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북한 붕괴설이라는 착각
(WWW.SURPRISE.OR.KR / 뉴스프로 / 2021-02-09)

– 북한 경제 붕괴할 가능성 거의 없어
– 중국에서 백신 이미 구입, 코로나도 극복 가능
– 김정은 체제는 반시장 정책 도입 안할 것
– 비핵화 의지, 협상 가능성 여전히 열어 놔
– 잘못된 북한 이해 오히려 해결 어렵게 해

38노스는 지난 1일 The Fallacy of North Korean Collapse(북한 붕괴설은 착각이다)이라는 논설을 통해 전략국제문제 연구소의 북한문제전문가 빅터 차의 1월15일자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 반박하는 글을 실었다. 빅터 차는 이 기고문에서 미국이 북한문제로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북한 경제는 코로나 봉쇄조치에 더해져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북한 정권이 군사력과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38노스는 차 선임고문의 명망에 비해 이번 주장은 소설에 가깝다고 말하면서 북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분석은 그 자체가 위기를 만들어 내며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군사적 선택을 촉구하는 오판을 낳는 원인을 제공한다며 차 선임고문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사를 싣는 이유를 밝혔다.

먼저, 기사는 경제 분석자체의 결함을 말하면서 북한 경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 박는다. 차 선임고문의 북한경제의 1990년 대기근과 견줄만한 상황이라는 표현에 대해 현실은 전혀 반대라고 말하면서 1990년 때와 달리 지금은 북한이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생존 가능한 여건을 이미 만들어 냈다고 주장한다. 기사는 그 근거로 2010년 이후 북한 정권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2018년 북한 국가 전략의 군사 우선에서 경제 우선으로의 전환 등을 제시한다. 북한은 다양한 경제 개방을 추진해 왔지만 북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경제제재 때문에 연기되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기업 책임경영제와 현장 책임제 도입으로 생산량이 늘고 경공업과 농업 유통이 촉진되었으며 수입 대체 정책의 결과로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환율이나 쌀 휘발유 등의 시세가 안정적이며 북한 주민들은 이제 하루 세끼의 기본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국내경제여건을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다. 비록, 경제 제재와 국경 봉쇄로 인한 교역과 투자 감소는 북한 경제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국내 경제 기반을 확보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말한다.

기사는 두 번째로, 북한이 코로나 백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경을 계속 봉쇄할 것이며 그 결과 1년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하면서 중국이 동남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미 백신을 공급한 사실로 추측하면 가까운 동맹국인 북한에게 백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 정부는 이미 중국에서 백신 수십만 개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봄, 늦어도 가을 까지는 북중교역이 재개되고 이를 기점으로 북한 경제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당대회에서 7천여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한 것은 북한이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거나 대규모 감염은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코로나 때문에 경제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 기사는, 차 선임 고문이 북한은 당대회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반시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북한 정부가 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의 소치라면서 과거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 시장은 국가경제 구조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한다. 김 위원장 집권 후 경제개혁 확대에 따라 북한 정부는 더 이상 시장 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시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다. 특히 2009년 화폐개혁의 실패로 더 이상 반시장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번째로, 기사는 비핵화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차 선임고문은 이번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을 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사실과 관계없이 차 고문의 선험적 추정만을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실제로는 김위원장이 8일간의 당대회 동안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당대회에 앞서 북한은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때까지는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항상 조건부였다고 말하면서, 그에 비추어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전략무기개발계획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북한의 최근 행보로 비추어, 북한이 미국에 먼저 접근하진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 근거로 미국의 대선 기간부터 현재까지 북한은 미국에 대해 어떤 도발적인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오바마 취임 전후 기간을 포함해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시험적으로 도발을 했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열린 당대회기념 열병식에서는 이전 열병식에서 늘 미국을 자극하는 듯 했던 ICBM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이 먼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핵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기사는, 이러한 정황들로 비추어 북한에게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차 선임고문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빅터 차의 기고문은 정확하지 않은 접근법과 북한의 실상에 대한 왜곡된 시각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은 체제 위기에 들어서거나 정권 붕괴에 직면할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북한이 내부통제를 위해 미국을 선제타격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현재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200만명 가량이 굶어죽은 극적인 위기에서 살아남은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또, 북한 붕괴라는 사고는 미국 외교 정책 사고에서 신화처럼 굳어진 끝없이 반복되는 잘못될 사고일 뿐이며 그런 잘못된 오류에 기반한 정책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이어, 기사는 더 이상의 실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현실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부족한 이해는 결국 대북정책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글,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38North의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bit.ly/3pItJ1f

The Fallacy of North Korean Collapse

북한 붕괴설은 착각이다

BY: SANG KI KIM AND EUN-JU CHOI
FEBRUARY 1, 2021  

In an op-ed in the Washington Post on January 15, 2021, Dr. Victor Cha, a senior adviser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arned that the United States may confront a military crisis arising from North Korea’s regime instability or its collapse. He argued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could not survive “for another year or longer” due to existing sanctions and border blockades for quarantine measures, and thu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ay be tempted to take military actions against external enemies, or it may lose control of its nuclear weapons.

