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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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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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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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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윤희숙의 ‘사퇴쇼’와 이준석의 ‘악어의 눈물’
  번호 130424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70  누리 0 (5,5, 1:0:1)  등록일 2021-8-26 09:28 대문 0

윤희숙의 ‘사퇴쇼’와 이준석의 ‘악어의 눈물’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1-08-26)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 의원직은 서초구 지역주민들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의원의 기자회견장을 방문해 눈물을 흘렸고, 백브리핑에서는 “제가 다소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윤희숙 의원과 저희당 일부 의원님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장시간 검토와 회의의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정치인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과 ‘사퇴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인과 무관? 민주당 양이원영·윤미향 가족 의혹으로 출당조치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윤희숙 의원의 부친은 2016년 세종시에 토지 1만 871㎡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 조사 때만 주소지를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 의원은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부친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또한 윤 의원의 소명만으로 투기 의혹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이 아닌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며 ‘셀프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양이원영·윤미향 의원도 본인이 아니라 가족의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으로 출당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익위에 가족 조사 동의서까지 냈으면 적어도 직계가족의 재산내역과 취득과정에 대해 확인하는 게 정상 아니냐”라며 “농지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딸이 근무했던 세종시 땅을 구입했던 부친, 개발 호재로 2배 상승 

윤 의원은 부친이 귀농을 위해 땅을 구입했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고백을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를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의원 부친이 구입했다는 땅의 위치, 그리고 그 땅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나 실사를 윤희숙 의원이 2016년까지 근무했던 KDI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70대 중반의 서울 사람이 3천평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에 땅을 사느냐”라며 “영농계획서와 함께 취득자격증명을 획득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으로 경작증명을 피하는 전형적인 투기꾼 수법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의 부친이 구입한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일대 토지는 2016년 당시에는 3.3㎡ 당 25만원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50만원이 넘어 땅값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주변은 세종복합산단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예정지라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계속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퇴의사가 있다면 국회의장 찾아가 사직서 제출해야

윤 의원의 사퇴 기자회견이 ‘국민을 기만하는 사퇴쇼’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재명 캠프 김남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의원은 지난해 국회 연설에서 자신은 임차인이라며 서민 코스프레를 했지만 2주택 소유자였음이 밝혀지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라며 “진정 사퇴의사가 있다면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사퇴를 하고 싶다고 의원직을 곧바로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국회의장이 의안으로 올리지 않거나 허가하지 않으면 사직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중 6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가 장담했던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고 엄격한 기준을 세우겠다”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익위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오자 셀프 면죄부를 주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정한 ‘내로남불’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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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쥴리' 목격자 나타났다" 인터뷰 공개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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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II] 故 안병하 평전 ④ 1부 발포를 거부하다 안호재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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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TV] Lee & Lee 캠프에 드리는 간곡한 부탁의 ... 신상철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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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 반객위주(反客爲主) 이정랑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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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가 ‘마녀사냥’인 이유 아이엠피터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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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휴식처 제공과 노인스포츠 개발 더불어세상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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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망언의 함 권총찬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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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사시 3지선다형 지금 보험설계사문제에 안됨 (2) 정홍원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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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시] 히바카키 오영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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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말은 윤석열로 반박할 수 있다 아이엠피터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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