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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최소 주거권 공공이 보장해야”
  번호 127986  글쓴이 임두만  조회 159  누리 5 (0,5, 0:0:1)  등록일 2021-1-27 08:48 대문 0

이재명.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최소 주거권 공공이 보장해야”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1-01-27)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 재정당국과 대권경쟁자들은 물론 민주당 주류와도 대립하고 있다. 특히 김종민 최고위원과 이원욱 의원 등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 지사의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처럼 자신의 정책과 주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기본소득’ 주장에서 물러설 기미가 없어 보인다. 또한 기본소득 외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들고 나온 뒤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 보편적 복지정책 전도사를 자임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26일 오전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 참석, 자신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정책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이날 “요즘 사회를 각자도생의 세상이라고 한다”며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하는 사회라는 말이 씁쓸하지만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주장,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현재의 주택난 또는 주거불안에 대해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며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리고는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 신뢰도를 위해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이중 처세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했다. 따라서 차기 서울시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들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도 참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제안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이재명 지사와 함께 국민의례 시간에 국기에 대한 예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 내용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닌가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기본주택안도 상당히 검토해볼 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후 관계자와 토론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토론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주거권 공공이 보장해야”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조했다. 아래는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최소한의 주거권은 공공이 보장해야>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습니다. 투기가 과열되면서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게 될까봐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 갚는데 묶여 소비력은 줄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경제침체까지 이어집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공포수요도 잦아들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실거주 이외 수요는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고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값 싸고 질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유연한 기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필요합니다.

요즘 사회를 각자도생의 세상이라고 한다지요.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하는 사회라는 말이 씁쓸합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는 무려 50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공동주최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주거 걱정 없이 지내도록 고품질의 기본주택 공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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