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수신: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본인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지휘하는 정은경 청장에게 K-방역에 많은 의구심이 들어서 청장님께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

질의 1. 질병관리청장은 의학책에도 없는 ‘무증상 감염자’란 용어를 사용하여
전 국민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어 코로나19 공포를 조성한 행위에 대해 사과과해야 하지 않는가?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11월 하순부터 코로나19 3차 유행을 공식화하면서 그 원인을 ‘깜깜이 환자’들인 ‘무증상 감염자들’에 의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가 빠르게 확산된다고 하며 전 국민을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에 떨게 했다.

질병관리청은 무증상 환자가 전체 확진자의 40%라고 하며 ‘무증상 감염자’는 질병의 진단도 어렵고 확산도 막기 어렵다고 하며, 국민 모두를 질병을 옮기는 숙주로 간주하고 타인을 위협하는 가해자로 만들어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에 떨게 했다.

‘코로나 미스터리’ 저자 김상수 원장은 “병리학이나 감염학 교과서에 ‘무증상 감염’이란 용어는 있어도 ‘무증상 감염자’라는 용어는 없다. ‘무증상 감염자’란 용어는 원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 만들어진 낸 용어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본인은 2021. 7.14. 에 질변관리청에 ‘무증상 감염자란 용어를 사용하는 학술적 근거를 공개하라’라고 정보공개 청구했다. (접수번호: 8054064, 접수일: 2021. 7.16)

질병관리청의 답변 (2021. 08. 0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판」에서 「무증상 감염」에 대한 역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무증상 감염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증상 감염자」를 규정하여 대상자를 치료하거나 격리하는 등 행정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하고 했다.

즉 질병관리청은 ‘무증상 감염’이란 용어는 있지만 ‘무증상 감염자’란 용어는 없다고 대답했다. 질병관리청은 의학책에도 없는 ‘무증상 감염자’란 용어를 만들어 전 국민을 코로나바리어스 공포에 떨게했다.

코로나19가 지금과 같은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배경에는 이러한 무증상 감염자(조용한 전파자)의 역할이 꽤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 팜뉴스(http://www.pharmnews.com)

질병관리청은 사망자(10명)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아픈 증상도 호소하는 사람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확진자의 동선에 따라 접촉자를 찾아내고 아무 증상도 없는 사람까지 모두 검사를 받게 하여 약간의 바이러스가 검출만 되어도 새로운 ‘무증상 감염자’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하여 질병청은 ‘무증상 감염자’를 격리하고 두 평 남짓한 방에 갇혀 24시간 바깥 공기 못 마시게 하고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질병관리청은 본인의 정보공개 답변에서 ‘무증상 감염자를 치료하거나 격리하는 행정조치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의학책과 감염학책에도 없는 ‘무증상 감염자’란 용어를 사용하여 공중보건이라 명목으로 우리 사회를 코로나19 공포로 몰아갔다.

이것은 질병청이 공중보건이란 명목으로 국민을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를 고의적으로 유발시킨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 질병청장은 전 국민에게 ‘무증상 감염자’는 없었다고 시인하고 공개사과 해야 한다.?


질의 2.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백신이 시작되기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하면 사망 보상비 4억3739만5200원을 국가 배상을 한다고 했다. 8월 26일까지 724명이 백신 접종 후 사망했는데 배상 지급을 하고 있는가?

본인은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사망자의 연령 분포, 사망자 기저질환 수, 통계 비율”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청구번호: : 8040868, 접수일자: 접수일자 : 21.07.14)
□ 답변 내용 분석

첫째,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 06~ 2020. 12. 31 까지 기저질환이 없는 코로나19 사망자는 단 10명이었다. 그것도 대부분 70대, 80대 이었다.

6개월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는 10명이라는 것은 코로나19의 치사율은 감기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정도이다.

둘째, 1) 2020.06.01. - 2020.12.31.까지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 수는 607명이다. 사망자 대부분은 60대, 70대, 80대 이다. 이는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607명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358명(59%)로 약 60% 차지하고 70대가 168명(28.8%), 60대가 135명(12.1%)이다. 그리고 10대, 20대, 30대는 단 한 명도 사망자가 없다.

그러므로 ‘2020.06.01. - 2020.12.31.까지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 수는 607명’은 코로나19로 사망했다기 보다는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병으로 사망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셋째, 올해 2월 백신 접종 후 21년 8월 26일 현재까지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사망자 수는 총 72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 생명 위증 등의 중대한 이상 반응이 5,776명이다.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갑자기 발생하는 피부 및 점막 현상, 호흡기 증상, 쇼크 증상) 의심이 703명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장은 2021. 2.24.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자에게 각각 4억3739만5200원을 국가 배상 지급하겠다고 공포했다.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사망 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4억30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2021. 2. 24)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안을 보면 사망일시 보상금으로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으로 2021년 월 최저인 금액 182만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서 산정됐다.

중증 장애 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인 4억3739만5200원이다. 경증 장애 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 원이며 장례보조비는 30만 원이 지원된다.’고 했다.

[세계일보 ] 정은나리 기자, . 정은경 "백신 접종사망 시 인과성 조사 후 보상금 4억3000만 원" (2021. 02.24) https://m.segye.com/view/20210224513581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질병청 “백신 접종후 사망땐 4억3000만 원 보상” 2021. 02. 2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24/105596759/2

질병관리청장은 2021. 2.24.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자에게 4억3739만5200원을 국가 배상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를 밝히라.

