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김용민’ 의원의 ‘진중권’ 민사소송에 뜬금없이 참전한 ‘금태섭’
  번호 126942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318  누리 0 (10,10, 1:1:2)  등록일 2020-10-8 09:04 대문 0

‘김용민’ 의원의 ‘진중권’ 민사소송에 뜬금없이 참전한 ‘금태섭’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0-10-08)


“어제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네요. 원고가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래요. 소장을 읽어 보니 황당. 이분 나한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하고 계신답니다. 그 대목에서 뿜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섰던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금태섭 전 의원)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입니다. 페북에 글을 쓰면 거의 모든 언론이 기사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금태섭 전 의원이 언제 진보진영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보를 언급하니 어색합니다. 마치 검찰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가 이를 비난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등장해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소송’과 ‘표현의 자유’입니다.

소송과 표현의 자유는 비슷한 맥락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진중권 전 교수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는 양립할 수 없다”며 “그래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민주당에서 언론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 하죠? 조국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창하며 언론과 무차별적인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전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했지만 김용민 의원의 민사소송은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비형벌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논의는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민사영역으로, 민사책임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제도권에서 논의된 것은 2006년 노무현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제안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시민단체에서 언론의 오보에 대한 책임과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오보와 막말, 혐오 방송을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언론 권력에 대한 최후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막말 방송으로 몇 차례 경고와 제재를 받은 종편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언론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 방식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입니다.

다만, 정치인 비판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여부와 손해배상제를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막을 수 있는지는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겁한 언론이 보여주는 진중권 인용 저널리즘의 확산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한국기자협회에 ‘진중권 인용 저널리즘’이라며 언론의 진중권 보도 관련 칼럼을 올렸습니다. 김 대표는 진중권 전 교수를 1인 저널리스트라고 칭하며 문제는 언론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만 올리면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 수백 건을 올렸습니다. 