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그 보상은 충분해야 한다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21-02-02)

왜 그 어려움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부모님 따라 미국 와서, 이곳에서 처음엔 남의 가게에서 시급 받으며 일 하다 나중에 우리 가게가 생겼을 때 하루 매상에 따라 일희일비 했던 기억들이 생생한데. 그런데 그 삶의 터전들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영업을 못 하게 되어 매일매일이 손실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갑갑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쓰러진 건 모두 알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강제적으로 시행된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조치였겠지만, 집합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많은 비즈니스들은 자연스럽게 손님을 잃었고, 바로 매출 감소의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런 위기에 나름으로 잘 공동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그게 한국 방역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이고, 지금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새로이 격상시키는 밑거름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잠재돼 있는 DNA랄까요. 오랫동안 외침으로 축적된 위기의식의 발현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게다가 독재 치하를 겪으면서도 이 공동체 의식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발현되도록 훈련돼 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계에 온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지금처럼 엄청난 바이러스 창궐이 이뤄진데는 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틀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유럽의 경우 “왜, 정부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해?”라고 하는 대다수 유럽인들의 사고방식이 존재하고 있었고, 미국의 경우는 “내 안전,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의 매우 미국적인 논리가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그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 방식이었고, 그 결과 미국과 유럽 각국엔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 버린 것이지요.

그렇게 이뤄낸 방역의 성과가 지금 한국의 위상 격상을 불러온 겁니다. 세계사에서 한국이 이만큼 높은 위상을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의 이면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희생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각국의 정부들의 대응은 또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른바 영업 손실 보전의 경우만 해도 볼까요.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 지금은 훨씬 안 좋은, 채무를 엄청나게 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된다고 느낄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자체와 연방정부 단위에서 전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업종에 다 해당되진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그런 것들이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마다 차이들은 조금씩 나지만, 어떤 주에서는 가장 작은 시, 혹은 우리로 치면 읍면 단위의 지자체들도 자영업자들에게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지금의 방역 조치는 어쩔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은 경제를 살리려면, 멈춘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한 ‘제세동기’라도 돌려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저 관료주의로 가득찬 기재부를 보면 갑갑합니다. 경제가 완전히 멈춰 죽고 난 다음엔 제세동기 돌려도 소용 없는 겁니다.

지금껏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한국의 새로운 국제적 위상, 이걸 지키려면 이제 정치의 수준, 공무원들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따라 와 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짜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는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에 국민들을 도우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려면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기 전에. 국회는 국회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그런 이들 발목이나 잡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십시오.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결국 그들은 국민이 절박하고 화가 나면 들을 수 밖에 없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타겟을 분명하게 설정하십시오. 정치권에서 지금 이런 정책들이 나가는 방향을 발목 잡고 있는 게 누군가를 직시하십시오.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해도 발목만 잡는 정당들, 그런 정치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당 안에서 관료들과 결탁해 미리 패배주의에 빠진 자들이 누구인가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고 도리니까요.

시애틀에서…

https://www.nocutnews.co.kr/news/549255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71757000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