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다”
(WWW.SURPRISE.OR.KR / 아이엠피터 / 2020-08-05)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전·월세신고제’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의결하는 국회 본회의가 4일 열렸습니다.

찬성 토론에 나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이다”라며 “진즉 제도화됐어야 하는 법안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0년 전 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임대차 3법이 진즉 통과되거나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제화되지 않은 이유가 20대 국회가 집요하게 부동산 개혁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개혁의 실패 원인이 지금의 야당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개혁은 사회 안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땅에 돈을 박아 넣고 ‘땅 짚고 헤엄치기’ 하면서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면 열심히 일할 의욕도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도 사라지고 국민 분노지수만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냅시다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던 발언 당시 김진애 의원은 통합당 의원을 향해 말하고 있었다. ⓒ국회방송 화면 캡처

일부 언론들은 김진애 의원의 발언 중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는 말이 부동산 가격 안정이 아니라 세금 거두기에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통합당 의원을 가리킨 것입니다.

너무도 힘없는 주거약자분들께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선진국이면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보유율이 10%에 못 이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짓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까지 이르게 해야 합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연설 원문)
그렇습니다. 여러분(미래통합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주셨으면 진즉에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본회의장 발언 당시 추가)
여러분(미래통합당)이 고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냅시다. 그리고 불로소득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연설 도중 통합당 의원을 향해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뒀으면 공공임대주택을 진즉에 지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통합당 의원들이 야유와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자”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말은 불로소득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가 이루어져 세금으로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무작정 부동산 세금 거두기가 아니었습니다.

김진애, 언론은 부동산 광고와 광고주에 흔들리지 말라

▲2017년 문재인 정부 부동산 8.2대책 비판 8월 3일 조중동 1면에는 부동산 광고가 배치됐다.

“언론 여러분께도 권합니다. 언론 여러분, 제발 휘둘리지 마십시오. 부동산 광고에 흔들리지 말고 광고주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클릭 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 허용하지 마십시오.”

김진애 의원은 발언 마지막에 언론을 향해 부동산 광고와 광고주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지면신문에서 부동산 광고주가 광고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기사를 내보내는 행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9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을 당시에도 조선, 중앙,동아일보에는 부동산 전면 광고가 빼곡하게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보수언론 ‘세금폭탄 프레임’ 최대 수혜자는?)

김진애 의원은 “기사를 빙자한 부동산 부풀리기를 허용하지 말라”면서 언론이 부동산 기사 등을 통해 클릭수를 늘리기나 부동산 광고 수입을 위한 기사형 광고를 비판했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MIT에서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건축 전문가입니다. 18대 국회에서는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활동하며 4대강 사업 저격수로 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