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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1대 총선의 해
  번호 123226  글쓴이 이의엽  조회 196  누리 0 (5,5, 1:0:1)  등록일 2020-1-6 09:34 대문 0

2020년, 21대 총선의 해
(WWW.SURPRISE.OR.KR / 이의엽 / 2020-01-06)


2020년은 새로운 십년대가 시작되는 해로 21세기 20년대의 첫 해이다. 특히 오는 4월 15일에 21대 총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2020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다.

21대 총선은 4년마다 열리는 의례적인 국회의원선거가 아니다. 탄핵 촛불이라는 대중항쟁 이후 치러지는 첫 총선이다. 대중항쟁은 대의제의 제도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민중이 거리로 나서서 자기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직접 표현하는 집단행동이며, 항쟁이 승리한 다음에는 표출된 민심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제도정치의 변화가 뒤따르는 법이다. 그런 점에서 오는 4·15 총선은 32년 만의 선거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첫 총선이 1988년 4월에 있었고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흘러 다시 촛불항쟁이 벌어지고 올해 드디어 새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다.

기억을 상기해 보자. 1987년 6월항쟁 이후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전까지 한 선거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뽑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꾼 것이 핵심이었다. 1988년 4·26 총선 결과는 집권 민정당의 참패였고, 한국 정치의 지형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민정당은 125석을 얻어 과반 의석 150석에 한참 모자랐고,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70석,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은 59석,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은 35석을 각각 얻었다.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고, 야당 주도의 5공 청문회와 광주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만 18세 투표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선거법은 비례대표를 1석도 늘리지 못했고 연동률 50%에 캡(cap) 30석까지 씌웠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비판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득표율보다 과대 대표되어온 거대 양당의 몫은 줄이고 과소 대표된 중소 정당의 의석은 득표율에 좀 더 근접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아졌다. 개정 선거법에서 선거연령을 내린 것은 참정권 확대를 위한 큰 진전이다. 21대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이 부여되는 18세 유권자는 53만 2천 명 정도다. 상당한 규모의 새 유권자가 유입되는 것이다. 새 선거법은 입대와 혼인, 8급 이하 공무원 응시 연령 등은 모두 18세인데 선거연령만 19세라는 불일치를 바로잡았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만 19세부터 투표권을 가진 나라는 우리가 유일했는데 그 오명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선거법 개정으로 구태의연한 양당체제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1987년 이후 한국의 의회정치를 지탱해온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에 기반한 양당제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연동형 적용 의석이 30석으로 제한적이지만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중소 정당이 여러 개 탄생할 수 있다. 거대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고, 정당 간 연합정치가 불가피한 다당제 의회 구조가 제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운 선거제도로 정치적 지각변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거대 양당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신문·방송들은 새 선거법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도하며 저마다 총선 결과를 점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이 들어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제로도 그동안 총선 4개월 전 여론조사나 전문가 예측이 들어맞았던 적이 거의 없다.

가장 최근 총선인 4년 전 20대 총선의 경우를 보자. 당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이 계속 1위를 달렸고, 제1 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돼 ‘1여 2야’의 구도였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완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였다. 당시 언론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30~150석, 더불어민주당은 80~120석, 국민의당은 20~40석이 각각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이런 예측은 모두 빗나갔다. 선거 결과 새누리당은 122석을 확보하는데 그쳤고 제2당으로 주저앉는 참패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새누리당을 제치고 제1당으로 올라섰고, 국민의당은 38석을 차지했는데 비례대표 득표에서 2위를 기록했다.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합친 야권이 총 167석을 확보해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됐다. 선거 전 새누리당 압승의 예측은 전혀 맞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은 총선 결과에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촛불항쟁 이후 행정부도 교체되었고 지방권력도 바뀌었으나 입법부는 아직 예전 그대로다. 청산 대상인 새누리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제1 야당이고, 황교안이 버젓이 그 당의 대표랍시고 여의도에서 버티고 있다. 그들은 국회를 최후의 보루 삼아 최후의 발악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민심을 얻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노력은 내팽개친 채 온갖 선거공학적 꼼수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기껏 내세운 술수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창당이다. 새 선거법을 기형적인 제도로 만들겠다는 수작이다. 위성정당의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들어갔으며 설 연휴 전 창당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연 위성정당의 창당이 그들의 욕심대로 효과가 나타날까? 정치공학적인 셈법에 따라서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을 챙기겠다고 나섰다간 오히려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여론이 악화돼 지역구 의석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악수가 되는 셈이다.

