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중범죄 의사’ 종교인 다음으로 많은데도 ‘백신 접종’ 볼모 삼은 의협
  번호 128308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130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1-2-22 15:29 대문 0

‘중범죄 의사’ 종교인 다음으로 많은데도 ‘백신 접종’ 볼모 삼은 의협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1-02-2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서를 공개했습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 강탈 법안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면 전국의사 총파업은 물론이고 코로나19 치료와 지원, 백신접종 지원 등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치료와 백신 접종 중단 등을 암시했습니다.

전문직종 금고형 이상 면허 취소, 의사만 예외 

▲2018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9권 제1호.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 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김성은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률을 보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종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의사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특혜를 받아 왔습니다.

1994년에 개정된 의료법에는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법 전부 및 형법 중 일부 범죄와 일부 보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 한정했습니다.

당시 국회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를 증대시키고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내용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민들 여론보다는 의협이나 의사들의 입장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 종교인 다음으로 의사가 가장 많았다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경찰청 통계를 보면 살인, 강도, 성범죄(강간 및 강제추행), 방화 등의 강력범죄로 검거된 전문직종을 보면 종교인이 5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345명, 예술인 198명, 교수 114명, 언론인 53명, 변호사 15명 순이었습니다.

2017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강력범죄·폭력범죄·지능범죄·보건범죄·교통범죄·특별경제범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의사는 총 5873명이었고, 그중 강제추행과 강간 등 성범죄가 115명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이었고, 그중 성범죄자는 6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기에 직업윤리를 강조합니다. 의료인이 경미한 법률 위반도 아닌 살인, 강간 등 고의성이 짙고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습니다.

