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정의를 찾습니다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21-11-02)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잘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철학가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권력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라고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보면 대한민국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인 정치가 있고 규범의 규범인 헌법이 있지만 그런 건 법전에서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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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행복은 정치가 어떤가에 달려 있지만, 정치가 ‘부자플렌들리’, ‘유체이탈’도 모자라 ‘언어의 유희’로 변질되고 있다. 촛불정부에는 촛불이 실종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이제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다. ‘진짜’로는 모자라 ‘진짜 진짜’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짜가가 판치’는 세상, 눈감으면 코베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 뜨고도 코 베이는 보이스피싱시대다.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5·16을 정변이라고 배우지만 교문을 나서는 순간 5·16은 정변이 아니라 혁명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변의 우두머리는 대한민국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어 4·19도 혁명이요, 5·16도 혁명이 된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바쁘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다. 헌법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4·19혁명을 쿠데타로 만든 박정희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이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박정희 묘소다. 스스로 ‘촛불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면서 당선 후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정희묘역에 참배했다. “이 땅에서 좌우를 나누고 보수·진보를 나누는 분열의 이분법을 이제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 분열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그의 말 속에는 ‘헌법과 정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한 말일까? 이승만·박정희묘역을 참배하는 순간 4·19도 혁명이 쿠데타가 되고 5·16이 정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이 그렇고 “진보와 보수라는 분열의 이분법을 쓰레기 통에 던져버리겠다”는 “이현령비현령”이 그렇고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그의 정치 스타일이 그렇다. 문재인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노동자가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임기를 반년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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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임기 중 대국민 마지막 선물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면서 국가장을 치르기로 해 노태우에 학살당한 5·18광주항쟁의 유가족을 상주로 만드는 국가장을 치렀다. 도로교통법만 어겨도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하는데, 헌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위헌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블레즈 파스칼은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고 했다. 오늘날의 정치는 정의의 실현인가 아니면 정의가 실종된 폭력일까? 20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정의와 공정이 화두다. 유명하고 잘생기고 화려한 학벌과 경력의 꽃길만 걸어 온 후보들이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여서 그럴까? ‘아무말’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내고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의 말은 모두 진실이 되는가? 잘나고 똑똑한 화려한 이력의 대선후보들에게 묻는다. “인공지능시대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디 있는가? 정의는 어디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