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나?
(WWW.SURPRISE.OR.KR / 윤석준 / 2020-06-11)

지난 5월 21일 중국 정치 경제 행사 양회(兩會) 개회 첫날에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다방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를 발표하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민, 본토 및 일상생활 보호, 미국 번영 촉진, 힘을 통한 평화 보장 및 미국 영향력 증대의 4가지 목표 구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자유와 민주의 기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유럽연합, 아세안, 일본, 인도, 호주, 한국 그리고 대만과 긴밀한 동조를 지향할 것이라며, 중국을 배제한 각종 정치 군사 경제 네트워크에 이들 국가들의 동참을 강요하였다. 예를 들면 2019년 11월에 형성된 미국-호주-일본 간 블루 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과 지난 2월의 미국 주관의 약 25개 국가와 세계 자유종교촉진 연대 등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을 신뢰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대결 수위와 범위이다. 기존의 미중 간 군사 외교적 경쟁에 최근 발생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를 포함시켰다. 그동안 일부 미국 내 강경파들은 COVID-19를 “CCP COVID-19”라고 비난하는 등 오직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에 매진하였으며, 이를 견제하고 균형적 감각으로 다루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 각종 조건을 달아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았다.
 
둘째, 지도자와 정권을 일치시켜 경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習近平)과 공산정권을 분리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을 하였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한 단어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개인적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다며 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 국가 지도자와 정권을 일치시켰으며, 이에 따라 양국 정상 간 전략적 해결책 모색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이미 COVID-19 팬더믹 대응을 위한 G20 화상 정상회담과 세계보건기구(WHO) 총회(WHA)에서의 미 중 간 이견과 대결국면에서 그대로 표출되었다.
 
셋째, 위협평가가 잘못되었다, 우선 경제적 도전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었으나, 과연 무엇이 미국에 대한 위협인가가 애매모호하다. 그동안 중국이 저임금과 환경오염을 불사하여 국내 비난을 받고도 ‘세계공장’ 역할을 하여 글로벌화에 기여하였으나, 갑자기 이러한 중국의 희생이 미국의 경제 위협으로 대두된다는 논리로 뒤바뀐 것이다. 이번 보고서가 지적한 중국이 극초음속,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첨단 과학기술을 훔치고 모사하는 불법행위는 후발국 중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노력이었으며, 이는 예방책이어야지, 극단의 대결로 갈 요인은 아니었다. 강대국이 이러면 정말 아니된다.
 
다음으로 군사적 위협이다. 아무리 중국인민해방군이 첨단 전력을 개발하여도 이는 1.5발 뒤쳐진 2류급 수준이라는 것이 대부분 군사문제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핵전력은 여전히 질 양적으로 열세이고, 지상군은 혼성여단 위주로 재편 중이나, 경량화된 지상전력이 따라주지 못하며, 공군 J-20 스텔스기는 여전히 배치 중이지, 실전 투입은 ‘아직도’이다. 또한 구식 항모 2척을 건조하였으나, 함재기 J-15는 고작 20대로서 이제사 조종사의 “입문-기본-고등”과정을 거치는 중이며, 전술입문과정(LIFT)과 전환 및 작전가능과정(CRT)은 ‘아직도’이다. 특히 붕어빵처럼 건조하는 Type-055형 1만톤 런하이(人海)급 구축함은 탑재 미사일 수량만 늘렸지, 추진체계가 전기추진식이 아닌, 기계식으로 소음이 커 잠수함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취약하다. 오직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사이버와 고에너지 무기인데, 이들은 근접한 소프트 위협이지 힘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이에 일부 군사문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접근할 수 없는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멀 두려워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넷째, 미국 일방주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미국 혼자만이 아닌, 동맹국, 파트너십국 그리고 다자간 국제기구를 탈(脫)중국의 네트워크에 참가시키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이번 보고서는 오직 중국만을 겨냥한 미국 모든 정부기관이 나서는 전방위적 미국만의 대(對)중국 대응 전략이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추진으로 그동안 세계 동맹국에게 많은 상처와 부담을 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미국 우선주의와 COBVID-19 팬더믹을 거론하면서 중국의 위협과 압박을 피하기 위해 미중 간 균형적 전략을 취하는 동맹국, 파트너십국 그리고 국제기구에게 미국 편에 서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다. 이는 동맹국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경쟁하여 이기려 하기보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에 매진하고, 중국에 견제를 위한 부담은 세계 국가들과 부담 나누어 같이 가자는 논리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에게 부담이 있으며, 중국과 나누어야지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가에게 같이 나누자는 요구하는 것은 강대국의 모습이 아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지리적 방향성만 있지 전략적 연계성은 거의 없다.
 
