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민주당 김용민 의원, 야당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선임하는 법안 발의
  번호 126387  글쓴이 아이엠피터  조회 249  누리 0 (10,10, 2:0:2)  등록일 2020-8-25 11:46 대문 0

민주당 김용민 의원, 야당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선임하는 법안 발의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0-08-25)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 소속 백혜련, 김종민, 박주민, 소병철,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통합당에 경고한 이유는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40일이 넘도록 야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추천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공수처는 출범을 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3명과 여·야 교섭단체 정당 추천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추천위는 7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거처 최종 임명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공문을 받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말과 8월 21일 통합당에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 회동 때에도 공수처장 추천위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요청했지만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위헌법률 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동참할 의사가 없는 셈입니다.

김용민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의원이 제작한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 뉴스 https://www.facebook.com/fopeople/posts/2189280137884091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열린 24일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추천위원회 구성: 여야 각 2명에서 국회 4명 추천
현행 추천위원회 구성은 여야 교섭단체 정당이 각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야가 아니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추천위 의결: 7분의 6에서 3분의 2로 변경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려면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헌법개정 정족수와 동일하게 3분의 2로 낮췄습니다. 7명 중 3분의 2만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수사 인력 확대: 50명에서 120명
현행 공수처법에서 수사인력은 최대 65명입니다. 개정안은 수사처 검사 50명, 수사처 수사관 70명 이내로 최대 120명까지 확대됩니다.

④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변경: 10년에서 5년
공수처법 제8조 수사처 검사 자격을 보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습니다.

⑤ 고위공직자 범죄 추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증거 조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수사대상에 포함.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는 것을 처벌하는 번호사법 제110조 포함.
