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정경심 교수 1심 판결과 개헌의 필요성
  번호 127614  글쓴이 권종상  조회 409  누리 5 (15,10, 3:3:2)  등록일 2020-12-24 08:24 대문 1

정경심 교수 1심 판결과 개헌의 필요성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20-12-24)


자녀가 표창장 받아오면 죄가 될 수 있으니 즉각 반환하는 게 좋겠다는 씁쓸한 우스개가 페친들 타임라인 어디엔가 뜨더군요. 아마 꽤 우울한 마음으로 그 재판 결과를 지켜봤을 분들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1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함께 부화뇌동하는 집단들이 아직도 이만큼 강고한가 하는. 물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비난의 화살을 돌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 너희들을 왜 그렇게 거대 야당으로 만들어 준 건데 이렇게밖에 못 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연히 삼권분립의 나라이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행정부나 입법부가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난번 촛불혁명의 이유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혐의라는 것이 검찰의 억지스러운 수사와 여기서 파생된 짜맞추기 식 수사의 결과라는 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뭔가 이상한 예단을 갖고 있다는,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정도면 재판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공지능에 맡기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확실한 건 개헌을 해서 사법 시스템을 미국식으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에겐 양형권의 재량 정도를 남겨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른바 기소편의주의, 그리고 기소권 남용이 함께 겹쳐지며 조국 장관 가족에겐 체제 전복 음모라도 있다는 듯 털어 수사하고, 나경원이나 김학의는 손도 대지 않는 지금의 현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득권이 아직도 얼마나 강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굳이 희망회로를 돌리자면, 이번 재판 결과를 보고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결과에 승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결은 그러잖아도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그런 판결을 계속해 요구했던 검찰이 왜 개혁되어야 하는 집단인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피로 이뤄진 87항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지금의 체제가 이제 확실히 끝나야 할 때가 왔음을 새삼스레 실감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개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판을 갈아야 합니다. 오래 전 노회찬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불판을 갈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불판도 갈고, 이제 그릴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은 확실히 혁명보다도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립니다.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조국 일가가 받아야 하는 저 고통을 생각하면서 입술을 깨물게 됩니다. 갈길은 멀지만 그래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냥 보고 체념하지 맙시다. 언제는 우리에게 언론 지형이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검찰은 언제나 검찰 편이었고, 판사들은 언제나 민중들을 깔봤고, 그들이 제일 무서워 했던 건 총칼을 휘둘렀던 권력 뿐이었습니다. 그런 관성을 가진 자들을 바꿔내는 작업이 쉬울 리가 없지요. 일제 시대부터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건데.

시민들의 힘이 지금부터는 더욱 결집돼야 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무리하게 나오는 건, 저들도 그만큼 급하다는 이야기의 반증이기도 할 테니까요. 이 결정에 대해 정작 쫄아드는 건 비리가 잔뜩 쌓여 있는 저들 세력들일지도 모르니까요. 정치권을 잡고 흔들어 버리겠다는 검찰은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려 할 것이고,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지금부터는 피아를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는 검찰에게 쫄아드는 건 정치권 말고도 사법부도 매한가지일 겁니다. 이번 판결은 그들의 ‘쫄림’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니까요.

잃을 것 없고, 분노로 가득찬 우리 자신, 우리 각자 각자가 검찰개혁을 이루는 칼이 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이고… 제대로 된 개헌을 이뤄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요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이 그러했던것처럼.

시애틀에서…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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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권종상?  IP 175.213.212.x    작성일 2020년12월26일 15시02분      
신상명세: 1967년생의 대머리 홀랑 까진, 김일(레슬러) 닮은 골수악질 노빠문빠
미국명: 조셉
직업: 우체부(시애틀)
妻家: 뉴욕
아들: 2명(권지호+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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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
니놈 마누라도 양키 다 됐다카이.
된장냄새 나게 ‘여보’ 하모 쭈굴시럽나?
환갑 바라보는 나이에 대가리도 당근 똥물염색 했겄제?
줏대엄는 바나나族 코메리칸년이 꼴값 하는구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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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ㅋㅋ IP 68.174.43.x 작성일 2017년3월25일 00시49분
ㅋㅋ 종상이 저놈이 얼마나 찌질하냐면
지 아들놈이 집에 백인 여자친구를 데려온 모양이야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 인터넷에 사진이랑 올리고 엄청 자랑하더라고.
우체부새끼가 아들이 백마랑 사귀니깐 신분상승된 기분이었나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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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님, 우리 딸(조민) 예뻐했잖아요? 애를 봐서라도 그렇게(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고 거짓말) 해주세요." (정경심 --->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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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 (妻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다.” (조국)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정경심 ---> 동생)

“내가 걔(정경심 동생)도 끌고 와서 투자시켰어.” (정경심)
“많이 했어?” (조국)
“아니 조금만.” (정경심)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 (정경심)
“엄청 거액이네!” (조국)
“불로수입ㅠ 할말 없음.” (정경심)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 (조국)
“ㅇㅇ.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 (정경심)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만원) 상속하면 어때?” (조국)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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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님 잘 있죠? 우리 돈 잘 크고 있고요?” (정경심)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투자된 돈에 대한) 상황 설명도 드리고 조카분들 상속부분도 점검 한 번 해드릴게요.” (조범동)
“자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남편과 상의해 알려주겠다. 어제 학기 말이라 아직 말도 못 붙였다.” (정경심)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변함없구요.” (조범동)

“남편 때문에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어쩌지? 고민 좀 해봐. 그렇게 맘 쓰면서 고생했는데 안 팔래! 어디 묶어 둘 데 없나? 열받아! 안철수나 정몽준 이런 사람은 대주주인데 그걸 다 팔아야 한다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안철수가 그래서 꼼수 부렸대.” (정경심)
“백지신탁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세요.” (김경록)
‘남편한테 물어보고 할게.“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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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딸을 몰라볼 수 없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지금껏 딸을 보았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검사)
“하아, (한숨 크게 내쉬고) 형사소송법 148조(증언거부권)에 따르겠습니다.” (조국)

★ 세미나에 불참한 딸을 보았다고 말하면 '위증'이 되니까 얼버무리는 것.

