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마트,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WWW.SURPRISE.OR.KR / 뉴스프로 / 2021-02-18)

– 동북아 평화 협력 위한 조바이든의 열망 반영
– 오바마 시절 인물 포진, 유연한 협상 기대
– 바이든,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요구할 수도

더 디플로마트는 지난 2월 9일 South Korea Restarts Cost-Sharing Negotiations With Washington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한국은 1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번 양국의 논의가 동맹국과의 협력에 기반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조 바이든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참석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시기가 곧 올 것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또, 이번 협상은 지난해 3월 LA에서 개최된 8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에 이뤄졌으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회동이라고 말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유세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을 비판했던 것에 비추어 새 행정부가 방위비 비용 분담 문제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미군 주둔 비용으로 요구한 금액은 연간 50억 달러였으며, 이것은 한국이 2019년에 만료된 단발성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당시 사상 최고액으로 부담했던 9억 달러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한미협상단은 2020년 3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는데 잠정 합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이어져왔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급여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2020년 4월부터 두 달 간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9천 명 중 3천 9백명에게 강제적인 무급휴가를 실시했으며 특별법 제정과 조치를 통해 이들의 급여 2억 달러를 한국 정부의 재원으로 지급한 바 있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다.

기사는 국방대학의 김영준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 보다 훨씬 더 정교한 방식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국의 주둔비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하며, 한국의 분담금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말한다.

기사는 또, 이번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협상할 때 방위비 증액분은 물가 상승률을 기초로 산정되었으며 상한선은 4%였다고 밝히고, 바이든 행정부에 오바마 행정부 출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국과 합의에 도달하기에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 현지 언론에 의하면 한미 양국이 매년 방위비 협상을 하는 것은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같이한 만큼 5년 단위의 협상조건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5년간을 포괄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2018년 한미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만료된 후 매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기사는 또, 2018년부터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축소 연기해 온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통상 3월로 예정된 군사훈련 부활 여부가 협상 재개의 요인일 것이라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신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합동 군사훈련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프로그램은 중대한 위협이며 연합훈련은 도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서 양국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이에 대해 기사는 국방대학 김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국가 안보 필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고 훈련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의 기사 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6VJBpt

South Korea Restarts Cost-Sharing Negotiations With Washington

한미 방위비 협상 재개

With a new administration in Washington, Seoul welcomed the chance to resume SMA negotiations that have been stalled for nearly a year.

미국의 새 행정부와 더불어, 한국은 1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기회를 반겼다.

By Mitch Shin February 09, 2021

Seoul and Washington said on February 5 that representatives in defense cost-sharing negotiations and officials from related ministries held the eighth round of the negotiations on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The two countries added that they would conclude the negotiations on sharing the defense cost of U.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as soon as possible.

한미 양국은 5일 금요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와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대한 제8차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th Korea’s Foreign Ministry said it held serious discussions based on the spirit of the alliance to resolve the ongoing disagreements and reach a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한국 외교부는 그간 계속된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동맹 정신에 기초하여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I think the time when the National Assembly approves the ratification will come soon,” former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said in her final interpellation se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the SMA.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마지막으로 참석하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관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을 시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Experts say new U.S. President Joe Biden’s drive to achieve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ased on cooperation with allies is behind the rapid resumption of stalled SMA between the two countries.

전문가들은 동맹국과의 협력에 기반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의 열망이 교착상태에 있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논의를 신속히 재개하게 한 배경이라고 말한다.

The two countries resumed negotiations after an 11-month gap following the seventh round of SMA talks in Los Angeles in March last year. Notably, the recent round was the first meeting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Biden had criticized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unilateral demand for allies to pay sharply increased defense costs. Experts expect the new administration to take a more measured approach to the cost-sharing question.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관한 제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회동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급격히 인상된 방위비를 부담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 비판했었다.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가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한다.

The U.S. and South Korean negotiating teams tentatively agreed in March 2020 to raise South Korea’s defense contributions by 13 percent but failed to reach a final agreement. At that time, the media reported that Trump had rejected the proposed agree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demanded South Korea offer $5 billion a year toward the costs of hosting U.S. troops – more than five times the already record-high $900 million Seoul paid in the stopgap SMA that expired in 2019. Apparently Trump refused to budge from that astronomical figure, insisting that a wealthy country like South Korea should pay more. For Seoul, however, such a large hike was a “non-starter.”

