. 역사적 사실 - 글로벌 연구글로벌 연구 – 세계화
연구 센터 (globalresearch.ca) Rick Sterling, 샌프란시스코 거주, 미국 저널리스트

5. 박상후 문명개화 https://youtu.be/M-v1ruCqmcU ‘다급해진 교황, "NATO가 러시아 문앞에서 그리 짖어댔으니“
6.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토와 군사훈련을 진행해왔다. 미국과 영국 등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 8년간 매년 1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켰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41410220005309
7. 우크라이나와 딥스의 인류 공멸 프로젝트
http://www.gdnews.kr/mobile/article.html?no=8156 푸틴은 2007년 뮌헨 발언 "나토군이 최전방 병력을 우리나라 국경에다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도 우리는 꾸준하고 엄중하게 조약의 의무를 이행 중이며 그러한 움직임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NATO의 확장은 동맹 자체의 현대화나 유럽 내 안전보장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상호 신뢰 수준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도발 행위다.

8. 러시아 침공 위기에 우크라, '핵포기 정책' 재고까지 시사(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0051600080

9. ‘코미디 같은 우크라… 안보보좌관은 작가·정보국장은 PD 출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권 이래 정부와 대통령궁 측근들을 자신의 옛 동료와 일가친척으로 채우는 측근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24674

10. 우크라이나와 딥스의 인류 공멸 프로젝트
http://www.gdnews.kr/mobile/article.html?no=8156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통한 러시아 도발 목적은 러시아 생존능력 파괴- 러시아 제재로 인한 세계붕괴, 식량부족, 에너지 위기는 그레이트 리셋 어젠다- 블랙록과 국제금융패권이 세계질서 재편하는 동안 푸틴의 악마화 진행

11. Scott Ritter - Putin Ukraine Biden Update https://youtu.be/twsKfVjz5sk

12. 우크라이나는 독도가 일본 땅?…동해도 '일본해' 표기, 우크라이나는 독도가 일본 땅?…동해도 '일본해' 표기 - 노컷뉴스 (nocutnews.co.kr)

13. 작년 나랏빚 2200조…. 1년 새 214조 늘었다 [국가부채 2200조 육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171#home
문재인 정부 5년간 763조 원가량 국가부채가 늘면서 향후 국가재정 여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4. "정부, 재정파수꾼 역할 포기…포퓰리즘으로 국가 부채 늪 빠질 것"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2/178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