2021년 1월 15일 자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 연구소 선임고문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 불안정이나 붕괴로 인한 군사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차 선임고문은 북한 경제가 기존의 제재와 방역 조치를 위한 국경 봉쇄로 인해 “1년 또는 그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 정권이 외부 적을 향해 군사적 조치를 취하려 할 수 있고, 또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Cha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North Korea analysts in Washington; unfortunately, in this case, his argument is closer to fiction than reality. The inaccuracies and distorted description of North Korea’s situation themselves create risks. Such a view not only makes it more difficult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but also might even lead to policy miscalculations, such as a military option. In this article, we rebut Cha’s claim in hopes of providing a more accurate basis for considering diplomatic and policy options.

차 선임고문은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북한 전문가 중 한 명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경우 그의 주장은 현실보다는 소설에 더 가깝다. 북한의 상황에 관해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내용은 그 자체가 위기를 만들어 낸다. 그러한 시각은 북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선택과 같은 정책적인 오판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외교 및 정책 옵션을 고려하기 위한 더욱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차 선임고문의 주장을 반박한다.

Flawed Economic Analysis

결함 있는 경제 분석

(Source: Rodong Sinmun)
(출처: 북한 노동신문)

First, there is almost no possibility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will collapse. Cha argues that the recent North Korean economy is in a situation “comparable to the Great Famine in the 1990s.” However, the reality is entirely different from his assertion. North Korea experienced a terrible crisis in the year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during which about two million people starved to death despite foreign aid. There were no strong sanctions and a border blockade at that time, but there was mass starvation. On the contrary, recently, starvation is not pervasive in North Korea even with tough economic sanctions and border blockades as far as we know.

첫째, 북한 경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차 선임고문은 최근 북한 경제가 “1990년대 대기근과 견줄만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북한은 냉전이 종식된 후 해외 원조에도 불구하고 약 2백만 명이 굶어 죽었던 끔찍한 위기를 겪었다. 당시에는 강력한 제재와 국경 봉쇄도 없었지만 대규모의 굶주림이 있었다. 반면 최근 북한에서는 우리가 아는 한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굶어죽는 일이 만연하지는 않다.

Why does this difference exist? The reason is that North Korea has already developed internal conditions for survival with which it can manage to muddle through strong sanctions. Since the early 2010s, the government in Pyongyang has pursued an economic policy of reform and openness to strengthen its survival capacity and resilience. In 2018, its national strategy shifted from a military-first approach to an economy-first one. New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encompass a wide range of areas such as facilitating import substitution and domestic production, adopting competitive systems, expanding markets, reforming financial institutions, establishing commercial banks, and promoting science and technology. However, the opening-up policy has been postponed because of strong economic sanctions caused by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왜 이러한 차이가 존재할까? 그 이유는 북한이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그럭저럭 생존할 수 있는 내부 여건을 이미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2010년대 초반 이후 북한 정권은 생존력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추진했다. 2018년 북한의 국가 전략은 군사 우선 접근법에서 경제 우선 접근법으로 전환되었다. 북한의 새로운 경제적인 변화는 수입 대체 및 국내 생산 촉진, 경쟁 체제 도입, 시장 확대, 금융기관 개혁, 시중은행 설립 및 과학 기술 촉진 등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른다. 하지만 개방 정책은 북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경제 제재 때문에 연기되었다.

In particular, the adoption of both the “socialist corporate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and “field responsibility system” has increased production and facilitated distribution in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The former grants firms substantive management rights to run business autonomously, and the latter permits individual farmers to be rewarded for their crop yields. As a result of an import substitution policy, the proportion of domestically manufactured products has rapidly increased in markets.

특히 ‘사회주의 기업 책임 경영제’와 ‘현장 책임제’의 도입으로 생산량이 늘고 경공업과 농업의 유통이 촉진되었다. 기업 책임 경영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인정하고, 현장 책임제는 개별 농가가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입 대체 정책의 결과로 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

Also, exchange rates and market prices for items such as rice and gasoline have become relatively stable. North Korea has secured internal economic conditions that enable people to have at least three modest meals a day. Comparing the current North Korean economy to the Arduous March in the mid-to-late-1990s is a deeply flawed approach that considers only the magnitude of challenges facing North Korea, ignoring its enhanced ability to cope with them.

