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절박한 충정으로 제안했다”
  번호 127763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293  누리 0 (5,5, 1:0:1)  등록일 2021-1-5 10:38 대문 0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절박한 충정으로 제안했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1-01-05)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감만 안겨준 ‘사면론’

2021년 새해 정치권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던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가 국민통합을 염두에 두고 제안한 사면론은 오히려 논란과 분열의 씨앗이 됐습니다.

“공수처가 곧 출범하면 세월호 진실이나 부정은닉 재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한다. 사면복권 주장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격” (안민석 민주당 의원)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없다.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국민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말은 어불성설” (양승조 충남도지사)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진 의원이나 초선 의원, 지자체장 가릴 것 없이 앞다퉈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지자들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을 올리거나,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글 등을 남겼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사면 제안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KBS ‘뉴스9’에 출연해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써 검토할만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다”면서 “당 내부적으로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 드렸다

이 대표는 “의견 수렴 없이 사면을 제안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일” 이라며 ‘의견 수렴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서 보듯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사면은 두고두고 얼룩진 역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의견수렴이 필요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많은 국민들은 ‘적폐 청산’과 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을 한다면 ‘정의’를 원했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기자 출신 여당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는 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언론을 통해 사면을 살짝 던져 보고 반응을 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은 안일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을 치러가는 데 국민의 마음을 둘 셋으로 갈라지게 한 채로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충정에서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됐다고 한 마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사면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노련한 정치인이 갑자기 순진한 초등학생으로 어려진 듯 보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라며 공을 대통령에게 넘깁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논란만 키워 놓고 무책임하게 뒤로 빠지는 듯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사면 카드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힘을 빌려 외연 확장을 노리는 선거 전략으로는 가능하겠지만, 빨라도 너무 빨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부담감만 안겨준 ‘사면론’