조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제109조 포함.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한 번만 공수처를 설치하면 끝나는 법이 아니다. 앞으로 3년마다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라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음:공수처법 제5조)

김 의원은 “현행법은 신속한 출범도, 제대로 된 출범도 하기 어려운 법률”이라며 “9월 중에 법을 개정하고 공수처 출범까지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6387
최근 대문글
- 이정랑
- 임두만
- 아이엠피터
- 김용택
- 뉴스프로
IP : 142.111.211.x
[1/1]   공수처가중요하냐?  IP 211.234.59.x    작성일 2020년8월25일 14시18분      
느그 문재앙이 친미로 돌아서는 스탠스가 중요한거야,,,,이거 어쩌냐? 느그들,,,,대갈빡에 쥐나겟어,,,,,
어케 줄서야지? 지금까지 한게 있는데,,,,어쩌나,,,,,골때리지 않냐? 원래부터 재앙이가 친미엿을수도,,,,ㅋㅋㅋ 그랴,,,,,,피터야 계속 하던데로,,,,글 잘 복사해서 옴겨쓰라~~~~ 밥은 먹고 댕기고,,,,
닉네임
번  호 제        목 글 쓴 이 조  회 누  리 등 록 일
이명박, "BBK는 내가 설립했다" (7) 편집국 211727
5
35
07-05 14:24
[법원제출] 프로펠러 손상 관련 검증에 대한 의견서 (9) 신상철 461420
95
205
06-13 07:16
[법원제출] '제3의 부표'관련 UDT 대원 증언에 대한 의견서 (11) 신상철 530065
70
145
06-30 21:18
[검증] 천안함 '1번 어뢰'는 고철 덩어리 (13) 신상철 441824
86
45
10-28 09:10
[단상] 신에게는 아직 12번의 재판이 남았습니다 (14) 신상철 304630
40
80
07-13 13:35
126853
마포구청 소속 이선희 간첩 닙니다 1
0
0
09-29 21:39
126852
마포구청 소속 김순희 간첩 닙 니 다 1
0
0
09-29 21:33
126851
마포구청 소속 김순희 간첩 닙 니 다 1
0
0
09-29 21:28
126850
마포구청 소속 배유리 간첩 닙 니 다 1
0
0
09-29 21:12
126849
마포구청 소속 배유리 간첩 닙 니 다 1
0
0
09-29 21:05
126848
마포구청 소속 양승열 간첩 닙 니 다 1
0
0
09-29 21:00
126847
마포구청 소속 양승열 간첩 닙 니 다 1
0
0
09-29 20:55
126846
마포구청 소속 강은영 간첩 닙 니 다 1
0
0
09-29 20:50
126845
마포구청 소속 강은영 간첩 닙 니 다 2
0
0
09-29 20:43
126844
권력이 시장에게 넘어간거 아닌가 goodbye 8
0
0
09-29 13:25
126843
나하고 싸우지 말라고 - 네가 박근혜냐 애새끼참 7
0
0
09-29 13:16
126842
[이정랑의 고전소통] 이리동지(以利動之), 이졸대지(... 이정랑 110
0
0
09-29 09:58
126841
靑 “대통령 책무는 국가 위기관리, ‘평화’가 바로 ... 임두만 14
0
5
09-29 09:01
126840
김정은 파쇼에 놀아난 무능 국방잔관, 당장 물러가라/... YK 13
0
0
09-29 06:53
126839
🔴조선때 정승 대접받은 정승부인은?🔵 무지 재밋슴 131
25
15
09-29 01:50
126838
😎서울대 종교학과 신사훈 우끼는 짬뽕㈴... 짬뽕싫어~ 126
25
15
09-29 00:37
126828
mb 아바타로 가고 있다고 답해주는거야 goodbye 4
0
0
09-28 20:26
126827
곽상도? 저건 완전 똘아이야 놀아 8
0
5
09-28 20:17
126826
지나간 카드야 - 무대뽀 정신을 살려봐 스윙 4
0
0
09-28 19:31
126825
근혜양이 부패세력을 깜방에 보낼달래서-기분나뻐? 원해서 4
0
0
09-28 19:23
126824
근혜양이 부패세력을 깜방에 보낼달래서-기분나뻐? 원해서 1
0
0
09-28 19:23
126822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686건… 강간·강제추행에도 ... (1) 아이엠피터 52
10
5
09-28 13:11
126821
🔴꼴통언론들 기절할 장도리만화 사람목숨 ... 대박!!!!!!!! 132
30
20
09-28 13:06
126820
길만 만들어 놓으면 되 지뢰 6
0
0
09-28 10:32
126819
인간의 문화 이보다 더 잔인할 수 없다 (3) 김용택 97
0
0
09-28 09:52
126818
과정은 평가하지마 전진 5
0
0
09-28 09:39
126817
🔞목사전용 작업멘트 “..와보라”🔞 여성전용 150
55
55
09-28 01:33
126816
😎정명석 22장 일본여대생들 집단성폭행 거기서 거기 145
30
50
09-28 01:19
126815