또한 환율 및 쌀이나 휘발유 같은 항목의 시세가 비교적 안정적이 되었다. 북한은 주민들이 하루에 최소 세끼의 기본적인 식사를 할 수 있는 국내 경제 여건을 확보했다. 현재의 북한 경제를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과 비교하는 것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접근법으로서, 이는 북한의 향상된 대처 능력을 무시한 채 북한이 직면한 도전 과제의 규모만을 따지는 것이다.

Of course, the decline in trade and investment due to sanctions and border blockades poses a major obstacle to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North Korea has already secured an internal economic foundation, thanks to which citizens do not starve to death amid intensified sanctions. At the Eighth Congress of the Korean Workers’ Party last month, General Secretary Kim Jong Un admitted that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had fallen short of meeting its goals in almost every category, but this should not be construed as a complete failure of North Korean economy. Besides,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COVID-19 is a global phenomenon, not just for North Korea.

물론 제재와 국경 봉쇄로 인한 교역과 투자 감소는 북한 경제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국내 경제 기반을 확보했으며, 그 덕분으로 주민들은 제재 강화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는다. 지난달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인정했지만, 이것을 북한 경제의 완전한 실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Under the sanctions regime, it will be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achieve economic prosperity through its self-reliance strategy, but it will have no problem in maintaining the status quo or achieving a low level of gradual economic development.

[1] 제재 체제에서 북한이 자기 의존적인 전략으로 경제적인 번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현상태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인 경제 발전을 낮은 수위로 달성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Conquering COVID-19

코로나 정복

Second, Cha argues that North Korea will not be able to obtain a vaccine for COVID-19 in the near future; thus, it will have no choice but to continuously block its borders and, as a result, the economy will not be able to survive for a year or longer. However, his claim is groundless speculation. We find it hard to agree with the argument that China will not provide its close ally with vaccines, especially since it has already supplied them to Southeast Asian and African countries. According to our researc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secured hundreds of thousands of vaccine doses from China. Given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sperately wants the revitalization of foreign trade that is not subject to sanctions, it is highly likely to vaccinate trade workers first.

둘째, 빅터 차 선임고문은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 백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국경을 계속 봉쇄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북한 경제가 1년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다. 중국이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미 백신을 공급한 사실로 판단하건데, 가까운 동맹국인 북한에게 백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이미 중국에서 백신 수십만 개를 확보했다. 북한 정부가 제재 대상이 아닌 대외무역의 활성화를 절실히 원한다는 점에서 우선 무역 노동자에게 이를 예방접종할 가능성이 크다.

Depending on whether the COVID-19 situation improves,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expected to resume as early as this spring or in the fall at the latest. Therefore, the North Korean economy is predicted to gradually turn to a recovery path after hitting a low point in 2020 and the first half of 2021, when it faced a triple whammy of sanctions, natural disasters and the coronavirus pandemic.

코로나 상황 개선에 따라 이르면 올 봄, 늦어도 가을까지는 북중 교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는 제재와 자연재해,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2020년과 2021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은 뒤 점차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At the recent Party Congress, 7,000 people attended meetings without wearing masks for the main events.[2] This suggests that North Korea is in control of COVID-19, or there is at least no massive infection. Although a combination of COVID-19 and sanctions negatively impacts the North Korean economy, it is improbable to lead to economic collapse.

최근 열린 당대회에서는 7,000명이 주요 행사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했다[2]. 이는 북한이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거나 최소한 대규모 감염이 북한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코로나와 제재가 겹으로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이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The Market Rules

시장의 규칙

Third, although Dr. Cha contends that via this Party Congress, North Korea hinted at pursuing anti-market policies to overcome economic difficulties, the government is unlikely to do so. If anything, Cha’s argument seems to be based on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in economic policies in the Kim Jong Un era.

셋째, 차 선임고문은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반시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북한 정부가 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In the past, North Korean markets existed outside the national economy and were spontaneously expanded by people seeking their own survival. But in the Kim Jong Un era, markets have become part of the structure of the national economy. In other words, the markets belong to the economic arena managed by the government. In fact, Kim’s economic policy enables factories, enterprises and citizens to utilize markets for facilitating the supply and distribution of products.