명색이 제1 야당이 하는 짓이 그 모양이니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보다 오히려 야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고 하여 4·15 총선 결과를 낙관적으로만 예측하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다. 역동적인 국내외 정세, 그리고 정치세력의 합종연횡 및 각 당의 공천 결과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남아있다. 밑바닥 민심은 투표함을 열 때까지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다.

4·15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적 변수가 무엇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지나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변수의 하나가 한반도 정세의 변화다. 주지하듯이 작년 하반기 이래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고 남북관계는 대화조차 안 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인 3월 중에 한미 연합훈련의 실시 여부가 중대 변수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 하에 조정을 시행한다는 기조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3월 연합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꼈지만, 연합훈련의 중단이 아니라 수위를 조정해 진행할 것이라는 말이다.

2018년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측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미국도 군사훈련을 안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한미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대신 ‘19-1 동맹’으로 이름을 바꿔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기간과 규모를 축소했지만 엄연히 연합훈련이었고, 이에 북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올해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훈련이 시행된다면 북측은 가만있지 않고 군사행동으로 맞대응할 것이다. 소위 ‘3월 위기설’이다.

3월에 한미 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면 4·15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북-미 관계가 국내 정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한반도는 분단국가이며, 북측은 미국과 정전 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겐 군사주권이 없다.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덫에 갇혀서 미국 상전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남북 관계에서조차 자주적이지 못하다.

4·15 총선은 ‘촛불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선거로 되어야 한다.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도 제도 개혁 없이 인적 청산만으로는 그 약점과 한계가 뚜렷하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실례가 지난해 우리가 목격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반동적 행태다. 입법을 통하여 제도 개혁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중단 없는 사회 개혁이 가능하다. 4·15 총선으로 입법부를 교체하고 제도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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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중이야 말시키지마 돈얘기사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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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1931년 워너 브라더스, ‘윌턴극장’ ... 민플러스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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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다섯 번째 브리핑 (1) 신상철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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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쇼의 ‘이한영 죽이기’ ⑤ 강진욱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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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방송이 드라마는 별로 없고 예능 프로 천지야 박 정 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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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부끄러운 동문' 1위 조국, 꼴찌는 윤석열 (1) YK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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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변하지 않는다🔺A... 🎴ㅎ....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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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계란 훔쳐 징역?💖예수가 무죄판결! 성경적 근거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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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 네 반지야 견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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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절대 필요없다.....만인의 악의 축이 될 것..... YK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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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고 최숙현 동료 통화 논란… “TV조선의 짜깁... 아이엠피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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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이 발생하는 원인 그물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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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불한당과 무뇌한 권총찬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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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뉴스쇼의 ‘이한영 죽이기’ ④ 강진욱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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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를 한 삼십개 넘게 썼는디 두개 빼고 다 맘에 안... 박 정 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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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권종상같은 한인들 조심해야 전라도 교포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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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미복귀 보고하기도 전에 상부서 없던 일로 하... 법무부장관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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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 손맛: 남남북녀 김여정 문재인 (2) 현장포착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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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황교안 조계종 스님에 육포선물 (2) 나무아미타불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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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모친께서 세상을 떠나셨네 참 마음이 그러네 박 정 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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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1) 홍어새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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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 시곈 벌써 12시네 - 아쉬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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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빨간색의 주인이라고 씨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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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넘을 보면 경순왕이 생각나-애잔하긴 하다. 안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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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생을 뒤돌아 보라고 너를 기준으로 바둑 둬줬다. 인사해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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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없다고 꺼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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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언론과 관곌 끊으라고 했고 넌 아무 대응도 안했어 공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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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공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부채도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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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잘한다" 43%, "추미애 잘한다" 40%, 그만 지... (1) YK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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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국정원의 충성돌 테스트 하는 것 뿐야 뒷통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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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같은건 간첩으로도 몰 수 있어 죽여줄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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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뭔이 사기업의 놀잇감이 되면 강아지나 마찬가지지... 한심하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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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구속사유 004262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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