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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시민의 힘이 만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번호 123128  글쓴이 권종상  조회 225  누리 0 (10,10, 1:2:2)  등록일 2019-12-31 10:16 대문 2

시민의 힘이 만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12-31)


결국 공수처법이 난산 과정을 통해 국회를 통과해 검찰개혁의 본격적 단초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기대가 바로 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는 힘 그 자체였을테니.

그런데 저는 이 공수처법 통과에 관련한 기사를 읽다가 크게 웃었습니다. 심재철이 ‘의원 총사퇴’를 운운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한 1년 전에 했으면 아마 동정이라도 좀 얻었을것을. 총선을 겨우 4개월 남겨 놓고 의원 총사퇴를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비칠까요. 아마 적지 않은 이들이 “하겠지. 4월 14일에.” 라고 말하며 웃지 않을까요.

왜 공수처법이 이렇게 통과됐을까. 그건 저들이 이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패스트 트랙에 올라온 법안들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국민의 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논의해야 할 것들을 무시하고 피하고 방해했습니다. 결국 촛불로 인해 자란 국민들의 의식은 국회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습게 봤던’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박근혜의 가장 큰 공은 바로 국민들로 하여금 일종의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권좌에서 내쫓는 과정은 우리에게 없었던 왕을 직접 처단한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우리 식으로 체험하게 만들었지요. 그것도 어떤 폭력도 수반하지 않은 채. 그리고 그 힘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바로 핵심적인 힘이었던 거지요.

이제 우리의 힘을 다시 보여줘야 할 때가 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비례한국당을 만들려 하고, 꼼수를 써도 그것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야 하고, 그런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는 정치판에 설 수 없도록 해 줘야 합니다.

저들의 의원 총사퇴 클리셰가 어떤 협박도 되지 못할 것은 압니다. 그저 우스개의 소재는 되겠지요. 그러나 그들을 ‘총사퇴 시켜줄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17MGKafUKVY&feature=youtu.be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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