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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에 꽂힌 경제학원론 책을 다시 꺼내 읽어야 하지 않을까?
  번호 123494  글쓴이 이준구  조회 301  누리 0 (0,0, 0:0:0)  등록일 2020-1-23 09:49 대문 0

서가에 꽂힌 경제학원론 책을 다시 꺼내 읽어야 하지 않을까?
(WWW.SURPRISE.OR.KR / 이준구 / 2020-01-23)


오늘(22일) C일보 인터넷판에 작년도 우리나라 국내총소득(gross domestic income: GDI)이 전년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이것까지는 사실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이걸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3년만에 실패로 판명되었다”는 평가로 연결시키는 것은 정말로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신문이 우리나라의 명목국내총생산(nominal GDP) 성장률이 1.4%로 최하위권이라는 기사로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또 GDI를 갖고 호들갑을 떠는 걸 보니 그 신문은 무슨 통계수치든 우리 경제가 나쁘다는 걸로 나타나기만 하면 신나서 기사를 써댄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직 확정적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작년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상황에 따라 GDI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는 일인데, 양자 사이의 차이를 놓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영향이라 해석하는 건 경제학원론의 기본조차 모르는 무지한 일입니다.

우리가 쓴 경제학원론 책 496페이지를 보면 국내총소득(GDI)은 국내총생산(GDP)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도출된다고 셜명합니다.

GDI =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2%인데 GDI 성장률이 -0.4%라면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실이 그만큼 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GDI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주된 이유가 반도체 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에 있다고 설명한 것이구요. 그러니까 GDI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크게 밑돌았다는 사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GDI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크게 밑돈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국제무역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GDI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현상을 보고 우리 경제 내부에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경제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순전히 외부적 여건에 의해 빚어진 것이니까요.

내가 수업 중에 늘 하는 말이지만, 경제학원론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경제학을 잘 아는 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GDI가 GDP와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경제학원론 거시편의 제일 처음에 나올 정도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적 사항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운운하는 걸 보니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가에 꽂혀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는 경제학원론 책을 다시 한 번 꺼내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PS. 경제학에서 국민 전체의 총체적 소득, 즉 ‘국민소득’이라고 불리는 개념은 앞에서 말한 GDP나 GDI 등 여러 가지 구체적 지표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둘 말고도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처분가능소득(disposable income; DI) 같은 다양한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배울 때는 이들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갖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준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본 글은 이준구 교수님의 홈페이지(WWW.JKL123.COM)에서 퍼온 글 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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