과거에는 북한 시장은 국가 경제 밖에 존재했고 각자 생존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시장이 국가경제 구조의 일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은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 분야에 속한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경제정책은 공장, 기업, 시민이 제품의 공급과 유통을 촉진하는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As economic reforms have expanded and been institutionalized since Kim’s ascension to power, the government has not pursued a policy of suppressing market activity. Therefore,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 government would transform its economic policy in the direction of cracking down on or trying to eliminate markets, unless serious abnormal symptoms spring up. The failed currency reform in 2009 makes the government in Pyongyang likely to refrain from undertaking an anti-market policy.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개혁이 확대되고 제도화되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시장활동 억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따라서 심각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한 북한 정부가 시장을 단속하거나 없애려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2009년 실패한 화폐개혁 때문에 북한 정부가 반시장 정책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Denuclearization Is Still an Option

비핵화는 여전히 가능하다

Fourth, Cha contends that at this Party Congress, Kim Jong Un made it clear that he does not intend to negotiate on denuclearization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However, such an argument is based on a priori assumptions, not observation or analysis of what actually transpired at the Congress. At the eight-day-long Congress, Kim neither mentioned denuclearization nor stated that he has no intention to denuclearize.

넷째, 차 선임고문은 이번 조선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을 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실제로 로동당 대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관찰이나 분석이 아닌, 선험적 추정을 기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8일간 이어진 당대회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도, 또 비핵화 의사가 없다고 밝히지도 않았다.

Before this Congress, the DPRK government has repeatedly announced that it will persist in developing strategic weapons until the United States withdraws its hostile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 DPRK’s position on denuclearization has always been conditional. Therefore, the plan for developing strategic weapons announced at this Congress cannot be interpreted as a final statement that North Korea does not have a willingness to denuclearize.

이번 당대회에 앞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항상 조건부였다. 따라서,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전략무기 개발 계획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최종 성명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Recent moves by North Korea show that although it will not approach the United States with flexibility first, it has a willingness to negotiate on denuclearization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During this transition period of American leadership, North Korea has not made any provocati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rhetoric or action from the election to the present. This is contrary to the past when North Korea made provocations to test the United States whenever a new US administration was about to start its term, including the time before and after President Obama’s inauguration. Additionally, the military parade commemorating the Party Congress, held shortly before President Biden’s inauguration, did not display any 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hat always appeared to provoke the United States in previous military parades.

북한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북한이 미국에 먼저 융통성 있게 접근하지는 않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비핵화 협상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지도부 이양 기간 동안, 즉 대선부터 현재까지 북한은 미국에 대해 어떤 도발적인 발언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보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전후 기간을 포함해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할 때마다 북한이 미국을 시험하기 위해 도발을 했던 과거와 대치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열린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이전 열병식에서 늘 미국을 자극하는 듯했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등장하지 않았다.

What do these signs point to? It is fair to interpret that if the United States does not provoke North Korea first, it will likewise not provoke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 government in Pyongyang is leaving room open for nuclear negotiations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At the recent Party Congress, Kim Jong Un reaffirmed that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ould depend on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position. Contrary to Cha’s argument that North Korea does not intend to denuclearize, the North is sending a message that it will wait for the United States to take a new approach.

이러한 징후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는 미국이 먼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와 핵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열린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래의 북미 관계가 미국의 입장 변화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없다는 차 선임고문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기를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The Dangers of Miscalculations

오판의 위험성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Cha’s article presents inaccurate descriptions and distorted views of North Korea’s reality. The DPRK is highly unlikely to enter a systemic crisis or face regime collapse. Thus, there is almost no possibility that the government in Pyongyang would preemptively strike external enemies for internal control or lose control of its nuclear weapons. We need to face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survived an extreme crisis in the mid-to-late-1990s, during which about two million people died of starvation.

결론적으로, 빅토르 차의 기고문은 부정확한 기술과 북한의 실상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체제 위기에 들어서거나 정권 붕괴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따라서, 북한이 내부 통제를 위해 외부의 적을 선제적으로 타격하거나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1990년대 중-후반 200만 명 가량의 인민들이 기아로 죽었던 극단적인 위기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The idea of North Korean collapse is a persistent fallacy, almost a mythology in US foreign policy thinking. Policies built on such a fallacy are doomed to fail. There should be no more mistakes: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distorted perspectives on North Korea’s reality mislead policies on the country, thereby making it harder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북한 붕괴라는 사고는 미국 외교 정책 사고에서 거의 신화처럼 굳어진, 끊임없이 반복되는 잘못된 사고이다. 그러한 잘못된 오류에 기반한 정책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실수는 없어야 한다. 북한의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왜곡된 시각은 대북정책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북핵 문제 해결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