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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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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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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와 행정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개혁 중단 안 돼”
  번호 127753  글쓴이 임두만  조회 140  누리 5 (0,5, 1:0:1)  등록일 2021-1-4 10:49 대문 1

이재명 “정치와 행정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개혁 중단 안 돼”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1-01-04)


신년 여론조사에서 독보적인 차기 대선주자 1위로 나타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신년사 이후 다시 페이스북을 통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며 대중정치에 나서고 있다.

이 지사는 2020년 연말~2021년 신년 여론조사가 보도된 12개 언론사 여론조사 중 10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1위를 기록했다.

특히 ARS를 주축으로 하는 <리얼미터>의 응답률 5%내외 여론조사인 <뉴시스>와 <YTN>의뢰 여론조사 2개를 제외하고, 조선, 한겨레, 동아일보, kbs, mbc, sbs 등 보수진보 언론사 관계없이 전화면접 직접조사로 응답률 15~25%의 여론조사 전체에서 1위를 기록, 더욱 이채를 띠었다. (기사에 거론된 언론사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문고뉴스

이에 현재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전문가나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이 지사가 차기 지도자 선호도에서 가장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는데 의견의 일치가 이뤄지는 중이다.

그래서인지 이 지사도 새삼 자신의 정치적 발언에 신중함을 보이면서 연초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건의’ 발언으로 불거졌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논란에 대해 “대통령님께 부담을 드릴 수 있으므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3일 오후 <파이넨셜 뉴스>는 인터넷판에서 김태경 정책사회부장의 “이재명 스타일”이란 기명칼럼을 실었다. 그리고 김 부장은 그 칼럼에서 “그(이재명)의 말과 글은 직선이다. 우회화법은 찾아볼 수 없다. 단도직입적이다”라며 “그는 무사적 지식인의 표본”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과녁에 정확하게 꽂히는 그의 메시지는 그래서 간결하고 매섭다. 무사는 상대방에 대한 고도의 집중력으로 목표를 완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문사적 지식인들이 자기방어와 회피에 능한 것과 결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또 “양비론과 상투성에 기대지 않는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승부를 건다”며 “이재명은 한국 정치에서 ‘이재명 스타일’이라는 낯선 풍경을 만들었다. 주류의 엄숙주의를 깨고 그만의 날렵하고 유연한 자세로 주류의 벽을 허문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한 뒤 “정치와 행동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는 말로 자신의 행보를 정리했다. 즉 자신의 정치적 언어와 정책 결정에 대해 “시장에 반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도 없지만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시장도 존재하기 어렵다”며 “모든 사회 경제 문제는 인간으로 인한 것이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개인 간에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개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이고 행정”이라며 “불합리한 기존질서를 바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이고, 새 정책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기존질서에서 이익 보던 기득권자의 저항이 수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발 없는 정책은 없는 법”이라며 “결국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정책결정권자의 철학과 의지, 열정과 실력이 정책의 성패 나아가 사회발전의 유무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정책결정권자가 의지와 용기만 있으면 법률이 보장하는 합법적 권한만으로도 얼마든지 개혁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집행자에게 권위와 신뢰가 있으면 강제력 행사에 이르지 않고도 협상과 양보 타협에 의해 얼마든지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간 손대지 못한 경기도내 계곡 불법시설물은 수 개월 만에 전부 철거되었는데 이중 99.7%가 자진철거이고 강제철거는 0.3%에 불과했던 것이 이를 보여준다”며 “결국 권한을 가진 정책 결정권자의 용기와 결단력이 문제”라고 자체 평가했다.

그런 다음 “다만, 모두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때는 엄청난 반발과 비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로 행정에 대한 반발을 거론하고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공직이므로 공직자의 의지와 열정,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이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즉 자신의 정치와 행정행위가 ‘의지와 열정,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한편 이에 앞서 이 지사는 또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 즉 적폐청산과 개혁,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검찰 언론 재벌 법원 등의 기득권과의 대립적 상황을 말하듯 브라질 상황을 그린 넷플릭스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평가하며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율 87%의 민주 정부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여러사람들의 추천으로 이 다큐를 봤다면서 “ ‘룰라에서 탄핵까지’가 브라질의 재벌, 검찰, 사법, 언론 기득권 카르텔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극우 정권을 세웠는지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라며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 지지율 87%였던 룰라 대통령과 이를 이어받은 호세프 대통령을 (기득권자들이) 끌어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권력은 5년이지만 기득권 권력은 영속적”이라며 “뿌리 깊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정부도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고 말한 뒤 “일각에서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합니다만, 이렇듯 시민의 삶과 기득권 구조 개혁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는 “(개혁과 민생정치는)선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득권 카르텔을 개혁하는 것이 곧 민생이며, 이들을 내버려 두고는 어떠한 민생개혁도 쉽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다음 “촛불은 비단 박근혜 탄핵만을 위해 켜지지 않았다”면서 “불의한 정치권력은 물론 우리 사회 강고한 기득권의 벽을 모두 무너뜨리라는 명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끝으로 “(개혁세력이)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물론 재벌, 언론, 금융, 관료 권력을 개혁하는 것으로 지체없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이므로 현 정권의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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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보니 애들 얼굴이 다 한 공장서 나와서 개성이 ... 마파람짱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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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묻다 004262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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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검찰총장제 반대해 내각제 주장하는 이낙연과 004262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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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MB·박근혜 3·1절에 사면된다’… 이낙... (6) 아이엠피터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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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라니 많이 벌고 많이 가져서 세금 많이 내면 좋지 마파람짱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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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13 강진욱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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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집권여당 견제하는 범야권 단일후보로 서울... 아이엠피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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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운동권 주사파들 빨대능력 탁월 권중상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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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하기전 저장하시압 * 21장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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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정경심재판부 판새들 (2) 004262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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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 사면되면 애국당을 키우시오 그대의 당이오 마파람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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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人物論 여인의 칼날에 원혼이 된 ... 이정랑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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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vs 목사 -수준차 극명 학실하네!!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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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 정... 임두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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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착⭕MB좌장 이재오 치매!!⭕ 긴급 특종맨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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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정권의 조폭정치 파소정권 타도로 나가야.... YK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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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정권의 조폭정치 파소정권 타도로 나가야.... YK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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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은 사전에 계획되었다!! 가나 대통령(나... 시골목사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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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40분대 - 광역철도 개통추진 기사속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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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검증되는 절차인 검찰개혁 참 바람직 하네요 마파람짱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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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절박한 충정으로 제... (1) 아이엠피터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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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고전소통] 견벽청야(堅壁淸野) 이정랑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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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 기업이 망한다…? 김용택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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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용신부 기자 검사 의사 목사 뼈때렸다 (1) 할렐루야~~~~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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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도 제대로 못쓰는 병신새끼 치매새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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