한미 협상단은 2020년 3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다. 당시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을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한국이 2019년에 만료된 단발성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당시 사상 최고액으로 부담했던 9억 달러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트럼프는 한국 같은 부유한 나라는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고수한 듯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게 그러한 급격한 인상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Deadlock ensued, and the previous SMA expired – and with it, arrangements to pay the salaries of those employed at U.S. bases in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3,900 out of 9,000 South Korean employees in U.S. Forces Korea were forced into unpaid leave for nearly two months from April to June last yea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emporarily paid their salaries by enacting special laws and measures, amounting to about $200 million pai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교착 상태가 이어졌고, 기존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만료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한 미군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마련되어야 했다. 사상 최초로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가까이 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9천 명 중 3천9백 명에게 강제적인 무급 휴가가 시행되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과 조치를 통하여 이들의 급여를 임시로 지급했으며,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은 한국 정부의 재원으로 지급되었다.

Kim Young-jun, a professor at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old The Diplomat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s likely to ask for increased defense costs in a much more sophisticated way than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한국 국방대학교의 김영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 보다 훨씬 더 정교한 방식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지에 말했다.

“The cost of stationing U.S. troops in Korea should be consider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symbolism, contribution, and utilization value of the U.S. troops,” Kim said, adding that South Korea’s contributions to the defense costs are “not small compared to that of Germany and Japan.”

김 교수는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미군의 상징성, 기여도 및 활용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라며 방위비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은 “독일이나 일본의 분담금에 비해 적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The details of the most recent negotiations have not been disclosed. However, when South Korea negotiated the SMA with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increased defense cost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inflation rate, with an upper limit of 4 percent. As the Biden administration includes many familiar faces from the Obama team, experts cautiously expect that the new U.S. administration offers a better chance to reach a deal with Seoul.

이번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해 협상할 때 방위비 증액분은 물가 상승률을 기초로 산정되었으며, 상한선은 4%였다. 바이든 행정부에 오바마 행정부 출신의 인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국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At the same time, local media reported that the two countries agreed that negotiating defense cost-sharing every year would not help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the two countries should do it on a five-year basis to maintain a stable alliance. Previous SMAs had covered five-year periods,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demanded to revisit the issue every year after the initial SMA expired on December 31, 2018.

이와 함께, 현지 언론은 한-미 두 나라가 매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같이한 만큼 안정적인 동맹 유지를 위해 5년 단위로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5년간을 포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2월 31일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만료된 후, 매년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시 재개할 것을 요구했었다.

Along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s clear pledge to restore relations with allies, some argue that the annual U.S.-South Korea joint military drills, usually scheduled in March, are the main reason for the resumption of negotiations.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을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통상 3월로 예정된 연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협상 재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Since 2018,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partially reduced or postponed their joint military exercises in order to continu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n his New Year’s press conference on January 18,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aid that he could consult with North Korea, if necessary, regarding the resumption of the annual ROK-U.S. military drills in March.

2018년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속시키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부분적으로 축소하거나 연기해왔다.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3월에 있을 연례 한-미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More recently, Seoul’s new Foreign Minister Chung Eui-yong said that the joint military drills should continue but expressed skepticism about carrying out large-scale drills at his confirmation hearing last week.

최근 들어 한국의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은 지난 주 인사청문회에서 합동 군사훈련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However,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drills, arguing that North Korea’s nuclear ballistic missile program is a grave threat and that the joint drills are defensive exercises not meant to be provocative. Given the different perspectives over the military drill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experts say there could be a conflict between the two when it comes to a decision on whether to conduct the joint military drills. Both sides, however, should put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South first.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프로그램은 중대한 위협이며 연합훈련은 도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한국과 미국정부의 시각차이를 감안할 때, 전문가들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서 양국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관측한다. 그러나 양측 모두 남한의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purpose of the joint military drills is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should no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Kim said. Th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ofessor added that the drills can be flexibly adjusted to match national security needs and their importance should not be overemphasized.

국방대학 김 교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목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있는 만큼 보다 더 중요한 일에 우선 순위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국가안보 필요성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하며, 훈련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