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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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국회의 계획
  번호 125082  글쓴이 강기석  조회 146  누리 5 (5,10, 2:0:2)  등록일 2020-5-15 10:59 대문 2

국회의 계획
(WWW.SURPRISE.OR.KR / 강기석 / 2020-05-15)


아무래도 제21대 국회가 무슨 계획이 있을 것만 같다. 국회 전체가 아니라 최소한 176석 거대 여당(+열린민주당)만이라도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 정치검찰단의 법을 빌린 저 난동에 가까운 야만적 행위들을 징치하기 위해 드디어 칼을 뽑아 들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이 있다.

‘특검’!!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윤석열 검찰청장 가족의 범죄의혹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 장의 공정성 여부에 결정적인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충돌이 있으므로 특검이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차고 넘친다.

그 뿐 아니다. 윤석열 청장 장모와 처의 범죄의혹에 윤 청장이 얼마나 연루돼 있는지, 검찰이 이를 덮고 축소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의혹이 있는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자행했을 수도 있는 직권남용 여부를 특검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무소불위 검찰권력이 빚은 유권무죄의 불공정 현실을 뒤집어엎는 첫발걸음이 될 것이다.

미통당의 온갖 방해공작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을 마냥 목 빼고 기다릴 수 없다. 오히려 특검 수사로 검찰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공수처의 무난한 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생충」의 기우도 다 계획이 있는데 176석의 거대 여당(+열린민주당)이 제21대 국회를 눈앞에 두고 아무 계획도 없이 날짜만 세고 있는 건 아니겠지? 법무부의 일개 외청 사람들이 국민들을 발 아래 깔고 권력을 농단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있을 생각은 아니겠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지?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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