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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논  쟁   문재인정부   천안함   세월호   최순실   검찰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일반   전체 
조국 교수 영장 기각, 그리고 사람을 문 개에 대한 벌
  번호 123077  글쓴이 권종상  조회 375  누리 10 (5,15, 0:1:4)  등록일 2019-12-27 09:27 대문 0

조국 교수 영장 기각, 그리고 사람을 문 개에 대한 벌
(WWW.SURPRISE.OR.KR / 권종상 / 2019-12-27)


영장 전담 판사 역시 정치적으로 판결하는가? 라는 물음이 계속해 들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7일,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발부된 검찰의 구속영장은 일단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단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단서를 남긴 채.

웃기는 건, 청와대의 감찰 내용과 결과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 아마 대부분의 상식 있는 시민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거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과거에 이런 건으로 누군가를 수사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검찰은 예전부터 권력의 개였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같으면 주인이 되어 굴렸을 정권이 독립을 보장해 주자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며 마치 목줄 풀린 개처럼 날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개들에겐 주인이 무서운 걸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지요.

저는 추미애 장관 후보가 단단히 이 개를 죌 목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개는 과거 같으면 식용으로 가는 거지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개에게는 천국 같은 나라입니다만, 그 개가 사람을 공격했을 때는 무조건 살처분합니다. 저 아는 분도 기르던 개가 장난을 치다가 물린 적이 있는데, 동물 검역 담당 기관에서 살처분을 명령했고 개 주인인 자기가 개를 죽이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결국 강제 살처분 당하고 말았지요.

저 개들은 이미 주인을 물어본 경험이 있는 개들입니다. 물론 사람을 물도록 훈련받은 개들이어서, 더 큰 힘으로 복종을 시키던지 아니면 죽여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은 결국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보는 선에서 기각됐지만, 이조차도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젠 분명히 기로에 선 겁니다. 좀 더 단단한 목줄로 개를 죄고 주인임을 확실히 인식시키던지, 아니면 살처분하던지.

시애틀에서…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2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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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전라도

미국에 살아도 홍어의 피는 못속이는 구나 ㅋㅋ
[2/3]   추미애의원의 (tipsy)  IP 107.167.108.x    작성일 2019년12월28일 00시23분      
추미애의원의 (tipsy)성깔을 보면 개검찰에 대해 일을 낼 거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6선의원이 되는 걸 포기하고 강금실이가 16년전 이미 하고 지나간 법무장관에 앉을 리가 없지요.

.2번 3천배 하고 성철스님을 두 번이나 대면한 독한 마음의 소유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7년후 결혼한 소신파.
.판사때 법정서 불법 방청 형사를 쫒아버린 성깔...
[3/3]   등신 권종상  IP 78.153.199.x    작성일 2019년12월28일 02시08분      
'조국 혐의 소명' 적혀있는데, 법원 결정 환영한 청와대…"기각사유 전문 안 봤다" 고백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면서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날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에 대해 기자들은 '법원의 기각사유 전문을 보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 저희(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 사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했다.

기자들이 '전문을 본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63947



전문도 읽어보지 않고 일단 구속 안됐다고 환영메시지 내보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민정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큰소리 치니까 취재하던 기자들이 황당해서 청와대 관계자에 직권남용 혐의 적시되어있는데

청와대는 전문 안읽어봤냐니까 응 안읽었엉 ㅋㅋㅋ 고민정 저건 그냥 앗 꾹이 오빠 기각됐으니 무죄야~ 수준 ㅋㅋㅋ 뇌순녀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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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이여- 우리 다시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맙시다. (2) 꺾은 붓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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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주고 쫓아내-내가 신사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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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김동진 부장판사 페이스북 전문 강먹척결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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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짜장면 맛있다 어쩔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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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사가 그년 기둥서방인가 보지 뭐 맛있었냐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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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행정심판문제야-판사로서 자격이 의심되 사건소개한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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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행정부에 간섭을 하시겠다?-헌법위반한건 너지 변호사법위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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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나 한번 대고 지껄여 이쌍년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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