수고해 spout 2
0
0
09-27 15:33
126814
죽었잖어-적당한 선에서 위로나 해줘 내취향 4
0
0
09-27 14:11
126813
노래하는 애들이 약주는데 사랑안할수가 없잖아 잘살어 2
0
0
09-27 11:30
126812
기자가 내 전우일때 내가 죽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거... 정신차려 3
0
0
09-27 10:48
126811
황교안이 누구 꼬봉이겠냐-이런 병신새끼가 뭔 의사결... 하나더줄까 9
0
0
09-27 10:43
126810
박근혜 죽인게 기자라고- 내가 아니라고 이 새꺄 뒤져 3
0
0
09-27 10:33
126809
상소를 기자한테 올리냐-이 천박한 새꺄 웃겨서 2
0
0
09-27 10:21
126808
여자들은 미투운동 적극하자 v (1) 미투운동 8
0
0
09-27 03:32
126807
최우수만화💖맹사성 명재상 청렴💖 감동~~~~~~~~ 138
40
50
09-27 02:02
126806
🎴황제목사 집무실40평=부목사30명 집무실40평 놀렐루야!! 130
35
50
09-27 01:55
126805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되십시요 (2) 모두건행 9
0
5
09-27 00:33
126804
이건 비밀이야 이 미친년아 - 안녕 goodbye 5
0
0
09-26 16:49
126803
난 빨간색을 계~속 얼리고 싶어 후우우 3
0
0
09-26 11:44
126802
언론이 영향력이 없는데 네말이 뭔 뭐가 있겠냐 5
0
0
09-26 10:53
126801
그러니까 빨간색이 자꾸 얼지-ㅋㅋ 노자 2
0
0
09-26 10:44
126800
내가 왜 미친년하고 싸우겠니 양념 7
0
0
09-26 10:23
126799
미디어는 왜 거짓말을 하면서 권력에 집착할까 미쳐서 4
0
0
09-26 10:19
126798
미디어는 왜 거짓말을 하면서 권력에 집착할까 미쳐서 4
0
0
09-26 10:19
126797
추미애...중간수사 조작 발표 말라...어용 동부지검아... YK 10
0
0
09-26 10:00
126796
💖조선시대 장애인 정책 세계최고💖 (1) 💖 141
30
40
09-26 09:57
126787
어짜피 네 짐이야 - ㅋㅋ 수고해 2
0
0
09-25 18:25
126786
그런거 안되-네가 잘하는걸로 돌파해봐 안본내꺼 2
0
0
09-25 17:20
126785
그런거 안되-네가 잘하는걸로 돌파해봐 안본내꺼 0
0
0
09-25 17:20
126784
야 뭐해, 공정경제나 추진해 레이스 1
0
0
09-25 16:58
126783
그년참 뭐가 좋다고 저렇게 실실 쪼갤까 참내헛웃음만... 18
0
0
09-25 16:31
126782
그럼 919를 발전시켜 보자 2
0
0
09-25 16:16
126781
코로나로 무너진 세계경제 ‘한국’ 만은 예외 (2) 뉴스프로 111
0
5
09-25 13:42
126779
북한전문기자를 통해 본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 (3) 아이엠피터 289
5
10
09-25 10:25
126778
트럼프 “11월 대선 결국 연방대법원 갈 것”… 대선 ... (1) 김원식 94
5
5
09-25 09:45
126777
배호님 때문에 나훈아님 때문에 가슴이 아프네 마파람짱 3
0
0
09-25 08:45
126776
지지해 주면 감사한 것일뿐 - 안녕 goodbye 4
0
0
09-25 08:23
126775
네가 안해도 되-퇴임준비나 시작해 go 4
0
0
09-25 08:03
126774
현 정권이....지난 정권이었다면.....전국 방방곡곡 ... YK 16
0
0
09-25 07:31
126773
천안함처럼 하면 되겠군-대충 처리해 피가꺼꾸로? 53
0
0
09-25 07:20
126772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참 문제긴 문제다-검사 스타일... 기강해이 17
0
0
09-25 06:35
126771
👩성착취업소도 재난 지원금??👩 김현정뉴스쇼 136
30
40
09-25 03:34
126770
토착왜구 (1) 홍어토착왜구 117
15
0
09-25 03:09
126769
💖방 두칸에 살던 재상-청백리 이원익💖... 감동 만화 135
40
40
09-25 01:07
126768
😎한국목사들 딱! 전광훈 수준!😎 🎯 131
30
35
09-25 01:04
126761
코로나 벌초에 대한 단상 무심지생 21
0
0
09-24 19:04
126760
토종과 개량종 무심지생 13
0
0
09-24 18:54
126759
월북하면 그냥 사살해 goodbye 17
0
0
09-24 17:41
126758
월북하면 그냥 사살해 goodbye 6
0
0
09-24 17:41
126757
진료거부하면 진료가 권리가 되는거야 의사하지마 5
0
0
09-24 17:13