이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사면 불가를 말한다면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어져 국민의힘은 힘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사면 찬성 입장을 밝힌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문 대통령 스스로 홀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이유는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는 사면이 꼭 필요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갈등이 벌어져 내부 균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보수층을 결집시키거나 중도층 확장 등의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윤석열 사태’, ‘백신 논란’, ‘코로나 경제 위기’, ‘부동산 문제’ 등의 악재가 계속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면이라는 부담감도 안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됩니다.

2021년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집권 마지막 해입니다. 시작부터 힘들어 보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7763
최근 대문글
- 뉴스프로
- 권종상
- 임두만
- 오인동
- 권종상
IP : 142.111.211.x
[1/1]     IP 134.209.103.x    작성일 2021년1월5일 23시52분      
문재인 아버지 ... 일제때 흥남시청 계장. 과장 지냄
노무현 할아버지 ..일제때 친일 부역자..
안철수 할아버지...일제때'조선미창'근무
홍영표 할아버지 ..일제때 최고위직인 중추원 참의
유시민 아버지 ... 일제때 일본 훈도
김근태 아버지 ... 일제때 일본 훈도
박원순 아버지 ... 일제때 보국대 출신
정동영 아버지 ...일제때 농민들 식량수탈하던, 조선식산은행 금융조합서기
신기남 아버지 ....일제때 헌병 오장
이미경 아버지 ...일제때 헌병 오장
정동채 아버지 ....일제때 헌병 오장
과거사청산 위원장 김희선 아버지..... 독립군 때려잡던 일본순사

제발 부탁이니 친일파가 그렇게 싫으면 민주당 좀 찍지 말라고 애미뒤진 씨발련들아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1) 편집국 218723
10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4) 신상철 470960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6) 신상철 539967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6) 신상철 450433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9) 신상철 314303
40
80
07-13 13:35
127941
빼박영상🖐주호영 여기자 가슴 훔켜줘? (1) 현장포착~~~~ 119
15
0
01-22 02:56
127940
호영이가 여기자 가슴을 웅켜잡았다는데? (1) 0042625 33
0
10
01-21 18:17
127939
제가 세월호 진실 풀었습니다 알림이 급합니다 박형국 20
5
5
01-21 16:14
127938
디플로마트, 바이든이 알아야 할 한국 진보 정부의 정... (1) 뉴스프로 59
0
10
01-21 13:24
127937
⭕조선 “문재인을 돕는 태극기 부대”⭕ 마자 마자 115
15
5
01-21 11:05
127936
바이든 취임식 날 생각해보는 보편적 재난지원 (9) 권종상 164
0
10
01-21 09:19
127935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 공식 취임 “미국이 돌아왔... 임두만 39
0
5
01-21 09:08
127934
조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1) 0042625 22
0
10
01-21 04:54
127933
내일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합니다 (1) 김순신 84
0
5
01-21 00:11
127932
이재명 안철수는 주연감은 아냐 김순신 24
0
5
01-20 14:21
127931
이낙연 사면론은 위대한 발상이다 (1) 김순신 44
5
5
01-20 14:01
127930
[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6 오인동 103
5
5
01-20 13:40
127929
사진작가 조선희 고향 전라도 경상도 대구로 속임고향 조선희 18
0
0
01-20 13:39
127928
사진작가 조선희 술집 빠순이 출신 고향 전라도 경상... 조선희 23
0
0
01-20 13:38
127927
세월호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재앙이다 (3) 김순신 63
5
5
01-20 13:04
127925
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리는 만화 화보 전원 감상요 145
15
10
01-20 10:41
127924
윤서인의 망언과 친일 부역자들의 운명 (5) 권종상 141
5
10
01-20 09:35
127923
입양은 아이를 고르는게 맞아 남자 아이일지 여자아이... 마파람짱 16
0
0
01-20 04:20
127922
🙏“건강히 계시다 나오십쇼, 형님!”🙏... 장도리 만화 148
20
10
01-20 02:12
127921
[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16 강진욱 113
0
5
01-19 15:35
127919
조선시대는 지금 서울보다 2배 정도 더 추윘다 김순신 49
0
0
01-19 12:15
127918
