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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린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 사용료’를 받지 못할까
  번호 125159  글쓴이 프레시안  조회 211  누리 5 (5,10, 1:0:2)  등록일 2020-5-20 13:15 대문 0

왜 우린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 사용료’를 받지 못할까
[박병일의 Flash Talk]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단호하게 임해야 하는 이유

(프레시안 / 박병일 / 2020-05-19)


2013년 초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2월과 3월에 북한은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으며, 역시 2월에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올라가 있을 때였다.

나는 그해 4월 영국 버밍햄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아스톤 대학을 방문했는데, 마침 영국에서 근무하는 한 중국인 교수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평소 알던 지인이라 부담 없이 “요즘 중국의 북한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마구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걸 보니…”라고 말을 건넸다. 그런데 이 중국인 교수의 답변이 가관이었다. “남한과 달리, 북한은 독립국이기에 과거부터 중국이 북한에 대해 통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라? 이 양반 보게?’라며 “ ‘남한과 달리, 북한이 독립국’이라는 당신 말에 의하면, 남한은 어느 나라의 속국 내지 식민지란 말이오?”라고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되돌아왔다. “이보시오. 자기 국가에 대한 전시(戰時) 방위를 외국인 손에 맡기는 독립국가가 어디에 있단 말이오?”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전혀 부당하거나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은 명백한 독립국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군 작전을 통제할 권리를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아닌 한미연합사가 가지고 있으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혹자들은 이를 두고 전시작전권은 어디까지나 한미연합사에 있지, 주한미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이 곧 한미연합사령관이라는 사실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통솔하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보수정권에 의해 무기한 연기된 전시작전권을 시급히 반환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공산권 세력으로부터 자유진영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한국전쟁 이래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나, 실은 한반도 방위군의 성격을 벗어난 지 오래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특히 과거 한국 정부와 맺어진 불평등한 소파(SOFA)협정, 예컨대 협정 22조 5항에는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현장 체포가 아니면 구속수사를 하지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한 미군의 범죄와 일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매년 편찬하는 연례보고서인 <미군기지 구조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기지의 3분의 2가 글로벌 군사전략상 핵심지역들로 꼽히는 독일, 일본, 한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방위비 분담 규모와 구조에선 확연한 차이가 두드러진다.