만약 진중권 전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언론이 인용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면 김용민 의원이 굳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김용민 의원을 마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인처럼 주장했지만, 2019년 언중위 조정 신청을 보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87건으로 민주당 21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한 민사소송이 알려지자 언론은 수십 건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기사들 대부분은 진중권 전 교수와 금태섭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복사해 붙이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을 뿐입니다. (그중 읽어볼 만한 기사:‘프로보커추어’ 진중권과 조선일보의 ‘잘못된 만남’)

우리 사회가 무엇을 논의하고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안이나 해결책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도돌이표처럼 또다시 언론은 진중권 인용 저널리즘을 통해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은 숨어서 진중권 전 교수의 입을 빌려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듯합니다. 언론이 비겁하게 뒤에서 김용민 의원의 민사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소송이라고 주장한다면, 과연 언론은 보도 책임을 어디까지 질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6942
최근 대문글
- 임두만
- 아이엠피터
- 김원식
- 이정랑
- 이기명
IP : 142.111.211.x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5) 편집국 216577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7) 신상철 468264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9) 신상철 537437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9) 신상철 448119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3) 신상철 312086
40
80
07-13 13:35
127117
남조선을 구원하는 것은 교육이다 (3) 김순신 19
0
0
10-28 20:45
127116
송승헌은 와 서프 연관검색어에 짱박아 놓았댜 마파람짱 2
0
0
10-28 19:32
127115
윤석열 응원 화환 넘치고 넘치는구나.... YK 4
0
0
10-28 18:49
127114
전라도 사람의 첫인사법 전라재앙 14
10
0
10-28 14:03
127113
이재명 지사 “이동국 선수 축구 23년, 국민에게 감동... 임두만 51
0
0
10-28 08:52
127112
분노한😎전두환 생일상을 뒤엎다 각자도생사회 126
10
20
10-28 06:53
127111
윤석렬 올려치기↑↑에, 김두관 내려치기↓↓ 홧팅↓↓↓↓... 127
5
20
10-28 06:45
127110
인천 학생 뒤늦게나마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분들... 마파람짱 6
0
0
10-27 21:25
127109
고재근이 영탁의 작사 작곡 "사랑의 카우보이"라는 곡... 마파람짱 5
0
0
10-27 15:55
127108
상속세 10조가 걱정?… 98%는 상속세 내지 않는다. 아이엠피터 68
5
5
10-27 14:24
127107
美대선, 트럼프-바이든 ‘경합주’ 초접전 양상… 일... 김원식 57
0
0
10-27 09:45
127106
[이정랑의 고전소통] 인적제변(因敵制變) 이정랑 127
0
0
10-27 09:02
127105
추미애는 윤 검찰총장을 짤라라.....무식한 독재파쇼 YK 33
0
0
10-27 08:42
127104
🎴수꼴들 위기탈출 비법 폭로🎴 더 이상 불통 124
20
20
10-27 06:47
127103
👩이화여대 교목실장 청문회👩 👩 120
20
20
10-27 06:35
127102
미스터트롯 김경민이 "넝쿨장미"를 직접 작사를 혔네 마파람짱 8
0
0
10-26 16:11
127101
[칼럼]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가 이기명 114
15
5
10-26 14:10
127100
죄국? 너가 5공학살 전두환이냐? 꼴통시캬..... YK 24
0
0
10-26 11:44
127099
1번 어뢰 백색 물질 정체를 입증한 보고서 국제 잡지... 버팔로 51
0
5
10-26 10:56
127098
사탄 해부 (1) 강기석 170
15
5
10-26 09:14
127097
PeaceTube “찾아가는 인터뷰” 4편 PeaceTube 54
0
0
10-26 08:41
127096