말뿐인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바뀌어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총1453명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자격정지는 1322명이고, 면허 취소는 131명이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사는 총 2,578명이었으며 이중 1.7%에 해당하는 46명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어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없어 단순 경고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의료윤리에 어긋나는 의료인의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고, 국민들은 그 피해를 20년 넘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을 면허 강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은 그저 살인,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8308
최근 대문글
- 임두만
- 이정랑
- 아이엠피터
- 권종상
- 이정랑
IP : 142.111.211.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219465
1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471767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540794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6) 신상철 451251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315068
40
80
07-13 13:35
128434
북한에서 꼭 살고 싶어요 김순신 5
0
0
03-08 03:03
128433
변호사 의사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그럼 안돼!!! 104
5
0
03-08 02:45
128432
윤석열 검찰총장 님 수고하셨어요 (2) 김순신 50
0
0
03-07 18:59
128431
미국 램지어교수님 말이 사실이다 (8) 김순신 97
0
0
03-07 17:14
128430
이승만 대통령 님은 왜 독도를 일본에 넘겼는가? 김순신 29
5
0
03-07 17:09
128429
탕투기 안 하는 일본 인민은 역시 위대하다 (4) 김순신 53
0
0
03-07 16:23
128428
벌초야~16 (Rat Hole) (7) 아이에스 50
0
0
03-07 12:45
128427
군사파쇼, 수구 꼴통 보다 사이비 민주 구라당 척결해... YK 11
0
0
03-07 10:07
128426
나경원과 개념발언 국민밉상 114
5
10
03-07 02:36
128424
✨놀렐루야~ 전두환 아들 목사된다!✨ 전재용 목사 111
5
10
03-07 02:21
128423
장범준이란 가수의 샴푸향이 느껴진거야 와 이런 노래... 마파람짱 4
0
0
03-06 18:35
128422
올3월은 불륜6걸 15주년 기념달!! (1) 나무위키 119
5
5
03-06 09:42
128421
성경엔 관심 덜 갖고 노래에만 심혈을 쏟고 있으니 원 마파람짱 12
0
0
03-06 09:05
128420
"달이 뜨는 강" 지수 아님 별로 재미 읍을건디 중학생... 마파람짱 4
0
0
03-06 07:17
128419
박범계장관 감찰 3과장 임은정 검사 임명 0042625 33
0
5
03-05 19:31
128418
미스트롯2는 완죤 쫄작이야 송가인 정미애 야들은 개... 마파람짱 16
0
0
03-05 15:35
128417
포스코, ‘리튬 뻥튀기’로 ‘사면초가’ 빠진 최정우... 임두만 71
0
5
03-05 15:19
128416
[이정랑의 고전소통] 人物論 진짜 인재와 가짜 인재 이정랑 89
0
0
03-05 09:39
128403
서울시장직 도적질한 오세훈검찰 한명숙 팬 135
10
15
03-05 02:03
128400
박범계 장외홈런! 역시나~ 142
10
15
03-05 01:11
128397
윤석열 대통령 당선확실 문재인 추미애 감방행 충청대통령 14
0
0
03-04 20:28
128396
임영웅 신곡이 궁금한건 사실이야 누구가 신곡 낼때마... 마파람짱 8
0
0
03-04 17:23
128394
충청출신 윤석열쓴 문재인 띄어준 추미애 뒤져야 윤석열 16
0
0
03-04 16:27
128393
코로나 백신 맞은 20대 사망 백신재앙 33
10
0
03-04 13:08
128392
조둥아리만 나발대는 현정권 사기정권 18
10
0
03-04 12:55
128391
[팩트체크] 기호 4번 안철수 되면 국민의힘 선거운동... 아이엠피터 121
0
10
03-04 09:26
128390
세상이 왜 이러냐. 이 나라에 태어난 사람 품어를 못... 마파람짱 18
0
0
03-04 05:24
128389
손석희 드디어 ⚾그랜슬럼~!! (2) 홧팅!! 146
20
25
03-04 02:18
128388
만평: 👹전광훈 떡친닷! (1) 종합쓰레기 139
20
25
03-04 02:13
128387
검정고시 취소안되면 컨닝한과목 재응시하면 된다 검정고시취소... 8
0
0
03-04 00:32
128386
검장고시컨닝한거 취소돼야 대안고가지 떳떳하게 검정고시 5
0
0
03-04 00:31
128385
대안고3년제로 만들면 안된다 놀던놈 때거지로 나온다 (1) 대안고 14
0
0
03-04 00:29
128384
검정고시 컨닝한거 취소법안처리하라 대안고갔다 대학... (1) 박범계 20
0
0
03-03 17:33
128383
서울집값32평대10억원 지방32평 4 5 6억대로 오른다 집값폭등 13
0
0
03-03 17:05
128382
서울집값10억대 지방집값4 5 6억원대 안착 집값폭등 11
0
0
03-03 17:03
128381
해외에서 문재인 개노릇하는 권종상 교포권종상 27
10
0
03-03 14:39
128380
유튜버 개씹새끼녀들 땜시리 착한 영웅이를 디스했잔... 마파람짱 11
0
0
03-03 14:23
128379
문재인 본인은 화이자 모더나 접종 문죄인 29
5
0
03-03 13:21
128378
우리나라 가수가 임영웅 하나인가 갸 신곡에 열을 올... 마파람짱 14
0
0
03-03 11:38
128377
윤석열의 좌충우돌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 많았던 ... (1) 권종상 268
5
10
03-03 10:15
128376
[이정랑의 고전소통] 용중무이(用衆務易) 이정랑 200
0
0
03-03 09:30
128375
중수청? 별 희안한 독재 파쇼기관 설치반대....사이비... YK 41
5
0
03-03 07:27
128374
노무현의 놀라운 예언 적중!! (1) 참 놀랍군요! 152
25
30
03-03 05:43
128373
KTX햄버거+전교1등의사+윤석렬법치 우끼는 짬뽕 136
25
30
03-03 04:42
128372
[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25 강진욱 105
0
5
03-02 16:19
128371
[칼럼] 권력, 바르게 쓰면 보약 이기명 99
0
5
03-02 14:17
128370
10년 공부 하루 아침에...... (14) 도루아미타불 205
5
5
03-02 13:06
