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 사찰정보 공개하라
  번호 127585  글쓴이 사람일보  조회 213  누리 10 (0,10, 0:0:2)  등록일 2020-12-21 08:33 대문 0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 사찰정보 공개하라
박해전 공동대표, 국가정보원에 특정 사안 사건 보완 정보공개 재청구

(사람일보 / 인병문 기자 / 2020-12-18)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운동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자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기록과 정보자료 일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국정원에 제출한 데 이어, 18일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보완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국가정보원을 직접 방문해 다시 제출했다.

이는 박 공동대표가 지난 10일 접수(접수번호 2020-177)한 청구 내용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16일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건 또는 사안으로 특정 보완하여 2020.12.28.까지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온 데 따른 것이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다시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국가정보원 접수번호 2020-192)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청구인의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 활동 사안에 관한 사찰기록을 비롯하여 7개항의 사안 또는 사건들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청구인은 자신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언론활동을 한 사안과 관련해 “청구인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로 임명돼 재야지지선언을 조직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하였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인터넷신문 <사람일보> 대표로서 이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활동을 하였다”며 “이러한 언론활동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노무현 대통령 지지활동 사안과 관련해 “청구인은 2009년 7월 <노무현 추모시집>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전대통령 49재 추모예술제 행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9년 7월 9일 봉하마을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또 2009년 9월에는 저서 <노무현 대통령>을 출간하였다”며 “이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의 통일운동 사안과 관련해 “청구인은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로서 2011년 9월 3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10.4선언 4돌기념 6.15 10.4 평화통일번영결의대회’를, 2012년 6월 5일 백범기념관에서 ‘6.15공동선언 12돌기념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를 공동 주최하였다. 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 통일운동을 하였다”며 “이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로서 활동한 사안과 관련해 “청구인은 2012년 <안철수의 생각>을 비판하는 <박해전의 생각>을 출간하였으며, 그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되어 해내외 유권자들의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다”며 “청구인의 2012년 대선 활동 사안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로서 활동한 사안과 관련해 “청구인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로 임명되어 각계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다”며 “청구인의 2017년 대선 활동 사안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이명박 정권 시기 아람회사건 피해자 위자료 국가배상 소송건과 관련해 “청구인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에 근거하여 이명박 정권 시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국가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며 “청구인의 아람회사건 위자료 국가배상 소송건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박근혜 정권 시기 아람회사건 피해자 일실수입 국가배상 소송건과 관련해 “청구인은 박근혜 정권 시기 아람회사건 국가배상(일실수입)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며 “청구인의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 소송건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마침내 완성되었다”며 “권력기관의 혁신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지원 원장께 경의를 표하며, 적폐를 청산하고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려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전했다.

박해전 공동대표가 이날 국가정보원에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에 동참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인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로 임명돼 재야지지선언을 조직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돼 해내외 유권자들의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분류기준으로 하여 각 분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치보복을 한 사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청구인에 대한 국가정보원 사찰기록과 정보자료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적극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0일 접수한 위 청구 내용에 대하여 귀 국가정보원은 2020년 12월 16일 청구대상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보완하여 2020.12.28.까지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제출해달라는 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보내왔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위 청구 내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사건 또는 사안을 특정 보완하여 정보 공개서를 제출합니다.

1. 청구인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후보 시민사회특보로 임명돼 재야지지선언을 조직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에 기여하였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인터넷신문 <사람일보> 대표로서 이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이러한 언론활동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2. 청구인은 2009년 7월 <노무현 추모시집> 편집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노무현 전대통령 49재 추모예술제 행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09년 7월 9일 봉하마을에서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또 2009년 9월에는 저서 <노무현 대통령>을 출간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3. 청구인은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로서 2011년 9월 3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10.4선언 4돌기념 6.15 10.4 평화통일번영결의대회’를, 2012년 6월 5일 백범기념관에서 ‘6.15공동선언 12돌기념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서 통일운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사찰기록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4. 청구인은 2012년 <안철수의 생각>을 비판하는 <박해전의 생각>을 출간하였으며, 그해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정책특보로 임명되어 해내외 유권자들의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2012년 대선 활동 사안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5. 청구인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후보 통일정책특보로 임명되어 각계 지지선언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2017년 대선 활동 사안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6. 청구인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아람회사건 진실규명 결정과 서울고등법원의 무죄판결에 근거하여 이명박 정권 시기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위한 국가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아람회사건 위자료 국가배상 소송건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7. 청구인은 박근혜 정권 시기 아람회사건 국가배상(일실수입)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아람회사건 일실수입 국가배상 소송건에 관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권력기관의 혁신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지원 원장께 경의를 표하며, 적폐를 청산하고 역사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려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청구인 박해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귀하

<인병문 기자>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20201&section=sc2&section2=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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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2 오인동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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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14 강진욱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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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꼬리자르기…? 전광석화처럼 빠른 국민의힘 의... (11) 아이엠피터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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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사회가 가능한가? 김용택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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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누출, 처음부터 샜다! 원자로 설계자 충격증... (1) 004262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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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기재한 정경심 재판부의 판결문 (1) 004262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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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람뿌 트위터 영구정지 먹었따!! 심층현장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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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놈현 탄핵한 추씨 아줌마 퇴출 안됐나?? 빨리 ... YK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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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삶과 전연 상관없는 미스터트롯등에 이제부턴... 마파람짱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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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획기적인 광주형 임대아파트 건설 뉴스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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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빈곤층 임대주택 정책은 왜 없는가 ? 주택정책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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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 서울시장 또 출마병 도진 안... YK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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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아 월성 원전 방사능 고기 맛 좀 볼래 (2) 004262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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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이 부르는 노래는 와그리 다 듣기가 좋은지 원 마파람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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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 해외동포의 평양 일기 1 (1) 오인동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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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그랬지?” (5) 강기석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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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보니 애들 얼굴이 다 한 공장서 나와서 개성이 ... 마파람짱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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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묻다 004262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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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검찰총장제 반대해 내각제 주장하는 이낙연과 004262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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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MB·박근혜 3·1절에 사면된다’… 이낙... (6) 아이엠피터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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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라니 많이 벌고 많이 가져서 세금 많이 내면 좋지 마파람짱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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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한홍구TV, 거짓과 진실, 그리고 헛소리 13 강진욱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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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집권여당 견제하는 범야권 단일후보로 서울... 아이엠피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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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운동권 주사파들 빨대능력 탁월 권중상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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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정경심재판부 판새들 (2) 004262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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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 사면되면 애국당을 키우시오 그대의 당이오 마파람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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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 고전소통]人物論 여인의 칼날에 원혼이 된 ... 이정랑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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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vs 목사 -수준차 극명 학실하네!!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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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 정... 임두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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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착⭕MB좌장 이재오 치매!!⭕ 긴급 특종맨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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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정권의 조폭정치 파소정권 타도로 나가야.... YK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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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죄인정권의 조폭정치 파소정권 타도로 나가야.... YK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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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은 사전에 계획되었다!! 가나 대통령(나... 시골목사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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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40분대 - 광역철도 개통추진 기사속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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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검증되는 절차인 검찰개혁 참 바람직 하네요 마파람짱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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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명박·박근혜 사면… 절박한 충정으로 제... (1) 아이엠피터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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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랑의고전소통] 견벽청야(堅壁淸野) 이정랑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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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 기업이 망한다…? 김용택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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