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 이대로 좋은가?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20-05-14)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OECD 국가 평균(18.8명)보다 3배 정도 높은 58.6명이나 된다. 그것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때문이라니…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불,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그것도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는 노인들은 왜 국가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의 속담이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은 음식점, 영화관은 물론, 대중교통 등 일상 곳곳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들에게 급변하는 알파고시대는 디지털 사각지대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청소년이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독거노인이 자살하는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개인의 무능과 책임으로 돌린다. 디지털시대, 알파고 시대 정말 이들의 소외와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기만 할까?

우리 헌법 제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또 ⑤~⑥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다는 평생교육이란 ‘개인의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학교 및 사회전체 교육(수평적 차원)의 교육체계’를 말한다. 우리의 현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생교육을 국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을까?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2조) 동법 제 4조 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UNESCO나, EU 등 국제기구에서는 평생학습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도 한 평생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방황 중이다. 겉으로는 지자체나 지역교육청마다 평생교육과나 시민교육과를 두고 있지만 소외받는 노인들에게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라면 기본적인 철학에 바탕을 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평생교육이란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이미지 출처 : 소셜포커스>

독일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빌리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1969년 2차세계대전의 폐허에서 ‘독일인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 교양인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제안해 오늘날 같은 복지국가를 만들었다.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맞벌이 부부가 생후 몇 개월밖에 안된 잠도 들깬 어린아이를 들쳐 안고 어린이 집으로 뛰어야 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민소득 4만불을 내다보는 경제대국의 나라에 대학 4년간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또 있는가? 독일은 패전국의 폐허 속에서도 학비 없는 교육을 이루었으며 오늘날 공부를 하고 싶은 모든 국민에게는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고 60년대 말부터는 학생들의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어디 독일뿐인가? 유럽교육선진국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모든 국가는 완전 무상교육에 대학입학시험도 없다. 왜 우리는 일류대학 진학이 학교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는가?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즉 평생교육이란 종전에 일생을 통하여 배우는 때와 배운 것을 활용하는 때를 구분지어 생각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배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교육 이념”이다.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삶(Education is life)이라는 확대개념이다. 복지관이나 도서관 몇 개를 더 지어 지자체 단체장의 업적을 과시하는 복지로는 평생교육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