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사면복권을 요구함
(WWW.SURPRISE.OR.KR / 강기석 / 2022-05-06)

오늘(5일) 아침 몇몇 언론 기사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경심 교수를 사면복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정경심 교수는 반드시 이 정부 내에서 사면복권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 여러 종교께 인사들이 국민통합을 위해 정경심 교수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석기 전 의원도 사면복권할 것을 탄원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복권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 딱 한 분만 사면복권 하십시오.

정 교수를 사면복권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의 사면복권 권한이 사법시스템을 흔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그런 우려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사법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진 채로 오작동된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지금 검찰개혁의 화두가 되어있는 표적수사, 기획수사, 저인망식 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등이 총망라된 몰상식하고도 가혹한 것이었으며, 재판은 전혀 공정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설사 표창장 위조라는 범죄사실이 사실일지라도 그런 혐의에 대해 4년 징역형을 때린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복수심과 증오에 사로잡힌 극히 일부의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민이 마음속으로 정 교수에 대한 징벌이 가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지금 당장 윤석열 차기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검증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한결같이 조국 전 장관에게 걸었던 혐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범죄혐의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은 압수수색은커녕 수사에 착수할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면복권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오작동 되고 있는 사법시스템을 극히 일부나마 바로 잡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공정과 정의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이명박과의 형평성을 너무 염두에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국민통합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너무 음험하고 광범위해서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도 그 죄를 다 갚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범죄자를 사면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부패·분열세력의 기를 살려주는 결과를 빚을 뿐이며 정 교수에 대한 사면의 의미를 가리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명박 문제는, 김경수 지사 포함, 당사자의 문제이지만 정경심 교수는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정 교수 문제는 인륜에 닿아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명박에 대한 사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정 교수에 대해 사면복권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사면과 끼워 넣기로 정 교수를 사면하는 상황이 두렵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도 자기가 잡아넣어 중죄를 때릴 수 있고, 죄가 있는 사람도 자기가 풀어줄 수 있는 위엄있고도 아량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라는 이미지 창출에 도구로 쓰여질까 걱정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더러운 상황을 목도하며 민주개혁진영의 열패감은 얼마나 클까요. 그럼에도 정 교수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지 않는 것은 민심 자체가 언론에 의해 조작되고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온갖 부정과 편법으로 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한 이재용 씨에 대한 복권 찬성 여론이 이례적으로 높은 것이 오도된 국민여론의 반증입니다.

죄 없는 여인을 돌로 치고 힘 센 자들에게 굴종하는 것은 군중심리이지 국민여론이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이 무엇을 위해 싸웠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이냐, 끝까지 보호하고 구해야 한다는 등, 정 교수가 몸이 아픈데다 자식의 일로 마음까지 무너진 중환자 아니냐는 등, 정 교수 사면을 망설이다가 민주개혁진영의 패배감을 불러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등의 구구한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경심 교수 사면복권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법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닌 정의의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우리 사회에 양심이 살아있느냐, 양심 회복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식있는 시민들은 문 대통령께서 지난 5년 간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늘 민심을 살피며 국정을 이끌어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앞으로 5일 후에는 공정과 상식의 메아리가 가득한 가운데 오히려 법과 제도가 무시당하고 정의가 실종된 세상이 도래할 우려가 큽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나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문 대통령께서 앞으로 나흘 반나절 남은 임기 중에 정경심 교수 사면복권이야말로 마지막 해야 할 대통령의 임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건의’니 ‘탄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요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정 교수 사면복권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아니라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