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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선박 전문가 신상철의 비망기
오동나무 아래서 역사를 기록하다.
권력을 사익 확대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오늘날 부패한 고위 관료들.. 김종익
도둑맞은 주권
18대 대선은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였다. 김후용
진보적 글쓰기
우리의 글쓰기가 사회를 개선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김갑수
진보를 복기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내놓았던, 내놓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정책을 열한 가지의 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이정희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사건의 재구성과 57명의 증언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천안함의 과학 블랙박스를 열다
분단체제 프레임 전쟁과 과학 논쟁 (한겨레 오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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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번호 123052  글쓴이 김용택  조회 191  누리 5 (0,5, 0:0:1)  등록일 2019-12-26 09:20 대문 0

정치 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WWW.SURPRISE.OR.KR / 김용택 / 2019-12-26)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동아일보)
서울 초중고 40곳, 내년 총선 전 모의선거.. ‘학교 정치화’ 반발도(국민일보)
서울교육청 “초중고 40곳 선거교육”…교육계 “제2 인헌고 나올라” 우려(중앙일보)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news1)
‘교실 정치장화 교육’ 초래… 즉각 철회해야(한국교육신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수업 등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난리다.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말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정치편향과 학교가 정치판이 될까?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고3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춰 민법과도 충돌하며 18세 미성년을 유해 약물·업소·매체에서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되며, ‘18금’으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이란 미성숙한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사회화 과정이다. 고 3학생들 중에는 앞으로 1~2년 후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5대 권리의 하나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성인이 되는데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교육이란 다른 말로 사회화다. 피교육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습득해 가는 과정이 사회화가 아닌가? 학교가 사회화의 기능을 포기하면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중립성을… 교육기본법 제2조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교육 하면 우리 국민들은 국가기관이나 어용단체의 정책선전, 이념색 짙은 단체들의 선동을 먼저 떠올린다. 윤리교과서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식의 반공교육과 교련교육을 통한 이념교육,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안보교육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을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주입, 이념적인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76년, 우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유신헌법을 주입식으로 배우던 시절, 독일은 교육자, 정치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 끝에 이념과 정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정치교육의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협약이다.

정치교육이라고 하면 ‘교실의 정치화’ 어쩌고 하며 색깔을 씌우는 세력들의 목소리까지 포용할 수 있는 길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협약처럼 우리도 사회적 합의를 만들면 안 될까? 보이텔스바흐협약이란 첫째,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정치교육에서는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의 금지’의 원칙과 둘째,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야 하는 ‘논쟁성 재현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 원칙’이다.

▲선관위 조사 세계 각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 (총 119개국)-오마이뉴스

우리 헌법 제 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으며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학교는 초중등학교에서는 사회과와 정치교과목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치와 사회를 배운다.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이란 기존의 사회수업에서 방법적으로 진일보한 것에 불과하다. 강의식 수업에서 실천을 통해 심화학습을 하겠다는데 난리를 피울 일인가?

보수언론과 기득권세력들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편향된 의식주입’이 두려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했는가? 이란의 15세, 니카라쿠아, 브라질은 16세,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17세다. 그러면 이런 나라는 교실이 정치판이 되고 나라가 무너졌는가? 헌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하는 우편향교육은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 아닌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반공교육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합의의 경우 ‘주입교육금지원칙’ 위반이다. 윤리교육이 그렇고 교련이며 예비군훈련에서 동족에게 적개심을 키우는 반공교육을 해 왔던 것이다. 정치교육은 지금도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대신 우리도 독일처럼 ‘교사의 주입교화 금지’와 ‘논쟁성 재현의 원칙’ 그리고 ‘학생 이해관계 중심’의 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보이텔스바흐협약 같은 사회적 협약을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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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먹척결  IP 220.124.88.x    작성일 2019년12월26일 21시58분      
학교 -> 진영좀비 및 자아도취자 양성소. 깊이있고 합리적인 사고대신 사이비 논리를 가르치는 곳
거길 거처간 사람들은 궤변을 그럴 듯하게 늘어놓고
자기 자신이 많이 알고 아무 실수가 없는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2/2]   강먹척결  IP 220.124.88.x    작성일 2019년12월26일 22시01분      
남한 초중고와 대학 교육 자체가 엉망이고
남한 교사 임용 시험 수준과 내용이 한심한 걸 뭐.
별 거 아닌 내용도 엄청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그치만 그걸 통과한 인간들은 자기가 엄청난 걸 해냈고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악취나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건 가뭄에 콩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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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신천지 창조 권총찬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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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 내 여자가 성과내듯이 하겠지 뭐 (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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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라도 마셔야지 뭐 건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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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원하니 찍어줘야지 뭐 공개적으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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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자가 다 가지길 원하는구만 - 그러면 뭐 18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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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흑인 특징 니거 권종상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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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터가 김호중 팬클럽 가입헌다네 트바로티인가에 박 정 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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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회고록 분석3] ‘하노이 노딜’, 주범 볼턴, 종... (1) 임두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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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의 알바 일기 그냥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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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총회💖“불륜간통하고 취소하면 OK!" (1) 아멘~~~~~~~~...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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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된 세상에서 권종상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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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죽을 각오하고 올리는 화보✔ (1)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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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가니니와 가는거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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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에... dang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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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도 어벙해 가지고... 사랑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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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티비씨] 뭉쳐야 찬다, 폐지하시요 펌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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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1년 연기할것이 아니고 전면폐지 해야 된다 펌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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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탄핵........천박하고 저급한 직권남용 싸가지... YK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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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먹고 살면 다 그렇게 되 안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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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들이 고민하는게 다 그거야 저허똑똑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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