문재인 찬양하던 학원강사 갑자기 자살한썰 문재앙 44
0
0
01-19 12:07
127917
하와가 올렐레 허니께니 성열이가 갈렐레 해서는 마파람짱 18
0
0
01-19 11:41
127916
입양아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 틀리시지 않다 마파람짱 19
0
0
01-19 10:32
127915
최악의 위기 삼성…? ‘이재용 구속’ 언론 보도 살펴... (6) 아이엠피터 129
0
5
01-19 09:36
127914
여시재와 내각제: 권력의 개념조차 없는 집권당 일부 (1) 권종상 168
5
0
01-19 09:18
127913
눈사태 생존 AirBag 보셨나요? 아이디어~ 138
15
10
01-19 06:57
127912
특등 머저리새끼 임종석 35
10
0
01-19 06:44
127911
윤석렬 탄핵 주장한 대깨문들아? 이 물음에 답해라...... YK 34
0
0
01-19 06:37
127910
류지광 신곡들도 좋고 김수찬 뚜엣곡도 좋고 다들 괜... (1) 마파람짱 20
0
0
01-19 06:02
127909
✨이것들 완전 우끼는 쨤뽕들이네...✨ 완전 웃겨~ 177
25
15
01-18 15:35
127907
인천광역시, 인구 500만 인천특별시 만들라 펌글 43
0
0
01-18 15:28
127906
[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5 오인동 84
0
5
01-18 15:17
127905
문재앙 이 병신새끼 지입으로 지가 병신인거 인증함 ... 재앙이야 38
10
0
01-18 13:36
127904
이병철 고향 경상도로 속임 전라도인 홍라희 전라도 삼성부도 47
0
0
01-18 12:09
127903
이재용 전라도고향이다 재벌좌파 이병철 고향속임 전... 이재용 30
0
0
01-18 12:06
127902
이병철 고향 전라도 고향속여 경상도로 이병철 이재용 17
0
0
01-18 12:04
127901
이재용 징역9년 때려야 이재용 고향전라도 이병철 고... 이재용 23
0
0
01-18 12:03
127900
강대석 철학자 『플레하노프 생애와 예술철학』 출간 사람일보 76
0
0
01-18 09:36
127899
이재명 “저는 자랑스런 민주당 당원, 당론 결정되면 ... 임두만 104
0
5
01-18 09:07
127898
김여정 "문재인은 특등 머저리" 머저리 재앙 43
10
0
01-18 08:24
127897
전 세계 사람의 적(敵) (적그리스도: Deep State) 개... 시골목사 64
0
0
01-17 22:51
127896
탈원전 불법 감사....월성 '원전폐기 조작'으로 원전... YK 36
5
0
01-17 21:36
127895
티비 좆선 미스터트롯 출신들 자리도 잡기전에 또 뽑... 마파람짱 31
0
0
01-17 15:38
127894
우상호가 나경원에 “나빠루” 뼈직구 동물국회 159
35
25
01-17 08:10
127893
문대통령 4년차 지지율 역대최고 서울대 교수 158
30
25
01-17 08:08
127892
나는 미스터트롯 애들헌티 신경 또 쓸거야 내 삶과 전... 마파람짱 27
0
0
01-16 12:27
127891
라임사태 와 수사를 제대로 안하는기야 한들 무엇하리... 마파람짱 28
0
0
01-16 12:13
127890
이재명 경기도 친일청산 증말 화끈!! (1) 현장탐방!!!! 183
30
25
01-16 10:37
127888
속보: 신천지 이만희 꾀병 들통~ ㅋㅋㅋ...... 198
35
30
01-15 09:27
127887
[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4 오인동 187
0
5
01-15 09:26
127863
비잔틴 가톨릭 총대주교 청이 미군 최고 사령관과 군... 시골목사 65
0
5
01-14 22:15
127859
정경심재판부 임정엽판사의 형량 (1) 0042625 35
0
5
01-14 16:52
127858
[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15 강진욱 155
0
5
01-14 12:36
127857
제주 카지노에서 사라진 145억… 숨겨진 반전 이야기 (15) 아이엠피터 381
0
5
01-14 09:56
127856
[이정랑의 고전소통]人物論 여인의 칼날에 원혼이 된 ... 이정랑 209
0
0
01-14 08:50
127855
[강력증거] 세월호 3일전 박근혜는 어벤져스 만났다 (1) 박형국 58
5
5
01-14 07:24
127854
장도리만화: 전광훈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데... 코로나쯤이야 162
30
20
01-14 02:02
127853
[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3 오인동 193
5
5
01-13 11:32
127852
트럼프 사태를 다루는 미국의 언론, 그리고 반역죄로 ... (22) 권종상 432
10
10
01-13 09:16
127851
[데스크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눈 감은 언론... 임두만 117
5
5
01-13 09:05
127850
가습기 살균제 무죄 0042625 29
5
0
01-13 07:41
127849
문재인정권의 대 실패 그리고 사이비 진보의 몰락.... YK 56
5
0
01-13 07:32
127848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하여 검찰 내부자에게 전해들은 ... (1) 0042625 62
0
10
01-13 07:31
127847
🎴마이산 탑사+🌈역고드름 들통~ 진실탐방 196
35
30
01-13 06:10
127846
3차 재난지원금, 신청한지 5시간 만에 돈이 들어왔다 (5) 아이엠피터 190
5
5
01-12 13:33
127844
방역당국에 맞짱뜨면?? 결과는... 이리 되는겨! 150