다섯째, 지난 20년 간의 미국의 대(對)중국 관여정책에 대한 저평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보고서의 여러 곳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관여정책 효과가 없었다고 저평가하면서 향후 미국이 어떻게 중국과의 관여정책을 구사할 것인가를 매우 애매모하게 언급하였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평가로서 과거 관여정책은 수많은 긍정적 부수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현재까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에게 미국으로부터의 압박보다 더 큰 고민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홍콩의 민주화 운동 등의 중국 내 수많은 사고변화와 인식 전환이며, 이는 중국 지도자와 공산당로 하여금 이를 어떻게 중국 특유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변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1978년 개방 개혁정책 채택이후 중국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고 유연해졌는가를 다시 냉정히 평가해 보자!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보는 서구적 사고, 의식 그리고 생활방식들이 과거 대(對)중국 관여정책이 없었으며, 과연 나타날 수 있었던 현상이었을까? 중국인, 홍콩 거주민과 대만 국민의 일상생활들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보고서 실행의 종국점(end-state)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첫째, 이번 전략은 win-or-lose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중국은 더욱 단결할 것이며, 중국 인민은 시진핑 주석에게 더욱 힘을 실어 주어 미국의 대결에서 이기라고 각종 양보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갖고 있는 역사적 굴욕에 따른 자동 반응이다, 또한 시기도 좋지 않았다. 하필 중국의 양회(兩會) 첫날 보고서를 발표하여 중국 인민을 더욱 자극하였다. 이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 이후의 차세대 지도자들의 정신사고 변화를 생각하였어야 했으며, 이들이 과거 역사적 패배감을 뒤로 하고 책임있는 강대국의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도록 여유를 보였어야 했다. 지금 같이 하면 시진핑 이후 중국 지도자들은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둘째, 이번 전략은 중국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우선 중국이 향후 불공정한 경제정책을 공정한 경제정책으로 바꾼다고 아무도 믿지 않는 현재 상황 하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수준의 대(對)중국 접근전략을 선포하여 중국을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다. 특히 COVID-19 팬더믹 도래로 인해 시장보다 국민의 생명을, 기업보다 복지를, 이윤보다 분배를 먼저 고려하도록 한 상황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기조는 미국의 COVID-19 대응 실패를 비난하고, 중국의 COVID-19 대응을 스스로 자찬하는 양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경직되며 중국 주변국들도 어려워지며, 그 여파는 그대로 미국에게 전략적 부담으로 전달된다.
 
셋째, 이번 전략은 공산당이 정권을 내려 놓은 것이다. 2017년 1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대(對)중국 강경정책 선포는 비교적 유연한 입장으로 등극한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을 개혁파에서 강경파 그리고 중국 국내 인종, 종교 및 언론 탄압 필요성을 제기시킨 변곡점이 되었으며, 결국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공산당이 아니면,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히도록 하여 2018년 국가주석 임기제를 없애는 국면을 도래시켰다. 향후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에 대한 미련은 더욱 공고해지고 이를 대변할 각종 국내외 새로운 전략들이 나타날 것이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국가들이 환영할까이다. 이번 보고서는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BRI) 전략을 중국의 세계화를 위한 표준화 수단이라고 보며, 오직 중국만을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또는 일방주의에 대해 피곤함을 느끼고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공백이 생긴 아프리카, 중남미, 카라비안해, 남태평양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 대해 중국 일대일로가 접목되었다. 특히 중국의 접근 방식도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 상대국 정권교체 위협, 미국 우선주의 기여 요구 등의 강압적 태도보다, 비교적 낮은 자세의 양상이어서 호응이 있었다.
 
이에 자연히 이들 지역 국가들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외통수적 접근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이번 보고서에 언급된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 서해, 대만해협 그리고 인도-중국 국경에 위치된 국가들은 미중 간 균형적 입장이 아닌, 어느 편이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아마도 이들 국가들은 “대결국면을 미국이 시작해 놓고 아무 관련된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동참하라고 강요한다”는 불평을 할 가능성이 크며, 아마도 이들은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제2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피곤함으로 해석할 것이다. 더욱이 이들 국가들은 COVID-19 팬더믹이 아직 마감되지 않은 현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모조건 항복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중국을 내몰기보다 세계 강대국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앞에서 살퍼 본 바와 같이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COVID-19 팬더믹 도래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것이 아니라, 오직 중국만을 적으로 지목하는 범정부적 집행 원칙과 초점을 담고 있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와 역할에 대한 진정한 신뢰성을 찾아 보기 힘들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 COVID-19 팬더믹 위기 그냥 두고 갑자기 편협하고 일방주의적 시각으로 중국에 대한 접근 전략을 재설정할 때인가하는 의구심이 들며, 이는 정말 뒷감당이 우려되는 외통수적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아마도 그 피해는 양국만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에 지목한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도 그대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불신이 든다. 바라옵건데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가 미국의 문제가 아니기를 기대해 본다.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