나훈아님은 현인님 고복수님 배호님등 기라성 같은 분... 마파람짱 7
0
0
10-26 07:38
127095
🔴청출어람, 웃다죽을뻔🔴 인기만화 135
25
30
10-26 03:36
127094
미국대선판세분석 0042625 48
0
10
10-25 17:17
127093
거지같은 권종상이 이건희에대해 씨부릴때가 됬는데 권중상 22
5
0
10-25 16:15
127092
추미애가 내 동갑인디 원래 개띠들이 시끄러워 마파람짱 13
0
0
10-25 14:27
127091
윤석열은 무식한 추미애 부하가 아니다..... YK 15
0
0
10-25 12:58
127090
임영웅 사이트에 워떤이가 마로 시작허는건 다 좋다는... (1) 마파람짱 11
0
0
10-25 08:52
127089
☎코로나 극복 비법 소개 전원주목~~~~ 155
20
30
10-25 00:56
127060
대검 국감에서 나온 ‘윤석열’의 황당한 발언들 (1) 아이엠피터 209
5
10
10-23 14:29
127059
[데스크의 窓] 法을 부인하는 윤석열총장에게 法을 맡... 임두만 128
5
5
10-23 13:24
127058
외피를 두른 채 뻥까는 총수 김순신 52
10
0
10-23 12:57
127057
PeaceTube “찾아가는 인터뷰” 3편 PeaceTube 66
0
5
10-23 10:32
127056
[이정랑의 고전소통] 人物論 부드러움으로 강경함을 ... 이정랑 156
0
0
10-23 08:49
127055
💖첫사랑이 저를 또다시 부르면 어떡하죠? 💖 151
35
35
10-23 06:49
127054
문화재청 한국은행본관 머릿돌글씨 이토히로부미 글씨... (1) 김순신 128
20
5
10-22 11:40
127053
교황도 마침내 ♂♂ 동성애 ♁♁ 와 짝짜꿍... 긴급속보 129
25
40
10-22 11:21
127052
PeaceTube “찾아가는 인터뷰” 2편 PeaceTube 75
0
5
10-22 09:44
127051
내일 윤석열의 마각(馬脚)이 김건희의 마각(馬脚)과 ... 0042625 54
0
5
10-22 09:27
127050
법무장관과 사기꾼 범죄자가 원팀인 나라.....범죄자... YK 74
5
0
10-22 09:11
127049
김남국, “옵티머스 사건, 윤석열 지검장은 감추고 싶... (8) 아이엠피터 164
0
5
10-22 08:30
127048
🎯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립니다🎯 🎯 172
45
50
10-22 00:24
127047
PeaceTube “찾아가는 인터뷰” 1편 PeaceTube 121
0
10
10-21 10:17
127046
너무나 안타까운 택배 기사들의 죽음 (1) 권종상 91
0
10
10-21 08:39
127045
🔺️낙제 면케한 인민군장교들 결초보은... 재밋슴 170
50
55
10-21 00:51
127042
석어당 2 (4) 김순신 122
0
0
10-20 15:59
127041
김진애 의원이 공개한 ‘룸살롱 술접대 검사’는 누구... (6) 아이엠피터 213
5
10
10-20 12:32
127040
[이정랑의 고전소통] 인패위성(因敗爲成) 이정랑 190
0
0
10-20 10:51
127039
박훈, ‘라임’ 김봉현 사건 황교안 김장겸 윤대진 이... 임두만 134
0
10
10-20 09:42
127038
추 지휘권 발동? 5공 꼴통보다 더한 독재....저런 무... YK 73
15
5
10-20 08:31
127037
대박만화!! 🚫[장도리]2020년 10월 20일Ԇ... 🚫... 185
55
65
10-20 03:25
127036
🔴1958년 장로교를 뒤흔든 3천만환 사건ԃ... 🔴특... 161
55
65
10-20 01:28
127035
현직 MBC기자가 정경심 교수의 신체를 조롱하며 했던 ... (3) 아이엠피터 232
5
5
10-19 10:14
127034
‘비서실 직원에 대한 반성과 행동’ 사람일보 193
0
5
10-19 09:10
127033
라임 옵티머스 권력형 부정부패...한패 추와 이성윤... YK 138
5
0
10-19 08:53
127032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미국 민심 바라보기 (2) 권종상 167
5
5
10-19 08:14
127031
☗한국 총대빵 4인 심층 비교취재☗ 중대문서 249
70
75
10-19 01:03
127030
강원대의전원 건국대 의전원 폐지 차의학의전원 폐지... 차병원 107
0
0
10-18 11:23
127029
차의대의전원 폐지해야 부정입학 너무많다 (3) 차병원 125
0
0
10-18 11:22
127028
긴급◀한국에 후쿠시마급 사고 예상 중대예고 215
75
80
10-18 00:49
127027
104세 조찬선 목사에게 묻는다 군기반장 184
70
70
10-18 00:47
127026
전문가가 말하는 소시오패스 대재앙 96
5
0
10-17 21:29
127025
석어당 (3) 김순신 84
0
0
10-17 17:45
127024
백신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 (백신 주의보, 저... 시골목사 67
0
0
10-17 16:11
127023
장하성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출입.. 구라시키들 내... YK 68
0
0
10-17 10:43
127022
나훈아 오빠를 자꾸 김치미와 엮는디 상당 기분 안좋... 마파람짱 53
0
5
10-17 09:16
