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 업체별 C.T.값 정보공개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코로나 검사 업체와 업체별 진단 시약별 CT 값을 식약처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접수번호 8032229, 접수일 2021. 07.12. 공개일: 2021. 07.23.)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개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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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시약의 업체명 및 제품명을 포함한 국내 정식허가 현황은 우리 처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공개되어 있음
※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알림 → 공지 → 검색란에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으로 제목 검색
허가받은 코로나19 진단시약의 CT 값을 포함한 제품별 허가정보는 우리 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 공개되어 있음
※ 정보공개 → 제품정보방 →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로 해당 제품 정보(업체명, 제품명, 허가번호 등) 입력 후 검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인의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업체와 업체별 진단시약의 CT 값 정보공개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들어와서 찾아보라'라고 했다.
이는 명백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 위반이다. 왜냐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은 정보공개법 4개 법률을 다음과 같이 위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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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공개법 제 3조, 정보공개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라’라는 법률을 위반했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공개법 제 6조, 공공기관의 의무인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라’라는 법률을 위반했다.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공개법 제 6조의2,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인 ‘정보공개 담당자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라’라는 법률을 위반했다.
“제6조의 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22.]”

넷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공개법 제8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법률을 위반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인의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업체와 업체별 진단시약의 CT 값 대한 정보공개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와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아보라’라고 답변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를 위반이다.

이에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공개청구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본 청구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하므로 국가공무원 성실의무를 위반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그러므로 본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개 답변에 매우 유감을 표현하며 다시 한번 정보공개청구 하니 식약처는 코로나 검사 업체별 CT 값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전자문서로 본인에게 공개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