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대부업체를 쫓아낸 ‘문재인 대통령’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1-03-31)
현행 24%인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이자를 포함해도 연 20%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20%까지 인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 27.9%였던 대부업 이자율을 2018년에 24%로 인하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20%까지 낮췄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대통령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제 7월부터는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도 이자는 최고 20% 이내만 부담하게 됩니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온 이유
대부업체들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면서 연 66%까지 합법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한국 대부업체들이 2007년까지 연 66% 이자를 받는 동안 일본은 2000년부터 대금업(한국의 대부업)의 최고 금리를 29.2%로 제한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야쿠자와 연계된 사채업자들의 폭력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채업자들은 대부업 등록만 하면 쉽게 영업할 수 있고, 이자도 두 배나 높은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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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대부업체들의 광고. 종편과 케이블 방송에는 대부업체들의 광고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왔다. |
야쿠자의 대규모 자금을 들고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키고, 아이들도 따라 부를 정도로 TV광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진출한 일본 대부업체는 ‘산와머니’, ‘러시앤 캐시’, ‘Ok저축은행’, ‘SBI 저축은행’ 등 무려 10여개가 넘었습니다.
잘 나가는 일본계 대부업체에 위기가 온 것은 한국이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를 2007년 49%,→2010년 44%, → 2011년 39%, → 2014년 34.9%,→2016년 27.9%, →2018년 24%까지 낮추면서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부업 이자가 비슷해지면서 수익이 감소하자, 2000년 산와머니를 시작으로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를 일본보다 높게 유지했다면, 결코 일본계 대부업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법대부업자 단속과 서민금융 지원대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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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대부잔액 추이와 당기 순이익 현황 ⓒ국회입법조사처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다고 하자, 대부업체들은 손해를 본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러시앤캐시는 이자 수익으로 4606억원을 벌어들였고, 순이익만 무려 1194억원이었습니다. ‘산와머니’도 1000억원대 순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의 당기 순이익은 2014년 5,450억원으로 2010년 3,624억원에 비해 1,826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언론을 이용해 이자가 낮으면 신용등급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고 저신용자들은 외면할 수 있어, 급하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불법대부업자를 찾는다고 여론전을 펼칩니다.
이자가 낮아진다고 무조건 정식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줄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17년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낮췄지만, 대부업체만 6.7% (579개 ) 줄었을 뿐 대부잔액은 오히려 5.4%(15조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정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불법사채업자를 찾을 수 있다고 높은 이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서민을 더욱더 늪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정부가 불법대부업자를 단속하고, 서민 금융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돕는다면 장기적으로 낮은 이자가 서민들에게는 유리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돈을 빌려도 갚을 수 없다는 절망보다는 소액이라도 꾸준히 갚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