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좌충우돌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 많았던 대한민국 검찰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21-03-03)

성난 황소처럼 돌진하는 우리의 검찰총장, 언론과 좌충우돌 인터뷰를 하면서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편 것 까지는 어떻게 봐줄 만 했는데, 이것이 법치 말살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권 박탈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겠다는 매우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 검찰이 이상하게 권력이 집중된건데. 그래서 검찰이 법치를 유린해온 건데.

미국의 경우 검찰은 기소권만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총장은 보통 어느 주에서나 임명직이 아니라 선거직이지요.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고, 수사의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해 이를 법원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도 다시 ‘대배심제’라는 게 있어서 기소 단계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심의하게 되지요. 이런데도 검찰은 심한 업무 압박에 시달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기소 단계에서 범죄로 인정돼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1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범인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대신 어느정도 형량이나 벌금에서 정상 참작을 받는 플리바게닝이라던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엄청난 업무 압박에 검사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고, 검찰에서 오랫동안 봉직한 사람이 판사로 출마하거나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의 남용 또는 아예 이 권한을 거꾸로 수사를 하지 않는데 이용해서 스스로 정치를 하느라 바쁜 대한민국의 검찰은 이제 그 권리를 빼앗아 원래 검찰이 가져야 할 본연의 임무를 하게 만들어준다니 그것이 참 마음에 안 드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검찰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물론 윤석열의 경우 자신의 비리, 또는 자신의 가족 비리, 여기에 수사를 통해 수많은 가짜 죄인을 양산한 그 죄를 물을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