127021
+++ 참으로 훌륭한 분 +++ 진짜.. 205
70
75
10-17 02:59
127020
▲인류역사상 최고가치 문서공개▲ 영원토록 219
80
80
10-17 02:56
127019
이낙욘 댓글 매크로 여론조사기사에 낙크로 가동 추적자 45
0
0
10-16 20:45
127018
임영웅이 신곡 내는구만 김호중에 이어 자알나가는 애... (4) 마파람짱 76
0
0
10-16 10:00
127017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검찰… 검사 불기소율 99% 아이엠피터 231
15
5
10-16 09:23
127016
정부 독감백신 무료접종 시작… 현장은 자비접종 희망... 임두만 189
0
0
10-16 08:55
127015
장민호가 금잔디헌티 니 콧소리는 오늘로서 마지막인... 마파람짱 45
0
0
10-16 08:11
127014
세월호 사건 1달뒤 이건희가 병상에 누운게 실마리 졸렬한 79
0
0
10-16 07:54
127013
가사가 야해야 뜨남유 꼬럼 이미 따 놓은 당상이구만... 마파람짱 44
0
0
10-16 07:05
127012
교황 vs 정교회 수장 중대발표 204
75
80
10-16 03:08
127011
👩무서운 추미애👩 성격있고 230
80
80
10-16 03:05
127010
검찰이 덮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자백' - 뉴... 0042625 67
0
5
10-15 14:56
127009
윤석열 검찰은 조국을 세 번 죽이려 했다 0042625 68
0
5
10-15 14:35
127008
[이정랑의 고전소통] 人物論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 이정랑 348
0
0
10-15 13:13
127007
천안함, 2편. 사고 장소를 속였다. (4) 正추구 199
5
10
10-15 10:57
127005
프로야구 감독과 편집국장 강기석 228
0
0
10-15 09:00
127004
"테스"는 나훈아님 작사 작곡이고 아모르는 이건우, ... (7) 마파람짱 77
0
0
10-15 08:24
127003
방탄소년단 개보지 (1) 김순신 103
0
0
10-15 01:58
127001
☎군당국 집단 성폭행에 집단 성매매로 해결 실미도 201
75
80
10-15 01:07
127000
독일은 X신학(변증법 적용) 본거지 충격공개 182
75
80
10-15 01:05
126999
BTS 덕분에 전세계인이 알게 된 사실 하나 BTS 192
0
0
10-14 19:55
126997
나훈아 오빠에 대한 시를 썼는디융 나중에 묘비에 새... (4) 마파람짱 132
0
0
10-14 16:48
126996
남조선에도 적당한 친일파가 있어야 한다 김순신 89
5
0
10-14 16:19
126995
유승준 입국을 더 이상 금지하면 법의 모순이다 (3) 김순신 130
5
5
10-14 14:18
126994
병무청장 입국 금지 발언에 반발한 유승준… 그가 감... 아이엠피터 520
5
0
10-14 10:43
126993
[칼럼] 대통령님, ‘종전선언’ 하십시오. (2) 이기명 251
0
5
10-14 08:35
126992
검찰은 조국의 목에 올가미를 세번 씌웠다. 0042625 72
0
15
10-14 08:05
126991
사진🔻소망교회 목사 폭행당해 처참!!!! 욕봤따~~~~~~ 251
85
85
10-14 06:10
126990
치마를 벗고 ... 대빵 307
90
90
10-14 06:05
126989
우울증(憂鬱症)!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시골목사 303
0
0
10-13 21:38
126988
이낙욘 댓글 매크로 대댓글 낙크로 가동 추적자 139
0
0
10-13 16:39
126987
🎴인도사람도 문재인 싫어하네 🎴 (1) 웃겨서리 251
15
0
10-13 13:30
126986
[이정랑의 고전소통] 순양적의(順佯敵意) 이정랑 329
0
0
10-13 10:48
126985
아무튼 팬덤들은 대에단허네 연예인에건 정치인에건 마파람짱 133
0
0
10-13 10:36
126984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엘리트 교육 권종상 322
5
5
10-13 08:36
126983
60대 여자가 30대 후배하고 사진 찍으며 하트 날린걸 마파람짱 153
0
0
10-13 07:24
126982
긴급: 나경원 빼박위기!!!! 나대다나가리 317
100
100
10-13 05:18
126981
🎴33인 여제자와 키스내기 화투 🎴 노총회장 349
105
110
10-13 01:15
126980
✔가재는 게편 -재밋슴 끼리끼리.... 305
95
105
10-13 01:11
126971
천안함, 1편. 공중음파 속였다. (1) 正추구 236
0
5
10-12 14:16
126970
대형 대학병원들, 기부금 1500억 받고 취약층 의료비... (2) 아이엠피터 412
5
5
10-12 12:39
126969
檢, ‘사건제조’ 기술로 한명숙·신계륜·김재윤·신... 임두만 472
10
5
10-12 08:47
126968
천안함, 뭘 속였냐? 正추구 222
0
5
10-11 21:42
126964
^^ 진짜 웃기는 짬뽕 ^^ 신사훈 싫어 323
85
90
10-10 07:41
12345678910 ..1105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