126756
정친 각자 목숨걸고 하는거야-그래서 대릴세우는거야 이건새겨 4
0
0
09-24 17:10
126755
애들이니까 사과부터하면 봐줄께 명분이있어야... 4
0
0
09-24 16:49
126754
정치행윌 할려면 법적효력은 알아야지 03 5
0
0
09-24 16:47
126753
법적행위론 취소요청을 해야지-의사표명은 할말이 없... 변화사없냐 4
0
0
09-24 16:44
126752
긴급😎청와대 경호원 도지사 폭행!!😎 특종맨 147
40
40
09-24 14:18
126751
불공정에 대한 잘못된 이중잣대와 언론개혁의 당위성 (1) 권종상 133
5
5
09-24 11:13
126750
세상에 어찌 이런 잡스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안녕 6
0
0
09-24 11:03
126749
이건 맹박이가 죽을때 준비해둔 멘트야 네가사용해 19
0
0
09-24 11:02
126748
난 사상의 자유를 존중한다. 정복자 5
0
0
09-24 10:42
126747
진실을 마주할땐 용기있어도 움직일수 없는거야 내가사장이냐 3
0
0
09-24 10:28
126746
맘이 있어도 팔다리가 무거워지지?-사랑이어려운거야 꿈에서사랑해 6
0
0
09-24 09:41
126745
[칼럼] 인간은 얼마나 참회하고 사는가 (1) 이기명 132
5
0
09-24 09:07
126744
[이정랑의 고전소통] 人物論 모병칠법(謀兵七法)의 장... (1) 이정랑 161
0
0
09-24 07:56
126743
공수처 악법...제 1호는 생구라녀. 추미애.....지금 ... YK 22
0
0
09-24 07:30
126742
만화🎯태종의 사위를 고문한 박안신🎯 청렴 결백 139
35
40
09-24 03:37
126741
😎전광훈 “대한미국 내손에..”😎 협박 공갈 136
30
40
09-24 03:34
126740
난리가 났군 - 미리 전화 받는다 사랑해 잘살어 7
0
0
09-23 21:37
126739
통신비 삭감이 정부와 여당 탓이라는 황당한 ‘조선일... (2) 아이엠피터 76
10
10
09-23 12:58
126738
나훈아를 강화도령 만들려 했나벼 김지미 이분 재밌네 마파람짱 17
0
0
09-23 09:57
126737
이재명 지사 “임대차3법 시행, 상생으로 한 걸음 더 ... (2) 임두만 96
10
5
09-23 09:51
126736
한글파괴에 앞장서는 정부와 언론 부끄럽지 않은가 (1) 김용택 112
0
0
09-23 08:51
126735
몽골 전통 토종개 (1) 인동초 74
15
0
09-23 07:59
126734
또 유쉬민..개지랄하고 싶어 환장했구나. & 북 추미애... YK 39
15
0
09-23 07:29
126733
만화💖맹사성 신차 검은소의 실화 교훈성 풍부 149
45
45
09-23 07:09
126732
🔞세상에 알려진 한국교회 간음한 목사들 적나라 131
30
45
09-23 07:02
126731
완주해주면 나야 고맙지-미리 땡큐 안녕 4
0
0
09-22 17:56
126730
pace maker가 필요해서 그래 알아서해 4
0
0
09-22 17:45
126729
내가 보고픈 건 거 무대포 정신 있잖어-기집애처럼 놀... 5
0
0
09-22 17:32
126728
마라톤만해서 3명이나 먹었으면 복터진거지 질툴하네 어이 업따 13
0
0
09-22 16:40
126727
마라톤만해서 3명이나 먹었으면 복터진거지 질툴하네 어이 업따 9
0
0
09-22 16:40
126726
[이정랑의 고전소통] 유적심입(誘敵深入) (1) 이정랑 171
0
0
09-22 15:16
126725
너만 삐질줄 아니- 너만 고상하냐고 수고해 5
0
0
09-22 15:00
126724
너와 나 때문에 의사 1명이 자살했지 이건새겨 6
0
0
09-22 11:09
126723
우수꽝스럽단 걸 왜 너만 몰라 ladida 3
0
0
09-22 11:00
126722
네주제에 공정은 삐질거고 의사애들한테 가봐 키워봐 5
0
0
09-22 10:55
126721
박덕흠 의혹 언론 보도가 적은 이유는?… 언론사 지분... (1) 아이엠피터 118
5
5
09-22 10:08
126720
개새끼 너한테 직접 적선하는거야 내돈 5
0
0
09-22 09:42
126719
그리고 그애들이 진짜 불쌍하면 직접돈을 주면 되잖어 너돈많잖아 5
0
0
09-22 09:40
12345678910 ..1103
버그신고,시스템문의 | 오픈개발
민진미디어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광고문의 | Copyright ⓒ 민진미디어.
운영문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진미파라곤 930호 T. 02-761-1678 F.02-6442-0472 poweroftruth@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