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좌초입니다.
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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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당신의 선거권은 안녕하십니까?
  번호 123328  글쓴이 김용택  조회 81  누리 5 (0,5, 0:0:1)  등록일 2020-1-13 09:15 대문 0

당신의 선거권은 안녕하십니까?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20-01-13)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는 국회에서 이런 선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잘 수행해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 가운데 어깨띠를 두르고 서서 허리를 90도를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 말이다. 인사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의 대상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차에 탄 사람이 구군지도 모르고 인사를 하니 결국 사람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를 하는 셈이다. 아무리 표가 급하기로서니 차에다 인사를 하다니…? 후보자들이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 행위겠지만 ‘저렇게 하면 표를 찍어주는 유권자가 과연 있기나 할까?’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모습이다.

국회의원이 누군가? 국회의원은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 제안·의결하는 입법권과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재정에 관한 권한과 일반국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국민의 대표자다. 국회의원이 되면 1억 3,000만 원대 연봉 외에도 마음대로 뽑는 7명의 보좌진, 귀빈 대접받는 해외 출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매달 일반수당, 급식비, 입법활동비 등 명목으로 1,031만 1,760원을 받고, 회기 중에는 하루 3만 1,360원씩 특별활동비가 더해진다. ‘보너스’ 격으로 연간 646만 4,000원의 정근수당(1월, 7월 지급)과 775만 6,800원의 명절휴가비(설 추석)도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그들이 어떤 기준에서 잘했다고 평가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그런 반면에 ▲‘잘못했다’고 평가한 국민이 83%로 압도적이었고 6%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1%, ▲‘모름/응답거절’ 5%)했다. 어쩌다 그 많은 특혜와 혈세를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이 지경이 됐을까? ‘잘못했다’고 평가가 83%라니… 국회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좋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보다 자신의 이해관계, 당리당략에 따라 공약조차 헌신짝처럼 버리고 임기를 끝내기 때문이 아닐까?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 2명 중 1명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물갈이’를 바라지만 선거가 끝난 후 당선된 사람을 보면 전혀 딴판이다. ‘잘못했다’고 평가받은 국회의원 대부분이 또 다시 당선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현재 77세인 서청원의원의 경우는 8선 의원이다. 1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무려 32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셈이다. 정말 서청원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그렇게 잘해 20대 국회까지 거의 평생을 국회의원을 할 수 있었을까?

이해찬 의원은 7선, 김무성 의원, 문희상·정세균, 천정배 등 4명은 6선의원이다. 5선이 11명, 4선은 32명, 3선을 지낸 당선인은 50명이나 된다. 지역구 253명 중 초선의원은 겨우 132명이다. 정말 그들이 선서처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선의원이 됐을까? 2014년 현재 우리국민의 평균재산은 2억 8,000만 원이다. 말이 평균이지 이건희 회장의 경우 재산이 무려 17조3,800억 원이니 평균이란 의미가 있을까? 비정규직 748만 명인 나라에서 국회의원의 재산 평균 34억 2,000만 원이나 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민의 45%가 노동자와 농민인데 노동자, 농민출신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에는 3%밖에 없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채 되지 않는 법조인(15.38%), 기업인(10.15%), 학자(8.62%), 언론인(6.15%), 의료인(3.08%) 등 전문직은 국회에서 50% 가까이 차지했다. SKY대 출신도 국민은 2%밖에 없는데 19대 국회에는 44%나 있었다. 19대 국회뿐 아니라 역대국회는 한마디로 경쟁승자인 엘리트들과 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화려한 스펙에… 유명인사에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을 재선시켜 주는 유권자들… 유권자들 대부분이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 제발 21대 총선에서는 토미 더글러스의 ‘마우스랜드’(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도 한번 보고 나서 투표권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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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나쁜사람😎 철저해부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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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진보부장판사도 추미애한테 일갈 (1) 추한미애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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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맞서 싸우는 여고생 전교조처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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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빨 씨발놈들 북한이 그리좋으면 북한가라니까 (1) 꺽인붓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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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이여- 우리 다시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맙시다. (2) 꺾은 붓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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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주고 쫓아내-내가 신사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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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전문 강먹척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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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짜장면 맛있다 어쩔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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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사가 그년 기둥서방인가 보지 뭐 맛있었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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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행정심판문제야-판사로서 자격이 의심되 사건소개한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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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행정부에 간섭을 하시겠다?-헌법위반한건 너지 변호사법위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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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나 한번 대고 지껄여 이쌍년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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