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기료와 미국 전기료의 비교
그리고 핵발전소 확충으로 전기료를 낮추겠다는 허구의 주장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21-02-23)

눈이 많이 온 텍사스, 일부 주민에겐 닷새간 전기를 썼는데 무려 2천만원 가까운 요금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일이 일본에서도 있었지요. 일부 원전주의자들은 핵발전의 감소로 전기료가 올랐다는 주장을 하지만 분명한 건 핵발전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 사업을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에 맡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 미국의 폭설지역 전기료 급등의 원인은 태양광 발전기는 눈으로 덮여 발전을 못하고 여기에 천연가스 발전소 역시 가동을 멈췄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게다가 이른바 '변동요금제'라는 것이 이번 사태로 전기료 폭탄을 맞은 주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전기 공급이 원활한 평소엔 비교적 낮은 전기료를 내지만, 공급이 제한되면 전기료가 폭등하게 되는 체제죠. 이런 건 공공기업이 전기사업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어떤 사업은 반드시 공공이 운영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기 사업은 그런 사업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의료를 민간이 직접 이윤추구를 위해 운영하게 되면 사나흘만 입원해도 10만달러 가까운 돈이 부과되는 미국의 불합리한 제도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의료보험을 장악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보험료를 내게 되고 그나마 그 보험이 없으면 평생 재정적으로 망가져 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지요.

제가 사는 서북미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바람이 풍부해 발전량이 많은 지역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집의 경우 한 달 평균 전기료가 150달러 쯤 됩니다. 저희 어머니 집은 좀 크고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전기료가 한 달에 5백 달러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워싱턴주는 킬로와트시당 2019년 기준 9.41 달러 정도로 미국 전역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자, 여기서 한국 이야길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에서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력은 1킬로와트시당 120원이 상한이라고 하지요. 이건 가격 조금 올리면, 특히 기업이 특혜를 받아 쓰고 있는 전력 가격을 일반과 비슷하게 환원만 하면 충분히 적자 메우고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전주의자들은 아직도 핵발전소가 유일한 대안인양 떠들고 일본이나 미국의 상황이 핵발전소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는데, 바로 옆나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악의 참담한 상황들을 보면서도 저런 헛소리들을 뇌까릴 수 있는 그 신박한 두뇌구조가 참 신기합니다.

게다가 한전이 적자라며 원전을 확충해야 한다는 개소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그들의 논리를 충분히 파훼할 수 있을 것이며, 누진 제도를 조금 더 현실화시키고 가정용 전기도 소비자 가정의 부동산 가격에 연계시켜 차등으로 물리면 대부분의 서민들에겐 요금부담의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값싼 전기료의 혜택을 시민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전기 사업의 민영화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망가지는 길이 될 테니.

아무튼 세계 제일의 인터넷 환경과 선진국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여러분이 스스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바깥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애틀에서…

https://www.seattlen.com/hot/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