질병관리청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승인도 받지 않은 코로나 백신을 피해보상금까지 주겠다고 하며 장려하여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시켰다.

​그로인해 지금까지(8/26) 백신접종 사망자 724명, 중증환자 5,776명, 아나필락시스(갑자기 발생하는 피부 및 점막 현상, 호흡기 증상, 쇼크 증상) 의심 환자 703명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장은 2021. 2.24.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공포한 대로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 4억3739만5200원을 주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는가?



3. 질병관리청장은 거짓 확진자(위양성)를 양산하여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 사회를 LOCK DOWN(강력봉쇄) 시킨 행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

COVID-19 진단검사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검사에 ‘유전자 증폭횟수(CT 값)’에 대해 “신환자(첫 검체로 초진 시)의 경우, 각 유전자의 양성, 음성을 결정하는 판정기준치(cut-off) Ct 값은 33.5입니다”라고 했다.

COVID-19 진단검사관리위원회는 그 이유에 대해 '긴급사용승인 시약들의 설명서에 PCR 반응당 표적 유전자에 대한 검출한계가 10 copies 정도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Ct 값이 33.5 정도입니다'라고 했다. (COVID-19 진단검사관리위원회, 2020년 6월 30일)

​그러나 본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얻은 자료는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 허가받은 업체의 CT 값은 평균 40 cycles로 확인했다.

그리하여 질병청은 CT값이 평균 40 사이클이나 되는 진단시약을 통해 사람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하게 하므로 위양성(僞陽性: 양성이 아닌 것을 양성으로 확진) 환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번호: 8032229, 접수일: 2021. 07. 12, 공개일: 2021. 07.21)

​☐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식허가 현황 ( (PCR 테스트 28개 중 27개)

CT 값: 45 cycles
㈜ 씨젠, 허가번호: 체외 제허 20-1049호, 허가일: 20.12.7
㈜ 팍스젠바이오,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371호, 허가일: 21.5.12
㈜ 바이오니아,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413호, 허가일 : 21.5.26
㈜ 진매트릭스,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543호, 허가일: 21.7.1
㈜ 바이오코아생명공학사업부, 체외 제허 21-187호, 허가일: 21.3.11
㈜ 솔젠트, 체외 제허 21-626호, 허가일: 21.7.22

​CT 값: 42 cycles
(주) 씨젠,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65호, 허가일 : 21.1.26.

​CT 값: 40 cycles
㈜ 바이오세움, 허가번호: 체외 제허 20-860호, 허가일 : 20.10.6.
㈜ 바이오세움,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50호, 허가일 : 21.1.20.
㈜ 바이오세움,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330호, 허가일 : 21.4.26.
㈜ 코젠바이오텍스, 허가번호: 체외 제허 20-1000호, 허가일 : 20.11.26.
㈜ 에스엠엘제니트리,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75호, 허가일 : 21.1.29.
㈜ 옵토레인,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209호, 허가일 : 21.3.23.
㈜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244호, 허가일 : 21.41.
㈜ 지노믹트리,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487호, 허가일 : 21.6.17.
㈜ 진매트릭스,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729, 허가일 21. 8. 27.
CT 값: 39 cycles
㈜ 바이오니아,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339호, 허가일 : 21.4.30

​CT 값: 38 cycles
㈜ 에스엠엘제니트리,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494호, 허가일 : 21.6.21.
㈜ 시선바이오, 허가번호: 체외 제허 20-871호, 허가일 : 20.10.8.

CT 값: 36 cycles
㈜ 에스디바이오센서, 허가번호: 체외 제허 20-767호, 허가일 : 20.8.31.

​CT 값: 35 cycles
㈜ 오상헬스케어,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329호, 허가일 : 21.4.26.
㈜ 에이엠에스바이오,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506호, 허가일 : 21.6.22.

​CT 값: 32 cycles
㈜ 렙지노믹스, 허가번호: 체외 제허 21-202호, 허가일 : 21.3.18.

CT 값: 30 cycles
㈜ 갠서롭, 허가번호: 체외 제허 20-872호, 허가일 : 20.10.8.
㈜ 갠서롭, 허가번호: 체외 제허 20-1088호, 허가일 : 20.12.14.
㈜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허가번호: 체외 제허 20-990호, 허가일 : 20.11.23.

위의 자료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 등재된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식허가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즉 식약처가 허가한 PCR 테스터의 판정기준치(cut off) 평균 CT 값은 40cycles 이었다.

​이는 식약처가 COVID-19 진단검사관리위원회가 정한 “신환자(첫 검체로 초진 시)의 경우, 각 유전자의 양성, 음성을 결정하는 판정기준치(cut-off) Ct 값은 33.5”라는 규정을 훨씬 넘는 증폭횟수를 허가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장은 부정확한 PCR 테스트로 우리 사회를 'LOCK DOWN'(강력한 봉쇄) 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수많은 사람을 감염자로 낙인찍어 격리하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인권침해, 심리적 피해, 엄청난 경제적 파괴 등을 일으키고 있다.


본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방역에 의구심이 들어서 위 3가지 공개질의를 했으니 질병청장은 본인의 공개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

2021. 8. 31

서해중앙교회 김후용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