128369
박영선, 민주당 경선 압승… 서울시장 보선도 승리 가... (1) 아이엠피터 124
0
5
03-02 09:02
128368
목사 성폭행 검색하니 320만개... 이쯤가면.... 이쯤가면.... 137
25
30
03-02 06:23
128367
일본놈, 영국놈, 한국분... 비교되네~~ 140
20
25
03-02 06:19
128365
대깨문 평균지능 대깨문 34
5
0
03-01 23:43
128362
3.1 기념 수라장!! 방청객들 모두 퇴장~ (2) .. 155
20
25
03-01 12:50
128361
폭파 (4) 바람 50
0
0
03-01 12:24
128360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병신새끼 근황 아이엠재앙 45
35
0
03-01 11:28
128359
[이정랑의 고전소통] 人物論 진짜 인재와 가짜 인재 이정랑 91
0
0
03-01 10:34
128358
글로벌보이스, 램지어 교수 위안부에 대한 그릇된 역... 뉴스프로 67
0
5
03-01 10:31
128357
K-주사기 vs K-착즙기 장도리 대박! 145
30
30
03-01 07:59
128356
삽질왕국..맹박이도 포기한 가덕도??? 국가 대재앙을 ... YK 38
0
0
03-01 07:56
128355
⚔싸우디 참수형: 억대연봉 껀당 천불수당!! 집행방식 133
30
30
03-01 07:30
128354
벌초야~15 (Universal Gravity) (15) 아이에스 240
0
0
02-28 19:55
128353
문재인 현 대통령 (1) 초씨역림 28
0
0
02-28 18:43
128352
고 노무현 대통령 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초씨역림 23
0
0
02-28 18:39
128351
작곡가는 인기가수 인맥, 작사가는 유명 작곡가 인맥 ... 마파람짱 16
0
0
02-28 17:51
128350
금태섭 로스쿨출신 아버지 오엑스문제 사시 막장 금태섭아니다 18
0
0
02-28 14:17
128349
K-봉투와 조수진의원 감사 마음 138
35
35
02-28 07:25
128346
조국제자 금태섭 설대 로스쿨 출신 조국보자마자 고성... 안철수조국부... 20
0
0
02-28 02:46
128345
사법고시변호사 흉내낸 금태섭 로스쿨출신검사 들어가... 금태섭사망 22
0
0
02-28 02:44
128343
조국제자 금태섭 로스쿨 출신 검사 조국조자마자 흥분 금태섭 13
0
0
02-28 02:40
128342
K전성시대 🌈 135
30
35
02-28 02:23
128337
정은경 정권바뀌면 감방아님 폭로 속인거 도를넘은 정... 23
0
0
02-27 22:08
128336
놀자 바람 14
0
0
02-27 20:37
128333
동경일고는 동경제대 자동진입 특전~ 무시험!!!!!! 139
30
30
02-27 06:30
128332
천안함 분석 방법론 (1) 팩트체크 184
0
5
02-26 23:15
128331
나이 오륙칠십대에 똥안이고 몸매고 입 커지는건 워쩔... 마파람짱 22
0
0
02-26 16:35
128330
무고한 이들을 감옥에 보낸 엄희준 검사의 조작 권종상 231
5
5
02-26 09:29
128329
[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24 강진욱 123
0
5
02-25 14:24
128328
💖님도 보고 뽕도 딴 두사충 장군 무지 재밋슴 167
35
35
02-25 09:49
128327
유물론철학자 강대석 교수 24일 밤 서거 사람일보 148
5
0
02-25 09:43
128326
의사 면허 취소, 미국은 어떻게 하는가? 뉴스프로 124
0
0
02-25 08:36
128325
김소구 박사의 똥고집 (4) 지구 평평설 209
10
15
02-25 01:54
128323
유승준 “약속 못 지킨 게 위법인가”… 조목조목 반... 아이엠피터 180
5
5
02-24 12:43
128322
천안함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면. (5) 진상규명 216
5
0
02-24 10:40
128321
프린터하면 앱손 hp다 삼성은 아니다 삼성부도 거품언론플레... 20
0
0
02-24 10:24
128320
[이정랑의 고전소통] 고릉물향(高陵勿向) 이정랑 183
0
0
02-24 09:13
128319
콩가루 집안된 청와대...문재인의 래임덕 이제 시작이... YK 60
0
0
02-24 07:31
128318
"이건 넘 낯뜨겁다!!" 18금 183
30
30
02-24 07:25
128317
기절 안할 자신있는 분만 여기 클릭 흑흑... 168
40
40
02-24 03:19
128316
포브스, 바이든 행정부 ‘싱가포르 선언’ 계승하길 뉴스프로 120
0
0
02-23 11:55
128315
딸죽여 냉장고 보관후 치킨 먹은 신학박사✨ 놀렐루야~~~~ 155
35
30
02-23 10:16
128314
한국의 전기료와 미국 전기료의 비교 권종상 166
5
5
02-23 08:47
128313
문재인 패싱....래임덕의 시작... 권력은 짧고 깜빵은... YK 42
0
0
02-23 06:38
128312
정치인에건 연예인에건 팬클럽 회장은 직접 접촉있던... 마파람짱 21
0
0
02-23 02:20
128311
수사권 쥔 임은정에 비리검사들 공포~ 현장취재 164
35
40
02-23 01:56
128310
서쪽은 천안함의 가짜 사고 장소 (11) 正추구 359
0
5
02-23 01:01
128309
고등학교도 아닌 중하교때 가지고 참나 어린시절 말썽... 마파람짱 23
0
0
02-22 17:52
‘중범죄 의사’ 종교인 다음으로 많은데도 ‘백신 접... 아이엠피터 131
0
0
02-22 15:29
128307
[칼럼] 정치는 최고의 예술인가 (1) 이기명 112
0
0
02-22 11:16
128306
장도리만평 의협회장 쥑인닷! 최대집2 154
35
35
02-22 10:38
128305
아듀! DMZ 오인동 160
0
0
02-22 08:49
128290
"요즘은 개나 걸이나 '천국환송예배'라네~" 특종맨 167
40
40
02-21 19:58
128289
🪓지부상소(持斧上疏 도끼상소)🪓 전원필독 156
40
40
02-21 03:15
128288
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중대발표 185
40
40
02-21 01:44
128283
벌초야~12 (Infrared Stealth)+Buffalo (41) 아이에스 436
0
5
02-20 11:14
128282
국민무시 신 독재 파쇼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 YK 33
0
0
02-20 07:23
128281
정신차리고 삽시다 셀프 회초리 136
25
25
02-20 03:34
128272
벌초야~11 (Diving Bubble) (8) 아이에스 229
0
5
02-19 13:25
128271
[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23 강진욱 146
0
5
02-19 11:31
128270
임은정 검사, 윤석렬 잡으러 갑니다 (1) 홧팅!!!! 179
35
35
02-19 10:34
128269
여신도 성폭행한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 (1) 발정난 정의 69
35
0
02-19 09:45
128268
폭력문제 정말 해법이 없는가? 김용택 116
0
0
02-19 09:35
12345678910 ..1116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