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인터뷰] 재벌과 검찰의 갑질과 비행을 고발한다.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0-11-27)

지난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그리고 하루 뒤인 26일, 검찰과 법조계는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전국의 평검사들은 물론 검사장급, 고검장급 등 다수 고위급 검사, 대한변협까지 추 장관의 지시를 재고하라는 반발들이 나온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문제가 보도된 뒤 당시 황교한 법무부 장관이 채 총장 감찰을 지시하자 일어났던 검사들의 반발이 평검사회의로 이어지는 등 검란사태로 번졌던 것과 유사하다. 즉 7년 만에 다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등 사태 추이가 만만치 않다.

나아가 추 장관이 판사사찰을 직무배제 이유로 들자 대검은 관련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것이 사찰인가?”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것이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며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사찰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을 깨뜨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서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지적이 판사들에게서 나오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은 대검 측의 반박에 아예 수사의뢰를 하는 등 이를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뜻도 분명히 하면서 오는 2일 윤 총장 징계위를 열겠다고 공개하고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신문고뉴스와 인터넷언론인연대는 특별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용신 씨가 검찰개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도 같이했다

즉 현재 이 같은 검사들의 반발이 결국은 지금까지 검사들, 특히 특수부 검사라는 엘리트들이 누려 온 검사특권이 이 정부 들어 위축되어 온데 대한 반발이라며 무소불위 검찰권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법피해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다.

이날 자신을 ‘사법피해자’라고 지칭하며 인터뷰에 응한 이는 현재의 검찰 반발은 문재인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이 완료되면 무소불위 검찰권이 축소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검사들의 기득권 지키기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김용신 씨, 김 씨는 지난 6월 본보 인터뷰에서 성균관대학교 학교법인 및 삼성그룹이 성균관대 학교부지 개발 과정에서 개발권을 갖고 있는 자신을 배제하고 (주) 삼우라는 삼성그룹 위장 계열사를 내세워 막대한 이익을 가로채려 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법정투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성균관대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도봉구의 성대 야구장 부지 개발 사업을 위해 자신이 백방으로 발벗고 뛰면서 학교부지를 주택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삼성이 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실질적으로 개발사업 시행권을 가진 자신을 배제시키려고 전혀 얼토당토 않은 자신을 검찰의 보도자료까지 위조하며 ‘마약쟁이’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즉 김 씨는 당시 자신이 발로 뛰어 공지였던 학교부지를 아파트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공시지가 700억 원 이던 땅을 1조원 대 땅으로 만들고도 개발시행 자격을 박탈당해  이 사업 시행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던 것이다.

▲삼성과 검찰의 갑질을 증언하는 김용신 씨 © 추광규 기자

지난 6월 김 씨는 이를 말하며 “삼성(성대)측이 내세운 변호사가 삼성의 힘을 바탕으로 검찰을 조종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특히 재벌은 검찰 내 엘리트라는 특수부 검사들도 조종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절절히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를 마약쟁이로 몰기 위해 검찰청 보도자료까지 위조한 측을 비호한 검찰을 보면서 검찰이 원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 외에도 특별히 내가 다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특수부 검사들의 특권의식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다”면서 “특수부 수사 검사의 조사행태 및 만연한 이들 특수부 검사의 함정수사 등은 겪어보지 않은 일반인들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증언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에 돌멩이 하나 얹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아가 “우리 검찰은 지금 제어기관이 없다”면서 “이승만 정권의 경찰,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보안사, 안기부 등 권력이 해체되면서 검찰로 집중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검찰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최대의 권력기관이 되었으므로 내가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면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고뉴스는 인터넷언론인연대와 함께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김 씨를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만나 그의 증언을 들어보았다. 이날 인터뷰는 부추실(부정부패추발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와 함께 진행했다. 이 영상은 이날 인터뷰 풀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