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秋,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
(WWW.SURPRISE.OR.KR / 임두만 / 2020-01-09)

검찰의 실질적 2인자로 꼽히는 서울 중앙지검장에 이성윤(58. 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되었다. 이 지검장은 8일 법무부 인사에서 배성범 지검장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 안팎과 언론에서 배 검사장의 교체와 이 검사장의 등용에 대해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 문 대통령이 대학 후배이며 한 때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이 지검장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심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새로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신문고뉴스 편집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희대 법대 출신이므로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다. 또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2006년 2년간 청와대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그래서 이 지검장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본다.

그런데 이 지검장의 검사 경력을 더듬으면 검찰개혁의 적임자란 평가도 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1994년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부에서 평검사 시절을 보내며 기획을 익혔다. 그리고 전주지검 형사3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지내는 등 ‘특수·강력통’이란 이름도 새겼다.

또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 후 검찰에 복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맡아 경제범죄 척결에도 칼을 댔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2011년 이 지검장은 암초를 만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검장은 왜 좌천이 되었을까? 이는 당시 검찰라인을 장악하고 있던 TK그룹을 건드려 ‘괘씸죄’가 적용될 정도로 권력 눈 밖에 난 때문이었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 등 사정기관은 TK그룹이 장악했다. 그 당시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수천억대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던 ‘선박왕’ 권혁 회장을 수사하는 중이었다. 해운회사 사도상선의 권혁 회장은 경북고 출신으로 당시 국세청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KT핵심들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장이 수사과정에서 권 회장의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권 회장이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 3명한테 수억 원씩을 수임료로 건넸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발견했다. 전직 검찰 간부인 천성관, 안강민, 정진영 변호사 등에게 각각 수억 원씩을 변호사 수임료로 줬다고 기록한 서류를 발견한 것이다.

이 메모에서 거론된 이들 3인은 쟁쟁한 전관인데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검찰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는 TK핵심 검찰라인이었다.

천성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09년 검찰총장으로 내정됐지만, 사업가 지인과의 ‘스폰서’ 관계가 드러나 낙마했으며, 안강민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뒤 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거물이다. 인천지검장 출신인 정진영 변호사는 2011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되었다.

이 쟁쟁한 멤버들의 이름이 이성윤 부장검사가 수사 도중 발견한 메모에서 나왔다.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했다. 이들이 검찰 고위 전관으로 수임계도 내지 않고 수억 원씩을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므로 이들은 코너에 몰렸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들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인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는 사건을 변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어기면 변호사 자격도 박탈 될 수 있었다.

더구나 당시 권 회장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인 김&장 소속 변호인 10여 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음에도 이들 3명의 전관 변호사들은 검찰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 이들에 대한 의혹은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 책임자인 이 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었다. 당연히 검찰 안팎에선 이 부장의 좌천을 시도상선 수사와 연결해 해석했다.

특히 사도상선 수사에서 고액수수 전관 메모에 거론된 전관 중 한 사람인 정진영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이 부장검사가 ‘좌천’되어 이는 검찰 TK핵심라인의 ‘괘씸죄’가 적용되었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런 고초를 겪은 이 검사장은 그러나 살아남았다. 이후 다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서울고검 검사,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지내며 세월호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도 역임했다. 그런 다음 서울고검 검사로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 검사장은 대검의 핵심 보직인 대검 형사부장 대검 강력부장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내고 검찰의 꽃이라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다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실질적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이런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 지검장을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적임자로 본 것 같다. 나아가 이 지검장이 연수원 23기 동기인 윤 총장을 견제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후 이 지검장과 윤 총장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