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보고서 "LA 매춘 90% 이상은 한국여성"
"한국은 인신매매 발생지인 동시에 중간기착지와 종착역"
김남균 기자
지난 8일 발표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한국을 인신매매국으로 규정했다.
해외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가 과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이런 보고서가 나올까? 또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일터를 잃은 성매매 관련업 종사 여성들은 어디로 갔을까?
미 인권보고서는 한국이 인신매매의 발생지이자 중간 기착지 겸 종착지라면서 주로 성매매를 위해 한국 여성들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 일본 등으로 건너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연방이민세관국(ICE)을 비롯해 10개 기관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황금새장(Gilded Cage)’이라는 작전명으로 한인 성매매업소 및 밀입국 조직에 대해 1년이 넘는 내사를 거쳐 LA와 샌프란시스코 일대 한인 유흥업소를 동시 급습했다.
그 결과 두 개의 브로커 조직 40여명의 조직원, 그리고 143명의 성매매 여성을 체포했다.
1000명의 수사요원과 12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건은 미국 사상 유례 없는 최대의 인신매매 검거 사건으로 미국 주요 신문과 방송사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관련 보도가 태극기와 함께 소개돼 교민 사회가 수치심과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작전을 담당한 케빈 라이언 연방 검사를 비롯해 작전 관련자들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인들의 밀입국 및 성매매 문제를 인신매매로 규정하면서 대단히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미국 내에서 한인 브로커가 낀 한국 성매매 여성들의 매춘 문제가 빈번하게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불법 매춘 분야는 한국계가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
로스앤젤레스경찰국(LAPD) 수석공보관 제이슨 리에 의하면 이 지역에서만 한 달에 70~80명의 매춘 여성이 체포되고, 그 중 90% 이상이 한국 여성이라고 한다.
또한 매달 약 200여명의 여성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 여성들에 대한 정확한 수치나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일명 ‘점프’라는 불법 밀입국이기 때문.
인권단체 폴라리스 프로젝트의 캐서린 전에 의하면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뉴욕 등 대도시는 물론 텍사스, 인디애나, 노스 캐롤라이나, 와이오밍을 비롯한 시골 버몬트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에 한국인 성매매업소가 퍼져 있으며, 워싱턴을 일례로 들면 성매매를 하는 80여개의 마사지 팔러 중 95%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한다.
미국에서의 한국 여성들을 이용한 성매매는 한국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하다. 룸살롱은 기본이고 마사지 팔러를 이용한 성매매 등 미국 경찰들도 놀라게 했다.
비자 면제국 적신호
2000년 부시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한 후 미국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각종 인신매매 범죄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황금새장(Gilded Cage)’ 작전 외에도 이와 유사한 한인 성매매업자의 검거 소식이 미국 현지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으며,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 한국을 특별히 거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미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과 함께 ‘티-비자(T-VISA)’라는 것을 신설해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의 자진 신고 및 수사협조를 유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비자를 발급받는 국가 중 6위에 랭크돼 있다.
미국 내 성매매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인 ‘비더블유피(VWP: Visa Waiver Program)’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VW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년간 비자거부율이 3% 미만으로 유지돼야 하고 미국 내 불법체류, 성매매, 밀입국에서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해외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조 및 성매매 여성의 해외 송출 조직을 근절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MBC ‘PD수첩’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충격 보고! 해외 한인 성송출 실태’라는 이름으로 오는 14일 특집으로 방송한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이 가장 많이 가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성매매 실태에 대해서도 잠입 취재해 오는 21일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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