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에 PC방·노래방 200만원 받는다…여야 4차 추경 22일 처리 합의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0-09-16)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4차 추경안 심사에 대해 18일 종합정책질의, 19~20일 심사 자료 검토, 21일 소위원회, 22일 본회의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본회의 처리 후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열면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에게 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4차 추경의 핵심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지원

▲4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대책, 집합금지 업종은 지자체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

이번 4차 추경은 7조 8000억원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3조 2000억원이 중소기업벤처부가 제출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업이 4차 추경의 핵심사업입니다.

업종을 보면 음식점, 300명 미만 학원, 목욕탕, 결혼식장 등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PC방, 노래방, 실내운동시설, 뷔페, 300명 이상 대형 학원,콜라텍,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됐던 ‘집합제한 업종’에는 150만원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에 해당하는 업종은 별도의 매출 실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를 입증할 신용카드 매출액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집합금지 업종 달라 혼란

업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인 탓에 일부 지역에서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부지자체에서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목욕탕을 ‘집합금지’ 업종으로 PC방은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반해 제주는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이 계속 논의 중이지만, 지자체별로 집합금지 대상이 다른 상황을 반영해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계유지 곤란 가구, 가족돌봄 등 긴급 지원

▲4차 추경 주요 심사 내역

4차 추경에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생계유지가 곤란해 위기에 빠진 가구나, 가족돌봄이 필요한 가정, 취업과 고용 유지 지원 대책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조 4431억원의 추경 예산 중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에 3796억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에 1조635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제도 1025억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자금 5560억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62억원 등 총 7147억원의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22일 본회의 처리는 합의했지만, ‘통신비’가 변수

여야가 4차 추경안 22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생산적 정보문화 조성 사업 9289억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제에 효과가 없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안이 없다면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해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2일 본회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