첫째, 미국과 맺은 소파협정과 별개로 거액의 미군 해외 주둔비를 매년 지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뿐이다. 두 나라와 달리 독일은 한때 미군 주둔비용 상당의 미국산 무기나 채권을 사준 적은 있지만, 이는 직접 지원과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1975년 이후 미군에 분담금 성격의 돈을 주지는 않으며, 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은 임대료 및 세금면제 등 간접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겨레> 2017년 7월 12 자 기사 참고) 둘째, 비록 미군 주둔비 총액에 있어서는 일본의 지원액이 한국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국내총생산, 즉 GDP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 한국은 일본대비 직접지원비 비율이 더 높다는 점에서 국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국가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담금(2019년 1조389억 원)이 전 세계 최고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심지어 주한미군의 월급까지 한국 정부에 떠넘기면서 50억 달러(6조 원)의 주둔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던 바, 이는 한국의 2020년 외교·통일 예산(5.5조 원)보다도 많은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또한 최근 일련의 방위비 협상을 통해서 한국은 방위비 5년 계약을 하되 전년 대비 2020년에 13%를 우선 인상하고, 5년째 마지막 해에 13억 달러(약 1조 5918억 원)를 부담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시혜하듯 50억 달러에서 깍아주었다며 “2020년부터 당장 13억 달러를 지출하라”는 비이성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필리핀은 1976년부터 미군이 철수를 선언한 1992년 전까진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군기지의 사용료를 받았다. 한국 입장에서 부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군의 필리핀 주둔은 미국의 필요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군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철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한국 내에는 이미 엄청난 규모의 미국 자산이 투자되어 있고, 한반도 전쟁 발발 시에는 미국의 자산도 함께 잿더미가 된다. 둘째, 한국의 공군기지들은 일본 오키나와나 요코타 공군기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베이징과 가깝고, 따라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 자국의 방위를 위해서 일본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주변국으로 도미노처럼 번질 수도 있으며, 일본과 중국의 밀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주한 미군의 규모가 축소된다고 해도 완전 철수가 아니라면 미국의 핵우산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비이성적인 주둔비 인상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박병일 / 한국외대 교수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91417326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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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P 182.31.37.x    작성일 2020년5월20일 13시51분      
일본 사무라이를 키운 양키들에게 부역질하는 놈들이 교대로 정권을 잡으니까!!!!!!!!!!!......양놈 기독교에 물든 일본 사스마,초슈번 사무라이 집단이 정권찬탈 운동을 벌인 것이 명치유신이다.....그 이후로 일본은 양키 식민지나 다를바가 없었다......하와이 진주만 공격은 태평양 과 아시아 대륙 전체로 전쟁을 확대하여 마지막에 원자탄쇼로 항복하여 아시아 전체를 양키들에게 상납한 것이다......아시아 민중들은 연합군과 일본의 적대관계만 매몰되는 것이지 <공모관계>는 아주 도외시 해버린다.......왜 그럴까????.....그 공모관계가 가발겨지면 현재 아시아 각국 권력층들의 이중적 민낯이 드러나니까.....스스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2/2]   강먹척결  IP 222.105.100.x    작성일 2020년5월20일 14시46분      
남한 정권이 북한과 공모해, 남한을 엎을려는 의도가 있나 확인하려 받는 돈이지.
남한이 내는 주둔비는 가성비가 엄청나지.
내가 한 50년 전에 있었다면 엄청 반미적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미국도 지금 성질이 많이 바뀌고 있지.
트럼프가 구 세력을 몰아내고 있으니까.
트통이 여는 미국과 함께, 패권은 북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 민족은 그 환태평양 고리에 참여해 밝은 미래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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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화질🚫 야한사진🚫 2952x1892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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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새끼들이 안보는 글은 즉각 지워야돼 마파람짱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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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새끼들 면상 빨갱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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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킹"하고" 바람과 구름과 비"두 드라마 다 재밌쩡 마파람짱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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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의 관점에선 라플라스나 헤겔이나 이이나 다 같은... 비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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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라플라스악마를 부정하면서 그악마가 된거야 안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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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뇌의 시각 입력 알고리즘 복잡도는 < O(n) 이... 귀납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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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부정선거 설계자들 면상 (1) 415부정선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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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너지를 의사결정으로 변환할려면 시간이 필요하... 그게그거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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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역적, 노명박 ....배신자 놈현.... YK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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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전에 엄기영 앵커가 9시 뉴스 진행할때 마파람짱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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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죽인 안상영 부산시장 유서. (1) 노무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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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속보] China Interference, South Korea Electio... 부정선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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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노무현 대통령님 서거일이었네요 잊고 있었는... 마파람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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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플라스의 악마가 시간복잡도에 관한 얘기야 안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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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drop her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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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복잡도에 종속되지 않는 학문이야-의사결정이 정... 신학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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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은 대각선 정리에 해당한단 말야-가봐야 결정... 귀납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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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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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상습적 성범죄자 영구 격리 목사 보호법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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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oo검사에 대한 감찰 탄원서! 시골목사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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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서병덕 간첩 닙 니 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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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스데이땐 내맘을 알았나봐-미안하다 울려서 안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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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능을 바꾸겠다는 건 귀신과 싸우겠다는 거지 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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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증가된 에너지쪽의 엔트로피증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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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이 열역학은 사랑한 모양이야 마르크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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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너무 허접해 수필이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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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다 약자라고 생각하는게 정상이지-물어봐 안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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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논의 역설이 이산수학에서 구현할 땐 중요해 해보지않은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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