25
30
01-12 10:32
127843
[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2 오인동 141
10
5
01-12 08:44
127818
[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14 강진욱 108
5
5
01-11 15:49
127817
또다시 꼬리자르기…? 전광석화처럼 빠른 국민의힘 의... (11) 아이엠피터 240
0
10
01-11 11:13
127816
‘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사회가 가능한가? 김용택 95
5
5
01-11 08:57
127815
월성원전 누출, 처음부터 샜다! 원자로 설계자 충격증... (1) 0042625 66
0
10
01-10 22:23
127814
허위사실 기재한 정경심 재판부의 판결문 (1) 0042625 45
0
10
01-10 22:16
127811
도람뿌 트위터 영구정지 먹었따!! 심층현장 173
40
40
01-10 07:23
127810
아직도 놈현 탄핵한 추씨 아줌마 퇴출 안됐나?? 빨리 ... YK 36
5
0
01-10 07:07
127809
나는 내 삶과 전연 상관없는 미스터트롯등에 이제부턴... 마파람짱 35
0
0
01-10 03:28
127804
광주광역시. 획기적인 광주형 임대아파트 건설 뉴스 65
0
0
01-09 17:17
127803
임대아파트, 빈곤층 임대주택 정책은 왜 없는가 ? 주택정책 78
0
0
01-09 16:47
127802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 서울시장 또 출마병 도진 안... YK 36
0
0
01-09 08:35
127800
윤석열아 월성 원전 방사능 고기 맛 좀 볼래 (2) 0042625 66
0
10
01-08 17:59
127799
임영웅이 부르는 노래는 와그리 다 듣기가 좋은지 원 마파람짱 31
0
0
01-08 16:29
127798
[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1 (1) 오인동 291
10
5
01-08 14:35
127797
“그때는 그랬지?” (5) 강기석 245
0
10
01-08 08:54
127796
티비 보니 애들 얼굴이 다 한 공장서 나와서 개성이 ... 마파람짱 48
0
0
01-08 07:28
127795
유시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묻다 0042625 47
0
10
01-08 05:22
127794
제왕적 검찰총장제 반대해 내각제 주장하는 이낙연과 0042625 38
0
10
01-08 05:00
127790
2 2 32
0
0
01-07 14:55
127787
중앙일보, ‘MB·박근혜 3·1절에 사면된다’… 이낙... (6) 아이엠피터 300
10
5
01-07 13:07
127786
빨대라니 많이 벌고 많이 가져서 세금 많이 내면 좋지 마파람짱 31
0
2
01-07 10:28
127785
[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13 강진욱 151
5
5
01-07 09:41
127784
금태섭 “집권여당 견제하는 범야권 단일후보로 서울... 아이엠피터 139
5
5
01-07 09:23
127783
문재인과 운동권 주사파들 빨대능력 탁월 권중상 47
10
0
01-07 07:17
127781
* 삭제하기전 저장하시압 * 21장 185
50
50
01-07 02:48
127780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정경심재판부 판새들 (2) 0042625 47
0
10
01-06 18:34
127778
박그네 사면되면 애국당을 키우시오 그대의 당이오 마파람짱 30
0
5
01-06 14:54
127777
[이정랑의 고전소통]人物論 여인의 칼날에 원혼이 된 ... 이정랑 288
0
0
01-06 14:33
127774
신부 vs 목사 -수준차 극명 학실하네!! 167
55
50
01-06 13:42
127773
이재명 “지역화폐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 정... 임두만 117
0
5
01-06 09:41
127772
현장포착⭕MB좌장 이재오 치매!!⭕ 긴급 특종맨 194
55
50
01-06 06:24
127771
문죄인정권의 조폭정치 파소정권 타도로 나가야.... YK 57
0
0
01-06 05:30
127770
문죄인정권의 조폭정치 파소정권 타도로 나가야.... YK 28
0
0
01-06 05:30
127768
코로나 펜데믹은 사전에 계획되었다!! 가나 대통령(나... 시골목사 72
0
0
01-05 20:36
127767
대구 경북 40분대 - 광역철도 개통추진 기사속보 46
0
0
01-05 17:14
127764
철저히 검증되는 절차인 검찰개혁 참 바람직 하네요 마파람짱 60
0
0
01-05 11:07
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절박한 충정으로 제... (1) 아이엠피터 294
5
5
01-05 10:38
127762
[이정랑의고전소통] 견벽청야(堅壁淸野) 이정랑 218
0
0
01-05 10:36
12776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 기업이 망한다…? 김용택 115
0
5
01-05 09:04
127760
지성용신부 기자 검사 의사 목사 뼈때렸다 (1) 할렐루야~~~~ 175
50
50
01-05 07:05
127759
마스크도 제대로 못쓰는 병신새끼 치매새끼 57
10
0
01-04 21:36
127758
사면?청와대와의 교감..왜 문재인을 까지 못하나? ... YK 52
0
0
01-04 20:57
12345678910 ..1113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