"예. 형수님. 그 서류로 OO이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최강욱)
"예.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건데 어쩜 좋을지. 우리도 한 번 (술집 이름)에서 와인을 한 잔 하시죠! (정경심)

★ 조국+정경심이 표창장+경력증명서 위조하여 '父母찬스'를 적극 활용한 덕택에 조국 아들+딸은 합격하는 대신 누군가는 낙방했을 것.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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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씨, 한 가지만 합시다. 인턴 증명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가짜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하든지. 말이 필요 없어요. 사무실에서 그 아이가 인턴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우세요.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최소한 사무실의 직원들은 봤을 거 아닙니까? 휴...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니, 이놈의 세상, 망할 때가 됐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전두환 각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왜, 나만 갖고, 그래--.”
ps.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372 참조).”
출전: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심판 결정문
최강욱씨, 참고하세요.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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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대하여)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이 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해찬)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그를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한 것은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2/3]   문재인?  IP 175.213.212.x    작성일 2020년12월26일 15시17분      
(권종상 개소리)

“이 참에 공개적으로 밝히렵니다. 저는 문재인의 지지자입니다.” (2012-11-15)
“문재인님, 꼭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나는 문재인의 '재외교민'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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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 개소리)

"한국의 촛불혁명은 미국이 한국에 이식해준 민주주의가 활짝 꽃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흥남철수) 당시 피난민들 속에 나의 부모도 있었다."
"미국용사들이 없었더라면 나의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저의 뿌리는 한미동맹의 역사 속에 있다."
“장진호의 미군 용사들이 없었다면, 흥남철수작전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다.”

“북한 잠수정이 감쪽같이 몰래 들어와서 천안함 공격후 도주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통일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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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名氏] IP 119.200.247.94 작성일 2018년7월18일 00시42분
그사람(문재인)은 당초부터 통일은 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조선의 핵무기개발과 사회발전을 부러워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적당히 억제하고
남한의 안전과 평화만 추구하며 현상을 유지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확신한다
이승만 박정희정권의 국보법그물아래서 오랜기간 비뚤어진 교육을 받아온 시대를 거치며 그 사람은 청년시절을 전두환 휘하의 공수특전단에서 멸공통일에 열성을 쏟으며 미국을 생명의 은인으로 숭상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3/3]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IP 218.50.192.x    작성일 2020년12월26일 23시13분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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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의 망언과 친일 부역자들의 운명 (1) 권종상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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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아이를 고르는게 맞아 남자 아이일지 여자아이... 마파람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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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히 계시다 나오십쇼, 형님! 장도리 만화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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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16 강진욱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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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는 지금 서울보다 2배 정도 더 추윘다 김순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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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찬양하던 학원강사 갑자기 자살한썰 문재앙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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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가 올렐레 허니께니 성열이가 갈렐레 해서는 마파람짱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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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 틀리시지 않다 마파람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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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위기 삼성…? ‘이재용 구속’ 언론 보도 살펴... 아이엠피터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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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와 내각제: 권력의 개념조차 없는 집권당 일부 (1) 권종상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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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사태 생존 AirBag 보셨나요? 아이디어~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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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탄핵 주장한 대깨문들아? 이 물음에 답해라...... YK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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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광 신곡들도 좋고 김수찬 뚜엣곡도 좋고 다들 괜... (1) 마파람짱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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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5 오인동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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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고향 경상도로 속임 전라도인 홍라희 전라도 삼성부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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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전라도고향이다 재벌좌파 이병철 고향속임 전... 이재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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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고향 전라도 고향속여 경상도로 이병철 이재용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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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9년 때려야 이재용 고향전라도 이병철 고... 이재용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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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석 철학자 『플레하노프 생애와 예술철학』 출간 사람일보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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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는 자랑스런 민주당 당원, 당론 결정되면 ... 임두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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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람의 적(敵) (적그리스도: Deep State) 개... 시골목사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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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불법 감사....월성 '원전폐기 조작'으로 원전... YK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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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좆선 미스터트롯 출신들 자리도 잡기전에 또 뽑... 마파람짱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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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가 나경원에 “나빠루” 뼈직구 동물국회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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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4년차 지지율 역대최고 서울대 교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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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스터트롯 애들헌티 신경 또 쓸거야 내 삶과 전... 마파람짱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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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와 수사를 제대로 안하는기야 한들 무엇하리... 마파람짱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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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친일청산 증말 화끈!! (1) 현장탐방!!!!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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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천지 이만희 꾀병 들통~ ㅋㅋㅋ......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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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4 오인동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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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잔틴 가톨릭 총대주교 청이 미군 최고 사령관과 군... 시골목사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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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에서 사라진 145억… 숨겨진 반전 이야기 아이엠피터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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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증거] 세월호 3일전 박근혜는 어벤져스 만났다 (1) 박형국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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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만화: 전광훈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데... 코로나쯤이야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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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3 오인동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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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태를 다루는 미국의 언론, 그리고 반역죄로 ... 권종상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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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눈 감은 언론... 임두만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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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한지 5시간 만에 돈이 들어왔다 (1) 아이엠피터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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